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현 /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한국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데프콘3이 발령되면 우리 군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즉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군대의 존재감이 현실에서 발휘되는 진정한 순간부터 우리 군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다. 돌격하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야 하고, 지키라면 미사일이 날아와도 진지에 남아야 한다. 거부하면 군법이 기다린다.
우리 정규군은 2018년 기준으로 61만 명이다. 같은 해 영국의 병력은 14만, 프랑스는 20만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구 차원의 군사 강국이란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프랑스의 3배, 영국의 4배에 달하는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 왜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필요할까? 여러 각도에서 여러 설명이 가능하며, 또 그래왔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한국군은 전시에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군사비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인건비다.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된다. 그런 미국은, 한국에서 데프콘3을 발령하는 순간부터 자국 정규군(130만)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1만 한국군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장에 활용할 수 있다.
2018년 남‧북‧미 교차 합의를 거스르며 하반기 한미훈련이 시작됐다. 애초 우리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어떤 맥락일까?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1)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대응 능력 2) 전작권 전환 이후 북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이 포함됐다.
1)과 2)의 구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을 차례로 평가하는 3단계 절차가 설정됐고, 작년에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통과하고, 내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쳐, 2022년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훈련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필요한 평가팀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다고 통보했다.(주1) 또한,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주2) 올해 일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내년 일은 2022년으로 넘어간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을 돌려받는 구상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다. 평가팀을 파견할 수 없는 이유로 미국이 내세운 것은 코로나19다. 과연 그게 다일까?
미국은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에게 2012년 4월 17일 자로 전작권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한을 2년 앞둔 2010년 6월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반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추는 합의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2014년 10월 그들은 박근혜 정부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기한을 1년 앞두고 아예 돌려줘야 할 시점 자체를 없앴다. 2010년과 2014년 그들이 내민 명분은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이었다.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남아 있는 검증을 우리 군이 통과했다고 치자. 그럼 미국은 전작권을 돌려줄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아니라 ‘역내 안보환경’까지 들어있다. 여기서 ‘역내’는 아시아태평양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구역을 지칭한다. 이 지역의 현재 안보환경은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충돌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은 우리 군대의 전작권, 이 거대 이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벌써 6년 전 한미 간 외교 문서에 박아 넣었다. 미국이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중국도 정면으로 맞대응하면서 충돌은 점점 가열되고 있다. 충돌이 전쟁으로 발전하면 우리 군대는 그 맨 앞에 세워질 것이며 여기는 미‧중 전쟁의 싸움터가 될 것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 아니다. 평화를 원하면 군사주권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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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앙일보 2020.08.12. 05:00 <[단독] 본토 미군 증원 없이 첫 한미훈련···전작권 전환 늦춰지나>
2) 미국의소리(VOA) 2020.8.12. 7:15 <미 당국자 “FOC 검증, 이번 달 연합훈련 일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