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위한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른바 ‘자유진영’의 시민단체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맞불’을 놓는다고 한다.

독립신문(8일자)은 '국민행동본부'와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등의 '시민'단체들이 10일 오후 ‘주한미군 평택 기지 이전 환영 및 주한미군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행사를 벌인다고 보도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니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을 환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굳이 주한미군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할 것까지 있는지 모르겠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의 법적 근거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으로 이 조약들은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할 때 ‘위헌성’과 ‘굴욕성’으로 거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들 협상으로 우리는 5조 5천억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현재 390여만평에 달하는 오산.평택의 기존 미군기지에 추가로 349만평의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의 불균형적 발전까지 불러왔다는 용산기지 85만여평의 10여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주한미군 측에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여지(공여지라 함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측에 임대료 없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여한 땅을 일컫는다)만 하더라도 총 면적은 8천만평(2003년 자료)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를 3만 7천여명으로 환산할 때 미군 1인당 사용면적은 2천 1백여평에 달한다. 땅 한평 없는 서민들을 고려할 때 1인당 2천 1백여평의 기지 사용은 지금도 너무나 지나친 것은 아닌가 싶다.

게다가 1991년 체결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으로 정부는 매해 주한미군의 호주머니에 거액을 '찔러주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2005년 방위비분담금은 한화기준으로 6천 8백여억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된 국군의 이라크주둔비용이 4천억에 이른다고 한다. 이래서 주한미군에 대한 ‘퍼주기’라는 말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 이외에 또 다른 임무 수행을 한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GPR의 핵심 맥락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의 목적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포위봉쇄와 대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지난 3월 공군사관학교 연설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다”고 우려한 바 있다.

중국의 우수한 시장성과 남북의 화해협력 시대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나라의 이익일까. 혹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정말 없는 것은 아닐까. 이래도 주한미군의 희생과 봉사에 우리가 감사할 것까지 있을까.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