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결백을 호소했고 또한 여타 정치세력에 대해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니라면서도 “셈을 하더라도 모두에게 이익만 있다”며 백익무해(百益無害)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벌써 야단입니다. 여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인 열린우리당이야 현 상황이 바뀌길 바라겠지만,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한나라당은 현 정국이 흐트러지거나 바뀌길 원치 않는 건 당연할 테니 말입니다. 곧 각 대선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노 대통령은 천부의 승부사답게 대선을 1년 앞둔 시기에 승부수를 던졌고, 당장 이 한 수로 연초부터 막 진입하려던 ‘대선정국’이 ‘개헌정국’으로 급변할 조짐마저 보입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제안이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행적을 떠올리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 초기부터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보수언론에 눌렸고,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부당한 권력을 잡겠다’고 하면서도 검사권력을 공고화시켰으며,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했으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잡기를 선언했으나 오히려 키웠으며 또한 지역차별 해소 명분으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의했으나 국민들로부터 무참히 버림받았습니다.

말이나 선언보다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