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지난 3월 7일 제1회 LA 한반도평화포럼 학술회의를 총괄기획하고 주관한 필자는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됨을 소망하면서 우발적 무력충돌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학술모임을 개최하게 된 동기와 국제정치적 함의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포럼은 남가주 한인사회 지도급 인사 50명만 초대하여 하루종일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2024년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남북미 3국간의 적대적인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우발적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으로 순식간에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한반도에서 관련국들의 핵심이익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후예인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 가치라고 믿는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예방이 우리 백의민족의 핵심이익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한 것이 LA에서 제1회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게 된 동기이다. 그리고 본 학술회의는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의미 있는 학술모임이었다.

본 포럼의 주제를 “한반도 문제 해법의 새로운 접근”으로 정하였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에서 어떻게 해야 전쟁을 예방하고 어떻게 해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본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이슈들은 남북관계 개선방안,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접근, 미중일러 4강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의 새로운 역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 아닌 한반도 평화조약으로의 전환, 그리고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의 8개 핵심문제와 전망을 포함하여 핵심현안들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려고 기획하였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 해법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두 개 트랙접근(two-track approach)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트랙 1: 남북협력 차원과 트랙2: 국제협력 차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평생을 대학교수로 학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연구를 통해 또 다른 민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제2의 한국전쟁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전쟁예방이 우리 민족의 최고 가치임을 주창하고 본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본 포럼에서 논의된 일부분이지만 핵심이슈에 대한 정책대안이 논의되었고 지면 관계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였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 조건(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한체제 보장)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포럼의 주제인 한반도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7대 필요충분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1) 관련국들의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가 필요. 특히 미국과 북한 의지가 핵심이다. (2) 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전제 조건 되어야 한다. (3)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4)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해야 한다. (5) 북한의 두 개 조건(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체제보장)이 충족되어야 한다. (6)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7) 대한민국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본 포럼에 참석해 주신 한인사회 지도자님, 사회를 맡아주신 이채진 교수님,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 특히 재정적 지원해준 이승우 변호사님과 김동수(김대중 재단 미 서부지회) 회장님,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사 권기준 사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면 관계로 발표자 8인의 논문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한다.

제1부: 남북협력 차원

Chair: 곽태환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 University 명예교수) 

1. 최승환 박사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 교수), 한반도 분쟁과 평화: 과거, 현재, 미래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남북한은 정면으로 충돌하려는 두 대의 열차처럼 행동하여 왔다. 필자는 먼저 남북 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후에, 전쟁과 같은 최악의 재앙을 피하고 평화공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은 서로가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는 군사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여 왔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의 열악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의 경제모델을 채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남북 간의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과연 전쟁이라는 파국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구양모 박사 (노위치대학 정치학 교수),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안보 정세 분석: 2019-2024년 기간을 중심으로

2024년 2월 현재, 국제사회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공황 상태에 빠지게 했던 코로나 펜데믹에서 겨우 빠져나왔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고조, 세계적 기후위기와 경제불안 등 어려운 도전들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 또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고조되어온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최근 김정은 정권의 공세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2019-2024년 기간을 중심으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탈냉전 후에 국제 문제로 부상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개괄한 후에 2019년 트럼프-김정은 간의 하노이 회담 이후에 왜 북한의 행동이 공세적으로 전환되어 왔는지를 국제정치학에서 사용하는 분석단위(level of analysis), 즉 국제체제의 구조적, 국내적,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 그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용어가 국가간 합의서들과 정상들이 발표한 성명들에서 어떤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지를 점검하고, 그러한 차이점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제기되어온 여러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로운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를 향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3. 이상수 박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미·중 전략 경쟁 시대, 한반도의 미래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단순히 양국 간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대만 급변사태 그리고 한반도 안보 구조와 미래 전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핵심이익(core interest) 이론을 바탕으로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심이익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국가이익을 분류하는 객관적 요소로 분석한 후 한반도 안보와 미래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국가핵심이익 이론을 중심으로 미·중 관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국가이익 개념의 창안자는 현실주의 학파였던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이다. 이 논문에서는 곽태환 교수가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이익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핵심이익, 전략적 이익, 그리고 부차적 이익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익 그리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익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성의 있는 대북 외교가 필요하다. 한국은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규범 마련과 제도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남한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는 한반도에 냉전의 기류를 형성함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 중-러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이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창의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의 핵심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의 2국체제로 전환되도록 주변 4강의 지원과 지지를 유도해야 한다.

4. 이승우 변호사 (제20기 평통자문회의 협의회장),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제점과 전망

한반도 상황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 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미중전략 경쟁과 ‘워싱턴 선언’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결이 더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그 최전선에 위치해 (핵)전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남한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이념적 대립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동족으로 남과 북의 특수관계를 파기했다. 중러의 울타리에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편승하는 가치 외교를 펴고 있다. 반통일적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현 한반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저해요인을 적시하고 8가지 필요충분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평화통일에 불리한 형국을 유리한 조건과 환경으로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한다. 

보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평화통일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국민적 합의의 기저가 탄탄하지 않고는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된 체제의 유지도 어렵기 때문이다

제2부: 국제적 협력 차원

Chair: 이채진 박사(Claremont-McKenna대 명예 석좌교수)

1. 안태형 박사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문제 해법: 미국의 새로운 역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변화와 불안정,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재편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다시 안정시키고, 갈등과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창의적이고 건설적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은 이렇게 변화된 국제정치적 지형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정책적 검토를 거친 후 결론적으로 미국에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지난 몇 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검토하고,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를 비교해 본 후,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제언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전 행정부와 현 행정부의 정책을 비교사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은 항상 중요하지만 특히 올해 대선에서 재격돌해 바이든이나 트럼프 둘 중 하나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주승호 박사 (미네소타대학교-모리스 정치학 교수),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과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푸틴 외교의 최대목표는 일극 체제를 다극체제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패권을 약화시키고 러시아가 주요 강국으로 국제무대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러시아의 역할은 중재자, 3자 경협프로젝트, 동북아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남북러 3국 경협프로젝트는 실현된다 해도 남북화해와 신뢰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어 한국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제안은 역내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상충이 지속되는 한 실현가능성이 없다. 다자간 안보체제 구상은 역내 미국의 패권을 잠식하고 러시아의 위상과 영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강국 중 자국만이 한국통일을 지지하는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푸틴은 한반도 통일에 특정한 조건을 달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통일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이 주도하는 독일식 흡수 통일은 중국, 러시아, 미국 3국 그리고 한국 간의 사전 합의가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협상과정에서 북핵처리,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의 주제가 쟁점화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통일 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반대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전쟁이나 무력개입을 통한 통일을 시도할 경우 푸틴은 군사개입(시리아 내전) 혹은 전쟁(조지아,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을 택할 수 있다. 러시아가 중국과 공조하여 무력개입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3. 이희옥 박사 (성균 중국연구소 소장/정외과 교수), 한반도 문제 해법과 중국의 새로운 역할

이 논문은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주목했다. 왜냐하면 중국은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미중관계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고 북중 군사협력의 발전에도 신중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강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도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한중협력에 따라서는 새로운 변화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몇 가지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쟁과 위기의 일상화를 막아야 한다. 둘째, 한중 양국은 북미의 요구를 절충하는 중재자 역할을 넘어서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은 일괄 타결과 단계적 해법을 결합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한중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사안별로 한중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면서 한중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중국 정책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결합하고 장기적 북한 정권(regime)의 진화(evolution)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라는 기회의 창이 점차 닫히고 있다. 특히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론’을 제기한 상태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분쟁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범 사업(pilot project)을 통해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4. 곽태환 박사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창의적 프레임워크 구상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무산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전보장과 수호를 위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분석해 보고,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창의적인 프레임워크(틀) 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남·북·미·중이 비핵화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에 합의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남·북·미 3국이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에 대해 상호 양보와 타협을 하고, 그 대가로 한미의 협력 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 해법의 핵심이슈들을 논의한다.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출구전략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하는 한반도 비핵화 두 조건을 충족하는 방안은 없는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등 이러한 질문들을 분석하여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위한 5단계 프레임워크 구상을 제안한다.

제3부에서는 ‘한반도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채진 교수와 곽태환 교수의 공동 사회로 토론자와 발제자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