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파워 10인의 한반도 관련 보고서

박희진 기자(hjpark@tongilnews.com)

특히 이번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전의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해 왔던 정책 기조와 다를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또 변화를 시작한 남북관계의 현실 속에서 더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2001년 2월, 김영사가 출판한 「부시행정부의 한반도리포트」는 매우 시의적절한 책이다.

이 책은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 대표에서부터 제임스 켈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까지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을 결정할 10인의 최신 핵심 문건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위 10인의 리포트는 각기 자신의 전공분야(국방, 외교, 경제)에서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 한 편의 보고서(분량10-15장)로 작성되어 있다.     

이들의 글은 "어떻게 미국 국익을 극대화 할 것인가"의 전제조건으로 탈냉전 도래이후 10여년 동안을 무기력하게 허비한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 외교 정책의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비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시기 확보한 미국의 주도권을 탈냉전 시기에는 명확한 적 개념을 상실함으로 인해 미국의 국방정책을 후퇴시켰으며, 외교정책은 미국의 국익과 관계없는 인도적 개입의 확대로 국가적 이익도 없고, 명분도 잃고, 예산도 낭비하는 정책들을 수없이 되풀이 해왔다.

따라서 탈냉전은 미국을 능가할 경쟁국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패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말았다. 따라서 향후 방향은 철저한 국익 중심의 정책 수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나온 정책 방향은 국방정책의 강화이며, 외교 정책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의 자제 그리고 국제기구, 지역기구를 미국 국익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둘째,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을 위협하는 조건과 국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적성국가들의 외교적 발언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 이에 미국은 다가오는 안보위협에 대한 어떠한 해결능력도 갖추지 못했고, 반대로 적성국가들의 위협능력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면밀한 분석이라는 것은 오래 전 브레진키스의 「거대한 체스판」을 연상케 한다. 이는 지도 위에 세계를 펼쳐놓고 적성국가들의 향후 군사력 증강 방향과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에 닥칠 티끌만한 안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아주 주도면밀한 분석이다.

여기에는 단연 이란, 이라크, 북한이 있다. 조금 멀게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경쟁국가가 존재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력 확보가 필수조건으로 나선다.

이 적성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사일 개발과 판매, 기술이전이다. 향후 15년 이내에 미국 본토를 향하게 될 이들 미사일 위협은 미국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를 확고히 억지시킬 NMD(국가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중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아미티지 대북정책 보고서는 이미 알려진대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소련까지 존재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대북정책은 명백히 미국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한 외교, 엄격한 상호주의로 통칭되는 아미티지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북한은 선택만이 가능한 대북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였을 경우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한 줄거리로 이어져 있는 이 책은 부시행정부의 국방, 외교정책의 논리가 한눈에 보인다. 복잡한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단순하게 재편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범위 안에서 우리의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여야 한다. 한미간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외교관계에서 완전한 일치란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책을 읽고나면 자주외교가 절실해진다.

편역자 소개

장성민 - 16대 국회의원,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김성배 - 서울대 정치학 박사
임수호 - 서울대 정치학 박사과정 북한연구중
김현욱 - 동국대 행정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