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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자회담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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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2.19  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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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베이징에서 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수석대표와 실무진이 모두 참가한 첫날 회동결과를 보면, 각국이 어떤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조건이 성숙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포기 논의가 가능하다며 미국내 대북적대시 법률적.제도적 장치 철폐, 유엔제재 등 모든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미국과 유엔차원의 제재해제 등 ‘조건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현단계에서 핵무기 관련 논의는 ‘불가피하게’ 핵군축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인내의 한계를 초과했다며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고 9.19공동성명에 따라 미.북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시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긍정적인 경로로 향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 1718호로 상징되는 다른 길로 북한을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북한에 공을 넘겼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된다면 ‘핵폐기를 위한 초기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만을 논의하자’는 한국과 중국의 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서로 공넘기기를 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 해소입니다. 미국도 북한도 서로 상대의 선택이 중요하다며 재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와 지난해 9.19공동성명 등 두번에 걸친 합의를 미국이 부당하게 뒤집었다고 보는 북한은 제재해제를 공동성명 이행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아직까지 미국과의 양자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오늘 예정된 북.미간 BDA실무협의를 지켜봐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협의에서 미국의 진의를 확인하고서야 양자접촉에 나서리라는 판단입니다.

베이징은 서울보다 훨씬 춥다고 합니다. 오늘 베이징 댜오위타이의 기상도는 어떨지 그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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