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식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
“민족공조는 급변사태를 부른다”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은 결국 (북한) 체제 변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문제를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제목도 심상치 않은 그의 저서 『통일은 없다』에서 주장한 내용들이거나 그가 한 말들이다. 얼핏 무슨 전쟁전야의 작전문서나 공격명령을 연상시킨다. 현실적으로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려는 음습한 냄새가 나기도 하다. 우리는 이처럼 섬뜩한 언어들로 무장된 남 교수의 책과 주장에 접하면서 그가 잠재적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우려의 차원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봐서 통일부나 그 부서 장관은, 좁게는 남북관계를 통해 민족화해를 도모해야하며 넓게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대북관과 정세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 교수의 위와 같은 언명들에서 볼 때 그는 민족화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대결을 하자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 그는 통일 전문가가 아닌 안보 전문가일 따름이다. 그러기에 남 교수는 지금 시기 최대 현안인 남북관계나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모두 결정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먼저, 남북관계를 부정하고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다. 통일의 이정표라 불리는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6.15선언을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공작문서’로 치부하는 것은 치기어리다 못해 불순하고 파괴적이기조차 하다. 남 교수는 6.15선언을 훼손하고 6.15선언 이후 8년간 축적된 남북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아무리 대북 강경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6.15선언에 대해 적대적인 경우는 드물기조차 하다.
또한, 남 교수는 북핵문제 해법에서도 시대착오적이다. 그는 북핵문제의 근본 해법을 북한의 체제 변동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미국측 네오콘의 발상과 똑같다. 그를 ‘한국의 네오콘’으로 부르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미 6자회담 틀에서 정치군사적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2.13합의와 10.3합의가 그것이고 지금 다소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 과정이 진행중에 있다. 그의 북핵문제 시각은 부시 행정부에조차 해롭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남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자라고 간주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남 교수 발탁은 부동산투기자 전력마냥 통일문제의 도덕적 결격자를 내세우는 것이다. 도덕적 결격자는 어느 장관직이든 물러나야 하듯 통일문제 부적격자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당선자가 정 그를 쓸 요량이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통일부 이름을 ‘반(反)통일부’로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안보 관련 부처를 새로 내서 거기에 장관이든 시키든지 하면 될 것이다. 왜 굳이 통일부 장관인가. 민족화해 시대와 평화공존 시대에 대북 강경론자이자 ‘한국의 네오콘’인 그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