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통신원 / 6.15남측위 대변인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여느냐 대결을 격화하느냐의 갈림길
패권의 일방이 아니라 남북주도,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와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6.15해외측위)는 새해를 맞아 19일 ‘2022년 신년모임’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6.15 남측-해외측 신년모임’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2022년 정국진단과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 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신년모임에는 6.15남측위원회에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상임대표들과 김경민 상임대표 겸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집행위원들이 참가했으며, 6.15해외측위원회에서는 손형근 위원장을 비롯해 6.15일본위원회와 6.15미국위원회 신필영 위원장, 유럽위원회 선경석 상임대표, 대양주위원회 김강일 위원장, 중남미위원회 정갑환 상임대표와 해외측 사무국 성원들이 참가했다.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 7.4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50돌이 되는 해”라면서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남북은 뜻깊은 합의들을 내오며 조국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쉼없이 전진해 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꽉 막힌 지난 3년은 남북관계 일대 도약을 만들 기회를 상실한 뼈아픈 시간”이었다며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때에 패권의 일방에 기대지 않고 남북이 합심하여,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데 앞장 서는 것이야 말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사적 사명”임을 호소했다.

6.15해외측위 손형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6.15남측위가 자주통일운동에서 앞장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7.4공동성명 발표 50돌과 10.4선언 발표 15돌을 맞이하며 3월에 남측 대통령선거가,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중요한 올해 사업에 대한 공동의 방향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연초부터 긴장된 정국에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조국반도에서 패권을 포기하고 우리 민족과 공존공영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연이어 진행된 정국진단과 사업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서, 남측은 “미국의 대중국견제 정책으로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이에 편승하며 군사대국화로 매진하”는 등 동아시아 일대에서 군사적 갈등이 한층 격렬해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또 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의 재판”이라며 정책전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유지되는 한 북은 ‘선대선, 강대강’ 등 기존 입장에 따라 행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미협상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상호주의가 강화되고 무기증강을 옹호하는 등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새 정권이 수구보수화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정권이 유지된다고 해도 지금의 추세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측은 “조국반도의 군사적 환경이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신냉전 구도를 격화시키는 가운데 일본과 남측을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이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것”을 우려하는 전망을 내놨다.

이와 함께 “북미관계의 강대강 국면도 더욱 격화될 수 있다”며 “북은 미국의 패권정책, 대북적대정책을 허물기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 개선의 길을 여느냐 아니면 대결과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미국의 패권정책, 대북적대정책과 분리시켜야만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측과 해외측은 미국의 대중국견제 정책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신냉전구도가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전환을 논의선상에도 올려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의 사업방향과 관련해 남측은 △미국의 패권정책과 부당한 압력에 반대하는 공동행동 △남북관계 개선과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행동을 연중 펼쳐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면서 지난해에 이어 남측과 해외동포, 국제 반전평화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또 4.27부터 10.4까지를 자주평화통일운동 기간으로 정하여 활동하되, 특히 새 정부 초창기인 4.27~6.15에 집중적인 대중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되, 4.27과 6.15를 계기로 6.15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등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6.15해외측위는 6.15남측위의 사업제안에 동의를 표하면서 “7.4남북공동선언 50돌, 10.4 선언 15돌이 되는 올해 자주통일역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평화를 지키며,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해외측 위원회는 주요 사업방향으로 △미국의 패권정책을 반대하는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공동행동 △남북관계개선과 남북선언이행을 위한 행동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고 과거청산을 촉구하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6.15민족공동위의 역할을 높이고 자주통일역량을 부단히 확대강화 해 나갈 것 등을 제안했다.

또 4월에 진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운동과 4.27, 6.15, 7.4, 10.4 등을 계기로 한 공동행사 추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년 등을 중요한 연대의 계기가 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6.15남측위와 6.15해외측위 대표들의 토론에서는 해외 각지에서 대표들이 참가한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참가자들은 3월 9일로 예정된 남측의 대통령선거가 정세의 중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중하순 2022년 공동사업을 결정하는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필코 우리 힘으로 남북관계를 열자는 결의와 함께 남북해외 3자의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만남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