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韩中贸易逆差折射地缘经济变局 (환구시보 게재)
저자 : 시앙하오위 (项昊宇 /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특빙(特聘)연구원)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d9jAzkV1Q (2024-02/1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한국 국내에서는 대 중국 경제무역 관련 중요 자료의(重要数据) 변화가 특별히 광범한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중국의 한국 발 수입액은 1,625억$로 작년에 비해 18.8% 급락했다(骤减). 이로 인해 한국의 대 중국 무역은 180억$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이다.
오랫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최대 무역흑자를 가져온 나라였다. 2018년 한국의 대외무역 흑자 가운데 80%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내적요소와 외적요소가 공동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첫째,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 요인 때문이다.
중국 산업의 고도화가 가속화 하면서, 한국의 전자·기계·자동차 등 우위 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지고, 일부 중간공산품과 완제공산품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被挤出). 게다가 오히려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전지(배터리)원료와 전지관련 중간재 품목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대 중국 중간제품 수출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완성제품으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국제 분업 방식은 더더욱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석유화학과 철강 등 대 중국 주력 수출 품목의 위축이 나타났다. 이렇게 상승에서 하강으로 가는 사이에(一升一降之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입 태세가 쾌속으로 역전된 것이다.
둘째, 지정학적 요소의 방해 때문이다.
미국이 추동하고 있는 미국 본국으로의 산업회귀(回流, re-shoring)와 대 중국 과학기술 탄압정책 때문에, 한국의 양대 기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중·미 양대 시장 틈바구니에(夹缝中) 처해져 아주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대부인(大户) 메모리반도체(存储芯片) 산업이 산업 주기를(cycle) 맞았고 또 외국의 수요 감소 영향을 받았다. 이 결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14개월 연속 하강했다. 이것이 대 중국 무역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국은 외향형 발달(수출주도형 선진) 경제체제로서 해외시장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로 불린다. 그 수출입 통계자료는 전 세계 경제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관찰하는 ‘풍향계’이다.
작년 말 이래 한국 반도체 수출은 하락이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止跌回升). 올해 1월 한국의 수출은 ‘출발이 좋았다(开门红)’. 사람들은 이에 근거하여 국제경제 환경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변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중·한 무역구조의 변화를 역전시키는(扭转) 장기적 논리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정학적 정치 갈등이 더욱더 가열되는(愈演愈烈) 가운데, ‘지정학적 경제’가 전 세계 무역관계 판도에 대한 새 판짜기를(重塑, 재편) 하는 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른바 ‘지정학적 경제(地缘经济)’는 결코 단순한 지리차원의 지역경제 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정학적 정치가 경제무역 차원에 투사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국제정치 현실에 입각해 전 세계 경제현상을 설명해야(诠释) 한다. 이를 개괄하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하나, 지정학적 정치의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전례 없이(空前)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이 전 세계 에너지판세를 이끌고 있고, 홍해위기는 전 세계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험은 이미 각 나라가 대외 경제무역협력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되었다.
둘, 미국이 강대국간 경쟁과 집단대결을 추동하는 가운데, 경제무역 의제는(issue) 나날이 정치화·안보화 및 심지어 무기화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보호주의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고 있어(甚嚣尘上), 세계화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념적 선호도에(意识形态偏好) 기초한 ‘우안 외주(友岸外包, friend-shoring)’이든 또는 강인한 공급사슬(韧性供应链) 논리에 기초한 ‘근해 외주(近岸外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산업논리를 심각하게 변경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생산 및 공급 사슬의 심층적 조정을 유발하고 있다.
* “离岸外包(off-shoring)” “在岸外包(on-shoring) “近岸外包(near-shoring)“ ”友岸外包(friend-shoring” 本国外包(re-shoring)
셋, 미국이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을 끌어들여 자기들만의 ‘높은 담장의 작은 뜰’(小院高墙)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대 중국 ’탈 위험화(de-Risking)’를 추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중요 선진 경제체제가 대 중국 산업기술 우위를 수호할 필요에 의해서건, 아니면 수동적으로 미국의 강온양면(软硬兼施的) 유인책에(诱拉) 호응에서건 관계없이, 대 중국 경제무역 관계의 올바른 위치를(定位的) 새롭게 재조정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2023년 이래 이러한 지정학적 경제의 비상시국은 이미 중국의 대외 무역 자료에 반영되고 있다. 중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상품 교역국이긴 하다. 그렇지만 수출입은 이미 유럽·미·일·한 등 선진 경제체제와의 무역이 하강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下滑的拖累).
이와 동시에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 아세안, 인도 등 신흥경제체제와 무역에서 강력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 협력을 함께 건설하는 동반자들과의 무역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表现亮眼).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무역 대상국에서 ‘동쪽은 높아지고 서쪽은 낮아지는(东升西降)’ 현상은 중국 산업 수준의 상승을 가리키는 것이다. 무역 동반자와 품목이 더욱더 다원화 하고, 무역 구조가 더욱 균형을 맞추는 추세이다. 이는 모두 중국 경제의 높은 질량 발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별한 것은 전기자동차, 리튬전지, 태양광발전전지의 ‘신3종(新三样)’*이 돌출적인 대표 품목이 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 조선업은 그 건조 량과 계약 량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중국의 자주적인 자기의 상표 수출품이 현저히 증가했다. 이들 모두가 중국 제조업의 강대한 실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 2023년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발전설비의 '신3종' 수출이 1조 위안을(1,380억$) 돌파하여 첨단제품의 대표주자로 부상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스마트공장’등을 접합시켜 원가를 무려 90%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한 양국이 현재 지정학적 충돌의 ’폭풍의 눈(风暴眼)‘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대의 상품 교역국으로서의 양국이 냉각과 온난을 만나면서 나타난 교역 자료는 마치 ’카나리아 새‘와 같이 세계경제의 전반적 추세를 먼저 알려준다. 그래서 중·한 무역의 구조적 변화에서 드러나는 이들 새로운 무역자료 정보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경제의 비상시국을 이해하는 데 지표적(指標的) 의의를 갖는다.
2023년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3대 무역대상국이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경제무역 동반자이다. 중·한 양자무역 액은 한국 수출입 총액에서 그 점유비가 22.59%에 이른다.
이들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관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사실은 중·한 경제의 상호의존이 전례 없이 지정학적 경제 위험에 의해 침식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나날이 엄혹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오는 ’탈(脫)중국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 결과, 대 중국 경제무역 관계는 지금 진퇴양난(进退失据)의 곤경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각본은, 앞으로 일본과 유럽 국가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이러한 선진 경제체제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시장을 대체할 선택을 빨리 찾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발전 기회를 주동적으로 품어 안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다. 결국 중국의 방대한 내수 시장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3년 중국의 수입은 대종 상품에서 5조 위안을 초과했다. 전자 부품에서 근 3조 위안에 달했고, 또 소비품에서 근 2조 위안이나 되었다. 이는 각 나라의 기업에게는 거대한 상업적 기회를 의미한다.
작년 11월의 제6회 수입박람회에는 미국, 일본, 한국의 참여 기업이 각각 200여개를 초과했다. 이 숫자는 각국에서 전례가 없는 높은 수치이다. 한국의 국제무역 전문가가 지적한 것과 같이, “한국 수출업계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할 필요가 있고,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품해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 정치는 경제무역 협력의 위험 선호도를 바꿀 수는 있다. 그렇지만 결코 상호의존의 세계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역전시킬 수는 없다. 지정학적 경제 시대에는 선수를 치는 주동적인(선제) 공격이 ’탈 위험화(去风险化)‘라는 수동적인 방어와 수성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项昊宇：韩中贸易逆差折射地缘经济变局
来源：环球时报 作者：项昊宇
-2024-02/18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d9jAzkV1Q
对华经贸关系尤其是相关重要数据的变化最近在韩国国内引发广泛关注。根据韩国贸易协会统计，2023年中国自韩国进口额为1625亿美元，较前一年骤减18.8%，这也导致韩国对华贸易出现180亿美元的逆差，系中韩建交31年来首次。长期以来，中国都是韩国最大贸易顺差来源国，2018年韩国对外贸易顺差中有80%来自中国。之所以短期内会出现如此急剧变化，是内外因素共同作用的结果。
首先是中韩贸易结构的变化。随着中国产业升级加速，韩国电子、机械和汽车等优势产业在中国竞争力下降，一些中间工业品和终端工业品被挤出中国市场，反而在电动汽车产业上对中国的电池原料和中间品形成进口依赖。韩国对华出口中间品、在华加工后销往全世界的国际分工模式愈发难以为继，石化、钢铁等对华出口主力产品出现萎缩。一升一降之间，韩国对华进出口态势出现快速逆转。
其次是地缘政治因素的干扰。在美国推动产业回流和对华科技打压政策下，韩国两大支柱产业芯片和汽车产业身处中美两大市场的夹缝中，面临艰难选择。尤其是作为韩国出口大户的存储芯片产业，受到产业周期和外需减弱影响，对华出口连续14个月下降，成为产生对华贸易赤字的直接原因。
韩国作为外向型发达经济体，高度依赖海外市场，因而也被称为全球经济的“金丝雀”，其进出口数据是观察全球经济冷暖的“风向标”。去年底以来韩国半导体出口止跌回升，今年1月韩国出口迎来开门红，市场人士据此认为国际经济环境正趋于改善。但这种短期变化一时难以扭转中韩贸易结构变化的长期逻辑，也就是在地缘政治冲突愈演愈烈的背景下，“地缘经济”正在重塑全球经贸关系版图。
所谓的“地缘经济”，并不单纯指地理层面的区域经济关系，而可理解为地缘政治在经贸层面的投射，也就是要立足国际政治现实来诠释全球经济现状，概括起来有三个特点：首先，地缘政治对全球经济的影响空前上升。乌克兰危机和巴以冲突牵动全球能源格局，红海危机搅乱全球贸易秩序，地缘风险已成为各国开展对外经贸合作时的优先考量因素。其次，在美国推动大国竞争和集团对抗的背景下，经贸议题日益呈现政治化、安全化甚至武器化，保护主义甚嚣尘上，使全球化面临严峻挑战。无论是基于意识形态偏好的“友岸外包”，还是基于韧性供应链逻辑的“近岸外包”，都在深刻改变产业逻辑，引发全球产供链的深度调整。再次，在美国拉拢盟伴以“小院高墙”推动对华“去风险化”的过程中，主要发达经济体无论是出于主动维护对华产业技术优势的需要，还是被动应对美国软硬兼施的诱拉，都面临重新调整对华经贸关系定位的艰难选择。
2023年以来，这种地缘经济变局已经反映在了中国对外贸易数据上。尽管中国仍是全球最大货物贸易国，但进出口已经受到与欧美日韩等发达经济体贸易下滑的拖累。与此同时，中国同俄罗斯、巴西、东盟、印度等新兴经济体的贸易则保持强劲增长势头，尤其是与共建“一带一路”合作伙伴的贸易表现亮眼。
对中国而言，贸易对象“东升西降”标志着中国产业水平的提升，贸易伙伴和品类更加多元、贸易结构更趋均衡，都是中国经济高质量发展的表现。尤其是以电动汽车、锂电池和太阳能电池“新三样”为突出代表，中国成为第一大汽车出口国，造船完工量及订单量全球领先，自主品牌出口增长显著，都彰显了中国制造的强大实力。
尽管中韩两国不在现今地缘冲突的“风暴眼”上，但当最大货物贸易国遇上冷暖先知的“金丝雀”,中韩贸易结构性变化中透露出的信息，对于我们理解全球地缘经济大变局具有指标性意义。2023年韩国是仅次于美国和日本的中国第三大贸易对象国，中国依然是韩国最大经贸伙伴，中韩双边贸易在韩国进出口总额中的占比高达22.59%。单从这些数据看，是无法体察到前文所述的结构性变化的，但事实是中韩经济上的相互依存正在被前所未有的地缘经济风险所侵蚀。韩国在中国市场面临日益严酷的竞争，对外则面临来自美国的“去中国化”压力，对华经贸关系正在陷入进退失据的困境。而韩国的剧本，未来也可能会在日本和欧洲国家上演。
对于韩国这样的发达经济体而言，与其忙于寻找对华替代选择，不如主动拥抱中国的发展机遇，毕竟中国庞大的内需市场是无可替代的。2023年，中国进口超过5万亿元大宗商品、近3万亿元电子元件和近2万亿元的消费品，这对各国企业都意味着巨大商机。在去年11月的第六届进博会上，来自美国、日本和韩国的参展企业均超过200家，数量高居各国前列。正如韩国国际贸易专家所指出的，“韩国出口业界需要瞄准中国内需市场，推出更有竞争力的商品。”地缘政治可以改变经贸合作的风险偏好，但无法从根本上逆转相互依存的世界经济格局。地缘经济时代，下先手棋的主动出击远比“去风险化”的被动防守更为重要。
（作者是中国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所特聘研究员）
서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