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인터넷 <시민의 신문> 6월 5일자에 실린 문규현 자통협 상임의장의 글 `민화협과 통일사업 함께 할 수 없다`에 대한 주종환 민화련 대표의장의 반박 기고문입니다. <통일뉴스>에서는 민간통일운동과 관련한 공정한 토론 및 논쟁문화의 활성화와 독자의 판단 기회제공을 위해 이 기고문을 싣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주 종 환 (동국대 명예교수, 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의장)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상임의장 문규현 신부님이 `시민의 신문`(2001/06/04) <인터넷은 2001/06/05-편집자 주>에 "민화협과 통일사업 함께 할 수 없다" 제하의 논문에서 필자가 자통협의 견해를 `왜곡`하고 있다고 적고 있어 해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선 본인의 `통일뉴스` [특별기고](2001/04/30)는 전적으로 통일뉴스(2001/04/18)의 기사에 근거한 견해다. 또한 `시민의 신문`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원고를 거두절미한 부분이 있으므로, 통일뉴스를 기준으로 논해야 한다. 문 신부님은 `왜곡`이라고 심한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통일뉴스의 기사에 의거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왜곡이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 문규현 신부님의 글에 약간의 잘못(왜곡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문 신부님은 `통일연대가 아무 조건 없이 정부.민화협과 공동사업 또는 공동기구`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아무 조건 없이 민화협과 공동기구를 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동기구 안에서 통일연대의 독자성, 즉 정부와 민화협이 6.15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통일연대 운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과 통일연대가 민화협과 1대1의 동등한 비중으로 추진본부를 꾸린다는 조건 아래서 공동기구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을 마치 무작정 공동기구에 들어갔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기회에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은, 문규현 신부님이 이번 기고문에서 지적한 대로, 김대중 정부가 북을 여전히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고....통일운동의 중심세력인 노동자.민중을....벼랑끝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6.15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인식에 관해서는 통일연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통협도 통일연대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다. 다만 김대중 정부를 6.15선언 이행에 관해 압박하는 방법에서 대립이 있을 따름이다.
 
문규현 신부는 "미국의 MD 등 패권주의 반대 투쟁,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등에 부정적 입장을 갖는 민화협과 `덮어놓고 단결한다면`" 원칙 없는 타협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하나도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지금은 6.15선언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냉전기득권세력들이 권토중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는 우선 6.15선언만이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 통일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국민대중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기 시작하면 초점만 흐려질 뿐이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이 설사 말만이라도 6.15선언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 마당에 그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서 압박하고 심지어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옹졸한 주장이라고 본다. 김 대통령이 퇴진한 연후에 확실한 대안이라도 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퇴진주장은 냉전 기득권세력들을 고무할지 모르지만 6.15선언을 지켜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하다.
 
더욱이 자통협의 일부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미군철수 주장도 현 단계에서는 민민운동이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할 일반대중의 정서를 너무나 무시한 독선적 주장이라고 본다.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속시원한 주장이겠지만, 그 분들 자신들도  미군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미군이 나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권국가에 국민의사에 반하여 외국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1) 우선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국방비 증액 요구나 무기구입 등을 하지 말고 한미행정협정도 뜯어 고치라. 2) 전 세계적 핵무기 등재 미사일 배치계획을 그만 두라. 3) 북과의 정전협정을 조속히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4)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국적 평화안보체제를 UN안보리의 승인 하에 확립하여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비핵 중립지대화를 인정하라. 5) 한국에 대한 내전간섭을 하지 말고 자주적 남북통일연방/연합국가 수립을 지원 승인하라. 6) 이상의 조건하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이것만이 한미간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 같이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요구조건이라고 믿는다.
 
대중운동은 대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을 투쟁의 대열로 이끌어내지 않는 한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투쟁성과 대중성의 절묘한 결합이 필수불가결하다. 현 한반도 상황 아래서는 계급투쟁보다는 민족운동을 우선해야 한다. 자통협이 민화협과 통일운동을 같이 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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