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당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2008년 7월 12일 금강산관광이 전면 중단되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된 지 13년이 다 되어 간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 교역, 위탁가공 사업도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면 가동 중단된 것으로부터도 5년이 넘었다. 남북경협사업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대북제재 상황으로 인해 그 전망 자체를 수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2017년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세계 경제 침체국면에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접근도 중요하기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의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기로 하고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과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사업은 여전히 멈춘 상태에서 재개 방안조차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지난 6월 초 개성공단기업협회 신임 회장단들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과 정부 확인 피해액인 7,861억원과 정부의 피해지원액인 5,833억원 사이의 차액 2천여억 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손실보상법 취지인데 개성공단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면서 “훨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놓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뿐만 아니라 경협사업자들도 여전히 정부에 대한 피해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호소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에 있어 소중한 자산인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어려움에 정부가 호응해야 한다. 남북 경협 재개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유엔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결정으로만 이루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작은 교역’에 대해 북의 호응이 없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경협 재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인들의 생존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우리 대선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늘 ‘민감’하게 주목받는 분야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늘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현실과 남북경협이 길게는 10여년 짧게는 5년 이상 전면 중단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남북협력 구상과 남북경협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물론 특정 정당에서 일하는 필자의 일이기도 하다.
남북 경협 구상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고 의지가 충만한 ‘남북경협인’들이 필요하다. 경협, 교역,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은 총 4차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차례 지원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남북경협 피해 지원은 2018년도에 이루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더 이상 지원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번 기회에 남북경협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 가능성과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reset’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국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북한청년과 통일』(서울: 선인, 2018), 『북한 청년동맹 연구』(서울: 한울, 2008)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추진 방향”(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통일교육 환경 변화와 전담조직 ‘재구조화’ 방향”(평화학연구, 2020), “북한 ‘연방제’ 변화와 남북한 통일방안 수렴 가능성 연구”(북한학보, 2019)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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