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지난 2일 공식 선거일정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각 당은 저마다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미래통합당은 북핵폐기 우선을 내세웠다. 각 정당의 남북분야 공약을 들여다봤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교류 추진” vs 미래통합당, “북핵폐기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평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 불용’ 원칙에 따라 일관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평화경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 평화체제 구축, △다방면 남북교류협력 추진, 각급 회담의 정례화.상시화 등 신뢰와 합의.제도로 평화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남북경협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남북 교역.위탁가공 재개, △경기도.강원도.인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등을 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남북 예술단 교환 및 공동행사 개최, △종교유적지 탐방 등 종교교류 활성화, △태봉국 철원성 남북공동조사.발굴.보존, △남북언론인 교류, △일제 역사왜곡 공동대응, △남북 공동방역체계 구축, △남북 산림협력 본격화,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추진, △2020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2024년 파리하계올림픽 협력, △남북국회회담, △분권.협치형 교류협력 기반 조성, △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이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및 개발협력 추진, ‘통일국민협약’ 체결, 지역 통일사업 종합거점 마련, 평화.통일교육 확대.강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강화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방대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 온 대북정책과 일맥상통하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 분야 151개 실천과제를 제시한 미래통합당은 ‘한반도 진짜 평화’를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북핵폐기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폐기 이후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국회 ‘남북교류협력 비전위원회’를 설치해 북핵폐기 이후에 대비한 교류협력 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 민간 주도의 남북경협계획을 수립한다는 공약이다.
“북한 비핵화와는 무관하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핵폐기 이후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자유시장경제 기반 하의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남북협력기금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북한 퍼주기 방지 3법 마련,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모두 개정하겠다는 의지이다.
나아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더 이상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군사령부의 책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고 유사시 전력제공 국가를 확대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어장 보호를 위한 해군 및 해경 경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인도지원.개발협력으로 vs 인권유린 아닌 인권범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중점 vs 탈북 유도
이산가족문제는 유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한반도 정책 공약의 극명한 차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인권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인권대화,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을 제시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2명의 북한 주민을 추방한 사건을 두고,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인권유린’이 아니라 ‘인권범죄’로 접근해 북한인권범죄 기록 및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의무를 명문화하고, 제3국 출생자녀의 제도적 차별 개선, 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담았다. 특히, 정착지원금을 현행 1인 세대 기준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려, 탈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안전망 시스템과 연계해 탈북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취업지원, 탈북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제시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탈북민 평화강사단 양성, △탈북민 재출발 프로그램, △남북통합문화센터 활성화, △하나원-하나재단-하나센터 업무 체계화 등 탈북민의 정착 지원에 집중했다.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 등에는 양당의 공약이 대체로 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산가족면회소 전면복구,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개별관광 형식의 고향방문 추진, △이산가족 기억 클러스터 조성 등을, 미래통합당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수시상봉, 서신왕래, 고향방문 등을 제시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을, 미래통합당은 UN 등 국제사회 연대를 제시해 해법은 달랐다.
정의당.민중당, 남북분야 공약 차이 없어..열린민주당 등 제시 안 해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의 남북분야 공약은 큰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일맥상통하다.
정의당은 ‘9.19군사분야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고, 민중당은 역대 남북 합의서와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남북교류에 있어, 정의당은 가칭 ‘태양과 바람의 나라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각 가정에 태양광 패널 설치, 군 등 기초단체별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풍력발전 가능 지역은 남북합동 조사 및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으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제안했다.
민중당은 개성을 통일도시로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즉각 재가동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국제평화도시로 발전시키며, 이산가족 상봉을 상설화하기 위한 휴양시설을 짓자고 제시했다.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공사’를 설치해 남북이 함께 교류협력 사업을 공동개발하고 연구.진행하자고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남북분야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같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생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남북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