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은 미국 장관들의 방한을 앞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은 미국 장관들의 방한을 앞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바이든 정부,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바이든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2018년 북미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10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6.15남측위원회와 민화협은 미국 장관들의 방한을 앞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영상 - 통일뉴스 강연경 기자]

이들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 비핵화 추구’는 평화를 가져올 수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지 오래”라며 ‘2018년 북미싱가포르 합의 정신’ 계승을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6.12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27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시기 미군 유골발굴·송환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미국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 MD(미사일방어체제)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연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굴욕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 평가하며 한미일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의 입장에서 대미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체제에 흡수될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면서 “동북아 평화의 진정한 린치핀(linchpin)은 ‘한미동맹’이 아닌 ‘남북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오른쪽)과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왼쪽)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의 입장에서 대미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남북화해협력의 미래를 미국에 의탁했던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는 2018년 대북협의체로 한미워킹그룹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 재편해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미워킹그룹 2.0’으로 업그레이드를 제안한 바 있다.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파기·재협상’ 촉구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오른쪽)과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이 주최단체를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오른쪽)과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이 주최단체를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이번 미국 장관들의 방한시에 가서명될 가능성에 대해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미군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며 “주둔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짚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바이든 정부가 사상 유래없는 국방장관, 국무장관을 함께 한국에 방문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묻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도장 찍겠다는 그것이라면 우리들은 강력히 방문의 취지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회 비준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3.9%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과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하고 굴욕 협정”이라며,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이 코로나 위기 정국 속에 지금 촛불 정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정권,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우리 최저임금 1만원 올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미국한테는 연간 6년간 해서 50%나 인상시키겠다는 거냐, 그 돈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도 “국방비를 증액하자고 하면은 방위비 분담금은 줄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대한민국을 그들의 냉전구도에 끌어들인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결별을 선언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는 “미국에서 F-35 전투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천억원을 한국에 청구했다고 한다”며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를 강탈해가는 도적놈들”이라고 규정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굴욕적이고 쪽팔린 대한민국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 자주로운 나라를 꿈꾼다”고 말했다.

“대외정책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한반도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결과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고, 강대국 사이의 대결과 보복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제 낡은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을 꿈꾸자”, “남북협력으로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하자”고 제시했다.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는 “우리는 지난 30년의 실패를 알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그 속에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간다라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미국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정립하고 완전히 리뷰를 마치는데 있어서 왜 일본의 목소리를 듣느냐”고 미국의 한미일 3각동맹 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했고,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와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가 각계발언을 이어갔다.

6.15청년학생본부는 1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청년학생본부는 1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편,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둔 이날, 6.15청년학생본부는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시간 6.15서울본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오후 1시에는 6.15여성본부를 비롯한 64개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등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6.15청년학생본부는 “참으로 굴욕적이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굴욕적이 사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당당한 모습”이라고 밝히고 “주한미군 주둔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6.15청년학생본부는 미국 장관들의 방한을 앞둔 1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학생들의 입장을 밝혔다. [영상 - 통일뉴스 강연경 기자]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 입장(전문)

미국에 당당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자!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한과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아시아 정책 정립의 중요 길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한미일 동맹 강화와 쿼드(4자안보대화) 플러스 참여 압박 등 한반도 평화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큰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각계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방한 기간 중에 지난 3월 7일 타결된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협상은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이다.
우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13.9%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과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하고 굴욕 협정이다. 특히 미중 대결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중 압박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의 장기간 협정은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꼴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평화협력이라는 우리의 국익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국방중기계획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번 협정이 결국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 “왜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패권의 유지에 우리의 혈세가 쓰이는가”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그동안 “특별협정”의 이름으로 국민 혈세가 동원되어 왔던 부당한 구조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는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 결과를 즉시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이대로 협정 서명과 국회비준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부당한 국민세금 사용에 대한 시민 불북종을 모색함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에 직접 나설 것이다.

2. 미국 패권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 쿼드 참여 반대한다. 한미 양국은 대북화해협력, 동북아 평화협력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미국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 MD(미사일방어체제)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연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굴욕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 평가하며 한미일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 없는 한일관계 발전은 허구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신 냉전의 갈등과 대결을 가져올 쿼드 플러스 참여를 결단코 반대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실현의 입장에서 대미외교를 펼쳐야 한다. 남북화해협력의 미래를 미국에 의탁했던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체제에 흡수될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동북아 평화의 진정한 린치핀(linchpin)은 “한미동맹”이 아닌 “남북협력”에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 촉구한다.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 비핵화 추구’는 평화를 가져올 수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지 오래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2018년 북미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패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극화한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협력을 더욱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낡은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자국 패권의 유지를 위해 동맹과 우방국들에 부담과 역할을 전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시대는 우리에게 패권과 대결의 끝자락에 설 것인가 연대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첫자리에 설 것인가 묻고 있다.
한반도 주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결과 분쟁에서 자유로워지고, 강대국 사이의 대결과 보복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 낡은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을 꿈꾸자.
남북협력으로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하자.

2021년 3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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