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내용이 많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한미 군사동맹에 관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11월 중간선거로 상.하원을 석권한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다뤄야할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현안으로 △주한미지상군 추가철수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지휘체계 개편 △주한미군을 동북아 역내 위기 상황에 이용할 경우 한국 정부의 거부권 천명 여부 등을 꼽았습니다.
세번째 문제를 흔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 지칭합니다. 올해초 한미 외무장관 간 전략대화(1.19)에서 공동성명 형태로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던 의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부의 해명은 ‘세계적 차원의 미 군사기지 재편과 군사전략은 수용하되 우리 국민의 동의없이 우리가 동북아 역내 분쟁에 끌려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 문제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1.19 공동성명은 동북아 역내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주한미군의 전개를 용인했을 뿐이고, 동북아 역내 분쟁에 개입하는 문제는 2007년에 판가름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의 의도대로라면 이 땅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내 전쟁기지가 되는 셈입니다. 대테러전, 비확산 또는 평화유지, 어떤 명분을 내걸지는 모르겠으나 오산.평택을 모기지로 주한미군이 이 땅을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미국을 위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미래 한미군사동맹 아래서 이 땅의 평화가 가능하겠는지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마침 오늘 평택 대추리에서는 ‘평택미군기지이전확장반대투쟁’에 전념하고 있는 문정현 신부의 사제서품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