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 하며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박진 장관은 “북한은 지금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며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분명히했다. 또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기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는 구체적인 확장억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메카니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다.

EDSCG는 한미 외교차관과 국방차관이 참여하는 2+2협의체로 그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것을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도 “미국은 확장 억제를 약속했다. 확장억제실무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형태가 될 거다”고 재확인하고 “두 장관 모두 수 주 안에 신속히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 주’를 못박았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발 더 나가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지소미아(GSOMIA)가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간, 그리고 미국과 함께하는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1월 한일 간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자 문재인 정부는 즉각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되 종료 실행은 유예해오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면서 “이 입장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든 국제사회와 관련 소통 노력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전세계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야심차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행할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히고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전세계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야심차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러시아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편에 서 있다”거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마디로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소형 모듈원자로와 해외원전시장 파트너십 관련 민간 원자력 협력을 증대할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장관이 13일 오후 제니퍼 그랜홈(Jennifer Mulhern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핵비확산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의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양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협력 방안 이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다양한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