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당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지난 5월 21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존중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한반도 정세 상황에 새로운 가능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에 대해 정부당국이 아닌 ‘국제문제평론가’ 명의로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 이외는 없다.
북한은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개발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의 목적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자신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마 ‘6월 상순’에 소집하기로 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한다. 북한은 “주요 당 및 국가 정책의 집행실태를 중간총화하고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해 나가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해 1월 개최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열쇠는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에 있다고 하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정부를 향해서도 향후 남북관계는 우리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대가는 지불한만큼, 노력한만큼 받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도출하지 않을까 판단한다.
당장 8월에 있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 정세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 15일 담화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운운한 바 있다. 이어 3월 30일 담화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초보적인 논리도, 체면도 상실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북한당국은 남북관계에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가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를 버릴 때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 강조하였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한미 당국간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조정과 남북 당국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조속한 구성과 활동을 제안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6월 6일 방송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군사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또 고조시키는 이런 형태로 작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유연하게 정책적인 조율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일부장관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정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간의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양측 모두 군사적 준비 태세 및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2018년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이라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는 도출하였지만 이행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핵문제 진전, 남북 신뢰와 협력의 진전을 위해서 군사분야 협력을 재가동해야 한다.
이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신속한 출범과 이행할 것을 제안한다. ‘9.19 군사합의’에서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한 것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북한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
오랜만에 만들어 낸 한반도 정세 전환의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남북관계의 주요 사안들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문제, 방역협력 문제, 인도협력 문제, 금강산 문제 등을 논의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국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북한연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북한청년과 통일』(서울: 선인, 2018), 『북한 청년동맹 연구』(서울: 한울, 2008)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추진 방향”(세계지역연구논총, 2020), “통일교육 환경 변화와 전담조직 ‘재구조화’ 방향”(평화학연구, 2020), “북한 ‘연방제’ 변화와 남북한 통일방안 수렴 가능성 연구”(북한학보, 2019)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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