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재일 [조선신보]는 24일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 ①’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전쟁이 없는 푸른 하늘 아래서만 인민을 위한 경제부흥전략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에서 2021년에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15년 구상과 더불어 전쟁 주적론이 공식화”됐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와 전술무기화의 심화 발전, 초대형 핵탄두 생산,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명중률 제고와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를 비롯한 목표와 과업들이 국방발전 5계년 계획으로 종합되어” 제시됐는데, “이 해에 국가부흥의 중장기 구상도 밝혀졌다”는 것이다.

즉,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후의 5년을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했다는 것.

아울러, “같은 해의 10월, 전쟁 주적론이 공식화”됐는데, 김 위원장은 과거 5년간에 개발 생산된 전략전술무기들이 집결한 국방발전전람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천명”했다는 것.

이처럼 북한에서 2021년에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15년 구상과 전쟁 주적론’이 공식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제부흥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문은 북한과 미국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다르다고 차별화를 꾀했다.

즉 “조선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오늘도 핵무력을 다른 나라를 위협하며 지배하는 패권주의정책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북한은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 방위력과 경제건설’, 이 두 가지가 “김정은 시대에 제시된 새로운 병진노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21세기의 세계에서 조선은 전쟁을 주적으로 삼고 푸른 하늘아래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길을 선택하고 주저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