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도의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의 인수위 추가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MD 정식 참여'는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출신인 안보전문지 <D&D FOCUS> 김종대 편집장은 국방부 업무보고 사흘 뒤인 11일, 이명박 당선자의 국방부 방문 이후 이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이 당선자가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MD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에 도달하려면 당장 12조 재원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소요재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방어'에 참여할 경우 중국을 군사적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정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동맹복원론자'들이 MD문제를 ‘동맹복원’의 중요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MD 정식 참여'는 유보하더라도 미국주도 MD개발의 일부비용을 부담하거나, MD체계 구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즉, '낮은 수준'의 MD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낮은 수준의 'MD참여'도 군사비 증강과 주변국의 반발 등의 악재를 피해갈 수 는 없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MD정책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공화당의 MD정책에) 선언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다"며 "이같은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한국 독자형 MD'도 불씨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패트리어트와 이지스 체계를 통해 '저고도 미사일 방어'는 구축 체계를 갖췄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등장 이후 군의 MD 장비 강화에 대한 욕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은 해군이다. 해군은 올해 하반기 이지스구축함(KDX-Ⅲ)인 '세종대왕함' 실전배치를 계기로 요격미사일 구매를 추진해왔다.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6월 마이클 멀린 미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최대사거리가 148km인 'SM-2 블록4 미사일' 구매의사를 타진했고, 최근에는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달하는 'SM-6'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저고도 방어시스템'이라는 것이 해군의 주장이지만, ‘한반도가 아닌 미 본토나 일본을 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 한국형 MD냐’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더 설득성 있어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고립된 미국과 친구되기’라는 이념적 공세를 펼치는 ‘동맹복원론자’와 ‘전력증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 강경론자’의 결합이 ‘MD참여론’을 지지하는 형국이다.

MD 참여에 대해 '유보'로 정리된 상황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의 무리수다. 욕심은 무리수를 부르고, 무리수는 화를 부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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