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일꾼으로 오랜 경력을 쌓은 강문씨는 김정은 총비서의 8차 당대회 총화·보고가 파격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솔직한  내부 비판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이 앞선 5개년전략에 대한 '정비·보강'에 그쳤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지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비·보강'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거침없는 관행타파와 계속 혁신, 세대교체 바람이 북 사회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데 큰 기대를 표시했다.

박봉주-김재룡-김덕훈으로 바톤이 넘어간 내각총리에게 힘을 실으며 거듭 내각중심제·내각책임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제2경제(국방공업)에서 제1경제(민수)로의 이행에 속도를 붙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김덕훈 총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내밀성(추진력)이 있고 머리가 좋으며, 실사구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 같다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다.

북의 웬간한 큰 공장에는 굉장히 현대화된 군수직장이 따로 있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수-민수 전환이 일어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회 보고에서 슬쩍 언급하고 넘어간 '핵동력공업 창설'은 군수를 민수에 적용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하면서 '북이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어떻게 기술화, 현대화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경수로 발전과 관련한 교섭을 진행했던 미국측에서도 허투로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은 자체 기술로 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짚었다.

당규약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국방력을 앞세운 통일'을 새로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핵무력의 질적화(업그레이드)'이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과 다른 새로운 통일방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관련 내용 인터뷰 전문.

5개년전략 잘못된 것 아니니까 '정비·보강'은 당연

□ 통일뉴스 : 김정은 위원장(총비서)은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에 대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자평했다. 또 외부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경제전략을 짜겠다고 했다. 스스로 밝혔듯이 새로운 비전을 담은 5개년계획이 아니라 '정비·보강전략'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어떻게 보나.

■ 강문 : 먼저 말할 것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 와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을 따름이지 북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도 내적인 비판은 항상 있어왔다. 그때도 솔직하게 자아비판했고 그게 공개도 됐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크게 공개했다는 측면에서 새롭다고는 할 수 있겠다.

또 '정비·보강'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제가 그 분의 뜻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를 어느 정도 배우고 집행하던 견지에서 말하자면,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지향하는 전략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정비·보강'이겠지. 

그걸 이루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요인들이 많지 않았나. 처음에 5개년전략을 세울때는 제재 압박이 굉장히 심할 때였고 그 과정에 북미회담이나 북남수뇌상봉 등 풀릴 수도 있었던 과정도 있었다. 그렇게 획기적인 기대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북으로서도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뭔가 양보도 필요했다. 5개년 경제발전전략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는 계속되다가 2018년부터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북은 일체 모든 것을 멈추었다.

가령, 제재를 풀어 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느라고 핵실험 등 군사적인 행위라든지, 국방공업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멈추다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목표에)잘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연속으로 지금의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그때 우리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때를 돌아보면 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통상적인 고리관계가 끝났다.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중국은 개혁·개방하면서 말만 사회주의이지 경제는 자본화 되지 않았나. 

그때부터 북은 과연 이 시장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왔다. 우방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전에는 사회주의 시장을 상대했는데 이제부터 자본주의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많은 단계를 거쳐 오다가 갑자기 또 제재·압박이 들어오고 핵으로 맞서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경제전문가들이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 인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다.

또 북에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시장이 변동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건 계속 지켜왔다. 유훈관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에 맞게 경제체계를 확립하자고 해서  조금씩 바꾸게 됐다, 그래서 독립채산제 같은 경제운영체계도 나오고 분조책임제 같은 여러 가지가 나왔다. 

경제라는 게 그 속에 여러 가지 갈래는 있지만 기본이 공업과 농업 아닌가. 그러다가 또 바뀌었다. 고난의행군은 이겨냈는데 이제 핵실험하고 군사적인 그런 걸 하다보니까 제재가 심화되고 우방이던 중국까지도 외면했다. 심지어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북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독자제재도 했다. 

개인적으로 북의 일관된 우방은 러시아라고 본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계실 때도 의리를 지켰고, 돌아가신 후에도 의리를 지킨 사람이다. 그런데 중국은 유감스럽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아가시고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완전히 대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북이 그렇게 호락호락 받아들이는 나라는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속에서 그에 맞는 경제전략을 다시 세우고 경제체계를 다시 보강한다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초기에 계획했던 데서 좀 더 혁신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관리를 하는데서 간부들의 머리부터 뜯어 고쳐야겠다, 지금까지 계속 편안하게 살아오던 세대의 구태의연함은 극복하고 김 총비서 같은 분은 혁신적인 안목 같은 것이 보였으니까 '정비·보강'하는 것 같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관리체계이다. 북에선 경제전략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미 전부터 논의되던 문제를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냐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으로 본다.

□ 김 총비서는 당대회 보고에서 극복해야 할 북 내부 문제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언급하면서 5개년전략이 제대로 입안이 안 됐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 기술이 경제사업을 견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나. 불합리한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충분히 정비하지 못했다고 한 언급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번에 주셨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보기에 처음 5개년 전략을 세울 때 환경과 많이 바뀌지 않았나. 2018년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북에서는 약간 기대를 가지고 제재완화를 요구했고 트럼프도 하노이에서 결렬됐지만 처음엔 좋게 나오려고 했다. 그때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북도 중간에 멈췄다. 

심지어 영변까지 내놓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기대감 때문에 더 매진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래서 아마 미국과 회담을 해서 잘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에 좀 더 분투할 수 있던 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 관행타파·계속 혁신

□ 과학기술이 경제사업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건 무얼 의미하나.

■ 형식주의의 기본 표징은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예로 설명해 보겠다. 북은 모든 것이 국영화 체계이지만 농장만은 협동화 체계이다.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 단계이니까 협동농장 체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협동농장원들의 집단소유, 반 국영화라고 볼 수 있는 협동농장에도 분조체계 등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일한만큼 분배하는 체계이다.

가령, 농장에서 쌀 총수확이 100톤 나왔는데, 원래 국가에 보고된 계획은 150톤이다. 그럼 150톤 수확으로 허위보고를 하게 된다. 공업화 측면에서 컴퓨터화도 많은 진척이 있고 단위 책임자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실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완벽하지 않은 걸 보여주려고 하다보니 내부에서 많이 다투기도 한다.

김일성 주석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나라가 힘들어지고 하다보니까 잠깐만 보여주는 '깜짝수'라는 표현이 생겼다. 평가가 끝나고 실제로 돌아가 보면 당연히 가동이 안된다.

김정은 총비서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한 번 와보고 다시 가본다.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럼 들키지 않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입하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 이번 당대회에서는 결정서를 채택할 때 새로 선출한 당 중앙지도기관이 결정서 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한 뒤 부문별 협의회를 거치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었다. 4개월 전부터 요해사업소조를 각 방면에 파견한 것과 함께 그전에 볼 수 없었던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 김정은 총비서가 추대된 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김일성 주석때는 학교나 농장 방문 일정이 정해지면 호위일꾼들이 전날부터 현장에 내려가 탐지 활동을 벌이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면 누구나 김 주석이 온다는 것을 알지 않겠나.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현장에선 당연히 준비를 한다. 준비된 걸 보니까 실제보다는 더 좋아보이지.

김 주석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이제 계승자도 없이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더 경호에 집중하게 됐다. 일정에 따라서 경호준비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사전에 일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가감없이 현실을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관행을 완전히 타파했다.

김 총비서는 차를 타고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 한번 보자'고 불쑥 방문하는 스타일을 선보였다. 

준비되지 않은 현실의 미비한 점을 그대로 살펴보고는 막 비판했다. 그리고는 다시 예고없이 방문해 고쳐진 현장의 모습을 보고 치하하는 식이다. 사회에 긴장이 넘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일 잘하면 승진하고 일 못하면 강등되는 거지.

□ 이번에 당, 내각, 군쪽에 세대교체 흐름도 눈에 띄고 오랫동안 정비를 꾸준히 한 것 같던데.

■ 세대교체 흐름은 분명하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미 현실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현실감각이 있는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의 요직에 있더라도 구태의연하게 국가가 주는 배급이나 타고 대우만 받고 살던 사람들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어야 하겠다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북은 '노·장·청 조화'라는 원칙이 있다. 어릴 때부터 혁명선배를 존경해야 한다는 도덕교양을 받기 때문에 무시할 수없는 부분이다. 

□ 김 총비서는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언급하고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다"고 조건부를 붙이고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 (남측에서)틀림없이 잘못 읽고 있다고 본다. (남북간에)물밑 교섭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봐서는 잘못 판단했다고 본다. (남쪽에서)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다.

지금 한국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새 정책을 계획할 때 한국쪽에 많은 걸 위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착각하는 것 같다.

□ 북은 대외관계에서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다. 러시아는 북측에 일관하게 우호적이었고, 중국은 시 주석이 독자제재까지 했다고 했다. 두 나라와 경제협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나. 

■ 중국에 대해서는 북이 정책적인 입장에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싫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주의 우방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민족적 자존심의 견지에서 보면 중국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피해를 주었나.
 

군수-민수경제의 관계와 균형 중요...민수 우선

□ 전공분야일 텐데, 박봉주(1939년생) 전 총리가 세대교체되었고 김재룡(1959년생)전 총리는 당 조직부장으로, 김덕훈(1961년생) 총리로 이어지고 있다. 내각 총리는 경제사령탑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에 대해 평가해 달라.

■ 그런 건 잘 모른다. 원래 박봉주 전 총리는 기업관리하던 행정일꾼이었다가 당일꾼을 굉장히 오래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었다. '보증'이라는 북측 영화가 박 전 총리의 실화를 다룬 것인데, 인기도 있었다. 총리가 돼서 경제관리를 너무 과도하게 해 나간다고 해서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북에는 경제시스템이 크게 민수와 군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각각 제1경제, 제2경제라고 하고, 예전에는 제3경제라고 해서 있다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건 원래 잘못된 거다. 3경제는 당 경제라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당은 경제가 아니라 경제지도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3경제는 생겼다가 금방 없어졌다.

문제는 1경제와 2경제의 마찰이다. 총리가 보기에도 군수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좀 더 일떠설 것 같은데, 그 때는 군사를 우선시하는 선군정치였고 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였다. 국방위원회는 군수를 먼저 내세울 때였다. 그때는 환경상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고 그걸 북의 주민들이 이해하고 따랐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난의행군도 수월히 이겨냈다.

그러다보니까 민수경제를 담당하는 내각과 2경제의 마찰이 생긴 것이다. 박봉주는 군수가 양보하라는 입장이었고 군수쪽에서는 양보 못한다는 것이었다.

박봉주는 김 주석 사망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총리가 됐는데, 내각 살림살이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군수에 양보를 요구한 것도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 이 분은 경제실무적인 측면에서 요구한 것이고 군수산업은 나라의 총적인 환경을 보고 양보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던 분이다.

2019년 4월에 내각총리에서 사퇴했는데, 이번에는 환경적으로도 달라졌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세대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 김재룡은 1년 남짓 내각총리로 있다가 당 조직부장으로 되었고, 김덕훈에 대해서는 젊은 테크노크라트로 분류하는데.

■ 심지어 반북 유튜버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서도 아무개의 친척이라는 이야기도 막 하고 있더라. 김정은 총비서의 입장에서 볼 때 실무적으로 내밀성(추진력)이 있고 머리가 좋으며, 실사구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그전에는 중앙당 당일꾼의 경우 정치적, 사상적으로 충실하면 할 수 있었다. 언젠가부터는 "당일꾼이라고 해서 절반짜리 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도를 하려면 기술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기술교육을 시켰다. 그때만 해도 기술교육을 시킨다곤 하지만 상식적인 것만 알아도 되는 아마츄어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당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면 기술을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배우도록 한다. 옛날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간부로 등용되면서 기술은 아무 것도 몰랐다. 정치학만 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

□ 지금 제2경제위원장에 경제부장 출신인 오수용이 임명됐다. 제 2경제위원회라는게 소속이 어디 있는지 그건 안 나오더라.

■ 북의 모든 체계는 당적인 구도에 따라서 정립된다. 당과 내각으로만 구분된다. 그러니까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 소속이 아니라, 내각을 제1경제위원회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각과 동급의 다른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군수에서 민수로의 이행.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 대개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우선은 제2경제위원회가 국무위원회 소속인지, 독립된 조직인지가 궁금하다.

■ 당연히 국무위원회 소속이다. 내각도 국무위원회의 행정적 지도를 받지 않나.

□ 국무위원회와 내각은 별도로, 국방성 등은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되어 있다.

■ 내각은 국무위원회 산하의 조직이다. 내각총리는 국무위원회에 항상 소속되어 있다.

□ 내각 아래 여러 성이 있지 않나. 그럼 국방성, 사회안전성 등은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따로 편제가 되어 있는 건 왜인가.

■ 국무위원회 산하에 내각, 국방성,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제2경제위원회가 다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CNC는 군수-민수 전환의 핵심 사례

□ 군수공업 기반을 민수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 부문별 균형이나 자력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표 중에 중요한 방향인 것 같다. 비행장을 헐어서 만들었다는 증평온실농장 같은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나.

■ 그건 사소한 사례일 것이다. 가령 북이 세상에 자랑했던 CNC(컴퓨터수치제어) 공작기계는 계속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싸고 정밀도가 높다고 해서 수요가 많다. 

그 CNC 공작기계가 군수공업에서 나온 거다.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사용하기 편하고 뭔가 잘못돼도 수정이 쉽다고 한다. 고급 공작기계의 경우 가격은 비싼데 한번 고장나면 고치기가 힘들다고 한다. 많이 팔렸다.

□ 군수에서 민수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CNC를 평가하는 건데, 요즘은 북에서도 CNC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 벌써 10여 년 전인데 북에선 CNC는 주체공업의 위력이라는 노래도 있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걸 자랑할 때가 아니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계만드는 기계라고 내세운 것이 CNC 아닌가. 그 사례를 말하자면 끝이 없다. 

북의 웬간한 큰 공장에는 별도의 군수직장이 따로 있다. 거기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군수직장은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다. 민수에는 원료가 떨어져도 군수직장에는 몇년동안 쓸 수 있는 원료가 비축되어 있다. 몇년동안 쓸 수 있는 건지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 경제에서 내각 중심제·내각책임제를 강조하고 있는 건 제2경제 부문인 민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

■ 지금 김덕훈 총리가 군수에 대해서도 좀 아는 분일 것이다. 내각 중심제·내각책임제는 이미 전부터 있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거다. 군수가 계속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각 중심제·내각책임제가 잘 집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 사회주의 정치방식을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바꾼 것도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 다 연결이 된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 '강대강 선대선'의 메시지를 보냈고 한국에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는 변함없는 태도는 견지하지만 일방적인 러브콜은 보내지 않겠다, 당신들이 하는 만큼 우리 행동도 보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건 모두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 제3경제는 지금은 없나.

■ 그건 착오였다. 수정됐다. 일부 간부가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시도했지만 얼마 존재하지 않았다. 고난의행군 시절 개별적인 간부의 착오로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 일부 간부란 장성택을 말하나?

■ 아니다. 장성택을 너무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성택은 자기가 간섭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었다. 당 행정부에 있다보니까 당 경제같은 것도 그 사람은 잘 모른다.

□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조용원 비서와 정상학 검사위원장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 한 번도 그분들 얼굴 본적이 없고 언론에서만 봤다. 조용원 비서의 경우에는 중앙당 근무 연한이 있다. 선군정치 때에는 군사부에도 있었고... 잘은 모르겠다.

□ 국가계획위원회에 박정근 위원장도 있었다. 국무위원회 산하로 보면 되나. 

■ 총적으로는 그렇다. 국무위원회 밑에 내각이 있고 그 아래 가장 중요한 참모부서이다. 왜냐하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짜고 집행정형을 검열·총화하며 국가수출입계획, 생산계획 등 모든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비슷하다고 할까.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이지 않나. 국가계획위원회는 그런 걸 작성하는 기본부서이다. 그래서 이곳의 권능이 굉장히 세다.

□ 김두일 경제담당 비서가 한달만에 경질됐다. 당 전문부서 외에 경제정책실이라는 기구도 눈에 띄던데. 전현칠 실장이 내각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당 경제정책실이 내각의 경제정책을 지도한다고 봐도 되나.

■ 당은 당정책적인 지도만 하게 되어 있다. 내각이 정책적으로 탈선할 때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경제실무에는 원래 간섭하면 안된다. 내각이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에 내각중심제가 새롭게 강조된 것은 당의 정책적 지도만 하고 내각이 모든 것을 맡고 책임지라는 믿음이라고 생각된다.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1,2경제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인민생활의 기본인 민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 새로운 5개년계획에 대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 아마도 전문 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윤곽적인 건 보여줄 수 있지만 내용적인 것은 공개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발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제재 정책이 작성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나.

□ 개요는 발표했는데, 기간공업부문(선행부문) 중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순천 인비료공장 등의 실질적 성과를 확대하고 건설분야 성과를 위해 철강재 생산이 절실하기 때문인가?

■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김일성 주석이 처음 찾아간 곳이 강선제강소(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였다. 강재가 있어야 건설을 하지 않나. 또 비료를 필요로 하니까 화학공업이 중요한 거다. 

북이 비료를 굉장히 많이 수입한다. 특히 요소비료나 인비료 같은 건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느라고 하지만 수요를 보장하기가 힘들었다. 이제 그런 화학공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거니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민생활에 절대적으로 집중하는 걸로 방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핵동력공업 창설... 자체 기술로 하겠다는 것

□ 전력분야에서 ‘핵동력공업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 군수를 민수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북이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한다. 잠깐 지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핵동력공업이란 게 원자력발전을 말하는 것 아니냐. 그전부터 공감은 있었는데 경수로냐, 원자로식이냐 하는 문제는 있다. 

또 '어떻게 기술화, 현대화하는가'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미국쪽에서도 허투루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전부터 그런 교섭이 있었으니까.

□ 현재 북이 도달한 기술수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 의존하는 경수로 방식보다는 고유기술로 하겠다는 건가.

■ 자체 기술로 하겠다는 거다. 그건 군수공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북의 고유권한 아닌가. 군수와 민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북의 생각이니까.

□ 지방경제 활성화 강조 배경은 역시 인민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면 되겠나.

■ 1980년대까지는 지방공업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어느 지방에서든 모든 것을 다 생산했다. 술도 나오고 캔디, 과자, 케익, 기름도 나왔다. 완비된 체계였다. 그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풀어졌었다. 그걸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 중앙산업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지방에 분배하는 게 아니라 지방별로, 심지어 구역·군까지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지방 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전엔 놀라울 정도로 준비되어 있었다. 예전 북의 사람들이 자본사회만큼 질적인 높이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렇게 잘 살고 풍족하게 누렸다.

□ 이번 당대회 참가한 대표자가 5,000명이었고 당원 1,300명당 1명 비율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추정한 조선노동당원이 620만명 정도였다. 5년전 7차 당대회때 같은 계산법으로 350만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번에 2배 가까이 늘다보니까 설왕설래가 있다. 통상 인구 대비 10%정도를 당원 숫자로 보았는데 620만명은 너무 많지 않나.

■ 오히려 적어 보인다. 당내 비밀인지는 모르지만 북의 인구가 3,000만명이라고 볼때 10%면 300만명인데, 내 감각으로 볼때는 오히려 작다는 느낌이다. 못해도 천만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에서 공개하지는 않을테니까 잘 모른다고 해야겠지.

□ 당 규약개정 관련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하면서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으로 된다"라고 했다.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은 이제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강조한 뜻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강력한 국방력이란 건 핵무력에 대한 질적화(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북에서 말하는 평화는 미국의 위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의 위협을 견제하자면 핵공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걸 질적으로 좀더 다지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계속 고도화하지 않나. 

북은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미국에 맞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기술적 문제·현대화 문제만 남았으니까 실전화, 고도화를 논하는 것이지 전쟁으로 한국을 점령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 '국방력을 앞세운 통일'이라는 게 기존 평화통일 맥락과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일부 자구 해석에 매달리는 분들도 있다.

■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고도화된 무기를 계속 들여오고 있다. 북이 핵을 가지면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도 없지 않나.

□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는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첨단무기 도입도 필요하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논리이다.

■ 북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있다는 건 왜 생각하지 못하나. 북에 핵이 있다보니 한국도 핵위협을 받을 일이 없는 것 아니냐. 가령 일본과 한국이 싸움이 붙었을 때 북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당연히 한국과 손잡고 일본을 때린다. 성조기 들고 나오는 것 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욱일기 같은 것을 정치인들이 들고 나서나.

□ 북은 이번 8차 당대회에 때도 우리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로 시대에 대한 규정을 달리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 민족보다 국가를 앞세우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 솔직히 말하면 북에서는 주적을 미국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북을 주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지만 가결되어서 한국에 이어 불가피하게 가입했다. 분명히 한 국가는 아니지만 한 민족이 그렇게 갈라졌다. 계속 고집스럽게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 두 제도의 연방국가를 호소도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았다. 북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 것은 한국이 먼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나도 여기와서 보니까 이방인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것이 참 불편하더라. 북에서 온 사람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경멸당하고 험하게 취급하면서 조사도 하고 뭐 혜택도 별로 없는데 비해 여러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다문화민족이라고 해서 북에서 온 사람들보다 더 우대하더라.

나는 망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탈북자라고 취급하더라. 탈북자라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닌데 굉장히 비하되는 말처럼 되어 있어서 완전히 하대를 당한다. 배반자라는 느낌이 드는 표현이어서 나는 아주 싫다. 나는 그런 부류들과 다르니까.

우리국가제일주의라는 건 우리 사회에 대한 우월성을 발양시켜 더 잘해보자는 호소이지 뭐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