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관련된 당사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된 당사국’이란 북한과 미국, 중국을 말한다. 

23일 현재까지 북한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각)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열려 있다”고 했으나, 북한이 먼저 대화에 응해야 하고 그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단서를 달았다. 

자오리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라며 “중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계속 마땅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하와이를 떠나면서 SNS 메시지를 통해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한 집념을 드러낸 셈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불러들이기 위해 ‘인도적 협력’과 함께 신뢰구축조치로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나아가 “북한의 행동에 맞춰 제재 완화의 창을 열어놓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특히 제재 해제나 완화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나는 그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지난 4년간 모라토리엄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그들이 하지 않을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화의) 유인책으로서 우리가 제재 완화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신뢰 구축 조치이자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종전선언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간 공조와 남북미중 등 유관국과 협력을 통해 종전선언을 포함해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