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3일 오후 백두산.평양 방문을 추진중인 민간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측에 사실상 방북승인 불허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민간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8월 중하순경 3박 4일 일정으로 전세 직항기 편으로 100명 규모 수준의 방북단을 추진중이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통일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들어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교류마저 막아나선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임에 틀림없다.

당국간 관계가 단절되거나 경색돼 있을 때야말로 민간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들로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평양에서 민간이 개최한 6.15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이 참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6.17면담을 갖고 당국관계를 복원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심지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방북해 남북간 의사소통에 기여했던 경험도 있다.

더구나 이번 통일부의 조치는 남북관계와 금강산 사건은 별개라는 그간 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로, 한마디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금강산 사건 이후인 지난 15-18일 대한예장 통합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목회자와 후원자 157명의 평양 봉수교회 헌당 감사예배차 방북은 승인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혹시라도 통일부가 전교조나 민주노총, 6.15청학본부, 민주노동당 등 방북 예정단체들의 색채를 자의적으로 가려서 형평성에 어긋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는 그 엄혹한 군사독재시절 구속을 각오하고 금단의 선을 넘던 때로부터 시작됐고, 정부의 지원보다는 간섭과 방해 속에서도 꿋꿋이 생명력을 이어왔다.

자율적인 민간단체의 방북교류를 정세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미리 알아서 민간단체 스스로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이번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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