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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의 신년 방미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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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2.29  14: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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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신년 벽두인 1월 3일에서 6일까지 워싱턴을 방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의 한국관련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문제를 다루는 학계 주요 인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와 한미 관계의 방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 희망을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문제나 한미 관계 주요 현안 타결을 위해 주요 관계국을 방문하겠다는 것을 권장할지언정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 외교장관이 꼭 신년 벽두부터 워싱턴까지 인사 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찜찜한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벽두(1.19)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용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경험은 이러한 찜찜함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벌써부터 '이번 송 장관의 신년 방미 중 한미FTA협상이 정치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민순 장관이 방미 중 만날 행정부 인사 중에는 한미FTA협상을 총괄하는 미측 책임자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들어 있습니다.

미측 반덤핑 규제 법령 개정 요구 등을 담은 우리측의 무역구제 요구안이 미측에 의해 묵살돼 전체 한미FTA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 USTR 측의 요구로 회동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장관의 신년 방미를 주시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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