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과 내년 초 임기말 시기를 한반도 운명이 달라지는 정세의 분수령으로 인식하는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에 총집중태세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정리도 쉽지 않고 미국·중국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3월 대선과 미국의 10월 중간선거라는 정치일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 시기 정세를 전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통일연구원이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그대로 반영됐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요약본에서 "2021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 모두 교착국면을 이어갔지만 현재 남·북·미 모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이외의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미국 역시 북핵문제를 장기간 방치한 부담이 가중되어 북미대화 재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과제는 비핵화에 대한 북의 진정성과 대북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에 대한 미국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 종전선언 도출도 북미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가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2022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입구는 남북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대면방식보다는 화상방식의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종전선언 추진 동력은 △한미가 12월 중 종전선언의 조건, 시기, 순서를 비롯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문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이를 북에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는지 △중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짚었다.

북을 설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지속적인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전제로 2022년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잠정)중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남북미 모두의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인 셈이다.

고유환 원장은 북의 의도와 관련해 좀 더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고 원장은 인사말에서 "교착된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현재 북한의 상황을 현실로 인정하고 목표를 잡아 군비통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평화·비핵프로세스를 병행하는 방식의 동시교환 방식으로 다시 이행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최종 수교를 염두에 두고 군비통제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

비핵화의 최종단계와 목표 등에 대한 개념 규정 등 복잡한 과제는 있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실패한 30년 방식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이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핵무력 완성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맞는 지위를 토대로 대남·대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한반도의 봄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공포의 균형을 잡는 방식으로 전면 재조정에 들어갈지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려고 하면 북 핵능력 고도화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다며, 지금까지 세운 원칙과 목표는 존중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종전선언 추진 여건이 복잡하고 좋은 편이 아니라며,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종전선언에서 미국의 실질적 행동조치가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북한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북이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이중기준, 대북적대정책 철회는 명분상 조건이고 사실은 종전선언 그 자체보다는 대북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는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만으로 북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2019년 하노이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시나리오의 순서대로 종전선언의 입구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고 원장은 하노이 노딜의 배경이 되었던 것도 북 내부를 면밀히 관찰했던 CIA 코리아센터 등에서 주장했던 '대북제재 효과론'이라며, 미국이 대북제재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 한 유력한 정책수단인 대북제재를 포기하는 건 결고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북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적대정책이나 제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해제가 안된다고 하여 김정은 시대 제2기를 결정하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섣부르게 정세 악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북한을 통제가능한 위협으로 두고 관리하면서 이 '북한위협론'으로 중국을 견제해 왔지만, 지금은 오커스(AUKUS)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등 동맹체제로 직접 대중국 전략으로 변화하는 만큼 북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떼낼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