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 이양재(白民 李亮載) / 애서운동가(愛書運動家)

 

이전 글은 필자의 개인적 관점에서 쓴 글이다. 국가나 제주도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만 진취적인 개인적 사고로 쓴 글이다.

1. 우주센터와 공항

지난 제49회 연재 「제주도의 우주산업」 ‘5. 우리 민족의 지식과 기술을 결집하자’에서 “제주는 지금 제2공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주센터 건설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말은 제주에 우주센터를 만들려면, 이 사업을 확대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공항까지 만들 확장성을 예비해 두자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어서 언급하기를 “우주센터는 미래에 우주왕복선이 이륙하고 착륙할 활주로 건설이 가능한 확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발사장을 둘러 가며 많은 녹지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최소 사방 5km 이상의, 적정선으로는 사방 10km의 미개발지가 있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는 좋다. 인공위성 발사대만 설치한다면 미래의 세대에게는 의미가 약하고 이익도 적다”라고 하였다.

다누리호가 달 상공에서 본 지구, 2022.12.31.16:00(발사 후 149일), 달상공 119km. [사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다누리호가 달 상공에서 본 지구, 2022.12.31.16:00(발사 후 149일), 달상공 119km. [사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나는 제주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주시 중앙부 및 서쪽 지역과 서귀포 서쪽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서귀포 서쪽과 제주시 동쪽 지역의 찬성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제2공항의 건설은 국가의 권한이고, 만약에 우리 제주 도민들이 싫든 좋든 제2공항 건설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라면, 제대로 된 국제공항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제2공항을 거부하여 최소한의 형식적인 공항 건설로 끝내지 말고, 어차피 제2공항을 지을 바에는 상업 및 금융 구역을 공항 내에 넣어야 한다. 또한 만약 미래의 제주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주선을 발사하는 우주센터를 제주에 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아 우주왕복선이 사용할 수준의 규모로 제2공항을 우주센터 인근에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래 확장성으로 본다면 현재의 제2공항 입지는 우주센터에서 4~5km 이내가 좋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확정된 성산 일대의 제2공항 위치는 종합적인 우주센터 계획을 추진하면 다소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2. 우주센터는 관광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케네베럴의 케네디우주센터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존슨우주센터는 특급 관광지이다. 케네디우주센터는 1961년 8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1966년에 완성하였고, 당시 총공사비로 1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총면적은 356k㎡이다. 1k㎡가 1,000,000m²이니, 평수로 302,500평이다. 356k㎡란 우리의 전통적인 평수로는 1억769만평이다. 제주도 총면적은 1,850,28k㎡이니, 케네디우주센터는 제주도 총면적의 19.24% 크기이다.

사방 5km의 공간은 25k㎡의 면적을 의미한다. 25k㎡는 우리의 전통적인 평수로 1,512,500평이다. 사방 10km의 공간은 100k㎡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평수로는 6,050,000평이다. 하나의 인공위성 발사장은 최소 200만㎡(약 60만 평)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주센터를 만들려면 최소 사방 5km(즉 25k㎡) ~ 최대 10km(즉 100k㎡)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여건을 보았을 때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바닷가 근처에 험한 산지가 아니고 완만한 자연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여 우주센터와 우주산업공단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최적지는 제주도이다. 우주센터와 우주산업공단은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어도 좋다. 그러나 조립한 발사체를 옮길 수 있는 광폭의 도로와 항구가 필요하다.

케네디우주센터는 공장지구와 발사지구로 나누어진다. 공장지구는 메릿섬의 중앙에 위치하며, 센터 본부⸱아폴로 우주선 조립검사공장⸱기계공장⸱우주비행사 거주 구역⸱병원⸱은행⸱영화관 등이 있다. 발사지구는 그곳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곳에는 로켓 수직조립공장⸱비행관제센터⸱발사대 등이 있다. 발사대는 39A 및 39B의 2개가 있고, 동시에 2개의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제주의 서귀포시 안덕면 북쪽 지역에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있다. 그러나 안덕면 북쪽 지역은 발사대나 우주센터를 세울만한 위치라 할 수는 없다. 이미 개발이 되어 우주센터를 건립할 넓은 지역이 없고, 그곳은 대체로 개발할 수 없는 곳자왈공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 나로우주센터가 세워지기 이전에 모슬포에 우주센터 발사대가 만들어졌다면, 안덕면 북쪽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이므로 우주산업공단이나 우주센터를 만들 적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 도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는가?

3. 우주센터와 우주산업공단은 비무장 청정 지대여야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동쪽 해안가에 있는 케이프 케네베럴의 케네디우주센터로부터 반경 수백km 이내에는 군사기지가 없는 것 같다. 이것은 필자가 단문 하기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체로 전략적 전술적 무장이 안 된 지역, 그러면서도 오염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에 우주센터나 우주산업공단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옛 남제주군의 동쪽 부분이 제주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므로 개발이 안 된 가장 넓은 크기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미국 플로리다 중부도 가장 낙후한 청정지역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제2공항 건설지 인근이 철새도래지이고 환경보호에 문제가 많다면, 우주센터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2공항 위치는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오사카의 간사이공항처럼 바다를 매립하거나 해상해양 기지로 건설할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생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제주가 “우리나라에서 최선의 첨단지역으로 가느냐? 가장 최상의 청정지역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니면 그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30년 후, 21세기의 중반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제주 연안에서 태우(원시 뗏목 배)는 띄우고 그물이나 낚시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19세기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최선의 청정 환경 보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제주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거나, 앞으로 20년 이내에 쓰레기 제거 선단(船團)이 없다면 21세기 중반의 제주 연안은 국제적인 쓰레기로 뒤덮인 바다가 될 수도 있다. 자연과 환경을 최대한 보호 및 개선하되 미래를 위한 현재에 활용성 모색은 신중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모든 개발은 우후죽순식(雨後竹筍式)의 난개발(難開發)이다. 필자는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최저 면적의 최선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본다.

4. 제주 제2공항, 도민의 결정권보다는 주민 생존권이 중요하다

도민 결정권을 주장하며 제주 제2공항을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투표의 결과는 뻔히 내다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민의 결정권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이다. 제2공항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반대 여론이 높다. 반면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찬성 여론이 높다.

수용당하든 수용에서 빠졌던 문제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주민 생존권이다. 땅이 수용됨으로써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절박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 반면에 공항이 들어서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양측 주민의 생존권 앞에서 환경이나 도민 결정권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제2공항을 건설하든 말든 낙후지역의 주민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으며, 주민이 없으면 지역 사회가 있을 수 없다. 도민 결정권보다 절박한 주민 생존권이 앞서는 것이다. 도민 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주민 생존권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히 피해를 보는 절박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하여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절박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은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5. 맺음말

제주가 어떻게 발전 방향을 잡든, 정체로 나가든 그것은 제주 도민의 선택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행정부가 선택한 전체적인 틀(정책), 특히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국토개발의 시도(試圖)는 지방정부가 벗어나기란 어렵다. 제주 제2공항, 찬성하든 반대하든 지금의 대치 상황은 미래 제주를 위하여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에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빈곤과 좌절을 물려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제대로 풀어나가야 했다. 그러나 전임 도지사는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며 악화시켰다.

필자는 제2공항 인근의 절박한 주민도 해당 공무원도 아니므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다. 다만 “제8기 도정이 이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지켜보며, 이는 어떻게 풀어나가든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일단은 도정에 힘을 실어 주고 싶다. 아울러 “제주가 아니더라도 향후 20년내로 우리나라에 우주센터는 필요한 시대가 온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지난 50회 연재에서 나는 울진군의 문화예술의 확장을 언급하였다. 오지 중의 오지 울진에는 건설하고 비어있는 울진공항이 있고, 그곳에서 머지않은 곳에 수십 만평의 군유지를 가지고 있다. 만약 필자가 울진에 연고가 있다면, 우주센터 유치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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