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북한은 2022년 올해 들어 핵무력 강화를 외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하는 ‘전략적 노선’이 관철되었다고 선언하면서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에서 대미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을 하달하였다. 그러면서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약 4년 만에 북 스스로가 취했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조치를 해제할 것을 밝힌 것이다.

지난 4년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2018년 판문점 선언, 6·12 북미 싱가포르 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노딜과 그 이후 장기 침체·대결 국면이었다.

북한은 신뢰구축 조치 전면 재고와 잠정 중지 활동 재가동 검토 지시가 나온 지 2개월 만에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지도 밑에 지난 3월 24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전략 무기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포-17’형을 시험발사했다.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한 전문가는 실제 정상 발사했다면 15,000km 정도 날아갔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어 4월 17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북은 2021년 1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부여한 국방 부문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시된 국방 부문 과업으로는 △핵기술 고도화, △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핵탄두 생산 지속, △1만 5,000km 사정권 안 명중률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사업 추진, △핵장거리 타격능력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등이다.

지난 4월 25일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군 90돌 경축 열병식이 열렸다. 이 열병식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강조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북한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지금 조성된 정세는 공화국 무력의 현대성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항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면서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핵무력 강화, 핵선제공격을 언급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3축 체계 능력 조속 완성,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병행 등 군사적 억제력 구축만을 언급하고 비핵화 대화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라면 균형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양상이면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는 사라지고 위험한 핵군비 경쟁만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는 ‘억제능력 강화 + @’, 즉 대화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비핵화 대화 입구를 찾아야 한다.

다음 주면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교환 사실이 공개되었다. 친서 교환에 대해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남북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성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기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존중하고, 비핵화·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진지한 남북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수석전문위원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국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2018~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북한청년과 통일』(서울: 선인, 2018), 『북한 청년동맹 연구』(서울: 한울, 2008)

논문: “북한 청년동맹 ‘명칭’ 변화와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평화학연구, 2021),“북한 관련 ‘가짜뉴스’와 남북관계: 진단과 대응방안”(한국동북아논총, 2021), “북한 김정은 시대 위기와 대응: ‘인간의 얼굴의 한 수령’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소환”(국가안보와 전략, 2021), “개성공단 운영 평가와 재개를 위한 과제”(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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