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일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17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 시간으로 12월 1일경 최종 공식 확정”된다는 전제를 달아 이같이 밝혔다.

IHO는 16일 국제 해도(海圖) 작성 지침서에 기존의 명칭 대신 숫자로 표시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밴더 덩크 IHO 의장은 “고유 식별번호 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S23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공에 있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IHO 출판물로서 남는다”며 “이 제안이 최종 승인을 통해 IHO 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지명에 대한 논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이 쪽은 일본해가 남는다”며 “제대로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통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 결과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본해 명칭 지위 격하와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이라는 점을 꼽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가 신표준인 S130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도 민관 합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가며, “온라인에까지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측 해석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부대변인은 “어제 개최됐던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고유식별번호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 기존의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IHO의 출판물로서 공개된다, 출판물로서 공개된다고 말했다”고 확인했다.

나아가 “금번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서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도록 볼 수 있겠다”고 해석했다.

지금까지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제작된 S-23 초판부터 2판(1937년), 3판(1953년)에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고, 우리 정부는 ‘동해’ 병행 표기를 추진해왔다.

이번 IHO 총회는 16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93개 회원국 중 65개 회원국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우리 나라는 외교부 유기준 국제법률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립해양조사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은 S130 새 표준안에 동의했고 북한도 참석, 이 내용을 긍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