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북한(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나는 북한이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 경제적·재정적으로 훌륭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진심으로 믿는다”며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제지원 의지는 비교적 일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북한이 체제를 지키면서 부자나라가 될 수 있다”며 “한국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번영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또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기자 문답 등을 통해서도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라는 부유해질 것”이라고 지원 의사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적대관계를 종식할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제지원 의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경제지원 의지와 관련,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트럼프 모델’, 또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부흥을 위해 마련한 ‘마셜플랜’에다 민간 투자를 가미한 ‘북한식 마셜플랜’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너무 조급하고 잘못 짚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의 최대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입니다. 물론 ‘비핵화 대 체제보장’에 더해서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덤으로 들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아직 양국이 ‘비핵화 대 체제보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불쑥 대북 경제지원이 나온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체제보장을 빠뜨리고 자칫 대북 경제지원을 비핵화와 등가로 놓는 우를 범할 수 있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출범 초부터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수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자강력 제일주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정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수정해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판이 달라졌습니다. 경제건설을 전략노선으로 천명했기에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또 경제지원이나 투자 등이 절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속된 말로 표현해 핵을 포기하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식으로 미국이 나온다면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오죽하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서한에 시발점을 연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 지원과 자본의 유입은 또 다른 형태의 대미 경제 예속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제건설은 자력으로 할 테니 대북제재나 군사 위협으로 방해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