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巫术经济学”埋下美国衰退隐患 (“요술경제학”이 미국쇠퇴의 숨은 병을 감춰왔다 / 환구시보 게재)
저자: 티안 웬린 (田文林,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2fVHRR3AZ (2020-07-14 00:5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국력이 나날이 쇠잔해지는 게 더 이상 비밀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2003년 이라크전쟁이 미국 국력이 왕성(旺盛)에서 쇠잔(衰殘)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었다(由盛转衰的转折点)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른바 “풀 속의 뱀이 희미한 선과 같은 단서를 남기고, 잠복한 맥이 천리를 간다고(草蛇灰线，伏脉千里)” 말하듯이, 일찍 레이건 정부시기(1980-1988)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시행함으로써, 국력이 왕성에서 쇠잔으로 바뀌는 복선을(伏笔) 깔았다.
표면적으로 보면, 레이건 시기는 바로 미국 역사상 아주 빛나는 시기였다(高光时刻). 당시 레이건 정부는 “미국 중흥(重振国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외적으로 소련과 강경 대응하고, 냉전 태세를 “소련주도의 공격과 미국의 방어” 성격에서 “미국 주도의 공격과 소련의 방어” 성격으로 바뀌도록 했다. 뒤이어 소련해체로 이어져, 세계에서 유일한 초극 강대국이 되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레이건 정권을 너무 심하게 고평가하고(甚高) 있다. 심지어는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하나로 올려놓기도(列为) 한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꿰뚫고 숨겨진 본질을 보면(透过现象看本质), 바로 그런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烈火烹油)” 듯이 번영을 누리는 겉모양의 아래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건실함에서 허약함으로 전환하기(由实转虚) 시작했다.
미국은 나날이 경제 금융화 노선으로 계속 달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체질”은 점점 더 약화되고, 마침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폭발하게 되고, 아울러 당면 신코로나 역병 대응에서 엉망진창의 절정을(糟糕透顶)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체의 것들을 초래한 주요 원인의 하나는, 바로 레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레이건 집권 이후, 대공황시대 이래 시종 시행하고 있던 케인즈주의를 포기하였다. 그리고는 방향을 전환하여 시장화, 사유화, 관제화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봉(시)행하였다.
이들 신자유주의 이론 학파들은, 수요의 확대가 실제 생산량 증대를 초과하면, 통화팽창 곧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아울러 생산정체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였다. 이 이론에서 출발하여, 레이건 정부의 정책목표는 “전면고용(全面就业)”에서 “인플레이션 억제(抑制通胀)”로 탈바꿈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은 진정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계급간의 모순마저도 완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更多棘手问题) 만들어 내었다.
먼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속화 시켰다. 통화팽창 곧 인플레이션은 원래 경제발전의 동반자(伴生物)이고,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해(害)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번영에 유리한 것이다.
그렇지만, 레이건 정부는 대자본의 이익옹호라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인플레이션 방지정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반드시 긴축 화폐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화폐 공급이 감소되고, 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 결과 대출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기업생존에 곤란을 유발한다.
이에 기업은 더욱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부득불 중·저급 산업을 대량으로 해외이전 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도상국의 토지와 노동자 임금을 이용하여, 저급 생산품의 원가를 낮추었다. 이로써 미국의 실물경제는 나날이 위축되는 추세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막대한 자본이 수익률이 더 높은 금융 영역으로 몰리고, “돈이 돈을 버는(钱生钱)” 금융투기에(金融炒作) 종사하게 되었다. 이 결과 경제금융화의 “판도라 마법 상자(潘多拉魔盒)가 열린 것이다.
모두가 두루 아는 바와 같이(众所周知), 경제금융화는 ”자본주의가 끝 무리에 가까운 가을철로 접어든“ 상징이다. 금융자본 자체는 결코 재부를 창조하지 못하고, 단지 재부의 분배에 참여할 뿐이다. 이래서 금융자본이 경제의 주도권을 점거하게(占据) 되면, 의심의 여지없이 생산력 퇴조가 이뤄지기 마련이다.
현실을 보게 되면, 산업 공동화와 경제 금융화는 미국 경제와 사회를 악순환에 빠뜨렸다: 실물 산업의 부족은, 실업문제의 폭증과 중산층 계급 집단의 위축을 초래했고, 동시에 정부 세원 감소 때문에 재정상황 악화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레이건은 군비지출을 적극적으로 증가시켜, 미국 재정적자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높여 놓았다(居高不下). 사실상, 바로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해,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에서부터 최대 채무국으로 전환되었다.
다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 부자들을 도와주는(劫贫济富)” 정책은 미국의 빈부의 분화를 전대미문으로 폭증시켰다(空前加剧). 어떠한 개혁도 이익재분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개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누가 무엇을 얻고 또 어떻게 얻게 되는가?(“谁得到什么，如何得到)”의 문제로 귀결된다.
레이건 정부가 취한 공급 측 개선의 중요 조치는 대폭 감세를 통해 대자본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노동조합을 엄격히 탄압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였다. 이로 인해 대량의 취업 인원은 비교적 높은 보수의 업무를 전 직종에 걸쳐서 결코 얻을 수 없었다.
이외에도, 취업 문제를 홀시하여, 실업률을 높여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방대한 실업과 반실업 인구는 무형 중에 마음대로 자본이 가혹한 수탈을 저지르는 “저수지(蓄水池)를 이루었다. 레이건 정부의 사회재부 분배정책은 실질적으로 대자본 일변도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 부자들을 도와주는(劫贫济富)”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효과의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기업에 대한 대폭의 세금 감면은 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를 유발하고 재정적자를 나날이 증가시켰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적자 해결 방법은 바로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시설의(公共服务设施) 매각을 통해서 이들에서 오는 “순이익”을 해제시키는 방식이었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바로 복리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이었다. 곧,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구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1980-1984년 기간, 레이건 정부는 감세와 예산지출을 비례적으로 변경시켜서, 저소득 집단에 230억 달러의 소득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동시에 고소득 가정에게는 350억 달러의 소득 증가를 유발시켰다.
이런 종류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 부자들을 도와주는(劫贫济富)” 정책을 변호하기 위해, 레이건 정부는 “물방울 효과(涓滴效应) 또는 낙수효과”(또 이익 균점론이나 물방울이론: 又称利益均沾论、滴漏理论)의 개념을 내놓았다. 레이건 정부는, 경제발전 중에, 국가의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고, 당연히 경제성장을 통해서 총 재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회의 재부가 충분히 풍부해지면, 그 재부는 자동적으로 부자들의 주머니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래서 “물방울 경제학”은 “레이건 경제학”으로 불러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물방울 효과”는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다. 잉여가치의 최대화를 모색하고 추구하려는 자본의 본성은, 최종적으로 자본가 재부의 누적과 노동자의 빈곤 누적의 “자본주의 절대규범”을 초래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사회에서 소득 불평등, 재산 불평등, 기회 불평등 등이 전대미문으로 폭발적 증가를 이루게 된 것이다.
감세와 사회복지 지출 감소는 결코 예기했던 투자증가를 가져오지 못했다. 미국의 대 회사는 정부 감세의 힘을 빌려 수익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오히려 증가된 수익을 결코 대규모투자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통계에 의하면, 1980-1983년, 미국정부는 감세를 통해서 대기업에 대해 41% 보조금을 증가시켰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사적자본의 투자는 오히려 9% 하강했다.
이뿐 아니라, 레이건 정부가 빈곤층을 구제하는 용도로 쓰인 자금은, 주로 소득이 비교적 높은 중산층에게 징세 확대를 통해서 거둬들인 소득이었다. 기업(법인)의 소득세가 정부 세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23.2%, 1970년 17.0%, 1980년 12.5% 였고, 1984년에는 7.8%로까지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 세금 비율은, 1960년 15.9%, 1970년 23.0%, 1980년 23.0%, 1984년 30.5%가 되었다.
마침내 “1%대 99%”의 금자탑형 사회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중산층 계급집단의 소득은 손실을 입었고, 사회의 주요모순은 원래의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적대로부터 노동자계급 내부의 적대로 변질되었고, “백인과 흑인 사이의 적대, 남자와 여자사이의 적대, 청년과 노년사이의 적대, 중간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적대”라는 국면이 나타났다.
레이건 정부의 이런 부류의 방법들은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로부터 “요술경제학”으로 불러졌다. 이 말은 결코 과분하지 않다. 레이건 정부 시기의 경제정책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다: 당연히 오늘날 미국의 집권엘리트의 반성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또한 기타 국가에게도 통치수준의 상승을 위해서 거울반사경을 제공하고 있다.
| 田文林：“巫术经济学”埋下美国衰退隐患 美国国力日衰早已不是秘密。一般认为，2003年伊拉克战争是美国国力由盛转衰的转折点。但正所谓“草蛇灰线，伏脉千里”，早在里根政府时期（1980年-1988年），美国就因推行新自由主义埋下了由盛转衰的伏笔。 表面看，里根时期正是美国历史上的高光时刻。当年里根政府打着“重振国威”口号，对外与苏联强硬对抗，使冷战态势从“苏攻美守”转向“美攻苏守”，后来又因苏联解体成为唯一超级大国。因此不少人对里根政绩评价甚高，甚至将其列为美国历史上最伟大的总统之一。但透过现象看本质，恰恰是在那个“烈火烹油”的繁荣表象之下，美国经济开始由实转虚，日渐走上经济金融化道路，最终使美国“体质”越来越差，最终在2008年爆发金融危机，并在应对当前这场新冠疫情时表现糟糕透顶。 导致这一切的主要原因之一，就是里根政府大力推行的新自由主义政策。里根上台后，抛弃自大萧条时代以来始终奉行的凯恩斯主义，转而奉行以市场化、私有化、去管制化为主要特征的新自由主义政策。这派理论认为，需求的扩大超过实际产量的增长，就会导致通货膨胀，并由此导致生产停滞。从这一理论出发，里根政府的政策目标从“全面就业”转向“抑制通胀”。但这一政策既未真正发展生产力，也未缓解阶级矛盾，反而制造出更多棘手问题。 首先，“反通胀”政策加速实体经济萎缩。通货膨胀原本就是经济发展的伴生物，适度通胀非但无害，反而有利于经济繁荣。但里根政府从维护大资本利益角度出发，将“防通胀”作为首要目标。而降低通胀，必然要实行从紧的货币政策；货币供应减少，又导致利率上升；贷款成本上升，又导致企业生存困难，企业为获得更多利润，不得不大量向海外转移中低端产业，利用发展中国家相对低廉的土地和劳动者成本，降低产品成本，由此造成实体经济日趋萎缩。 与此同时，大量资本涌向利润率更高的金融领域，从事“钱生钱”的金融炒作，由此打开了经济金融化的“潘多拉魔盒”。众所周知，经济金融化是“资本主义进入秋天”的象征。金融资本本身并不创造财富，而只是参与财富的分配，因此金融资本占据经济主导，无疑是生产力倒退的体现。 从现实看，产业空心化和经济金融化导致美国经济和社会陷入恶性循环：实体产业不足，导致失业问题剧增和中产阶级队伍萎缩，同时政府因税源减少导致财政状况恶化。加上里根大力增加军费开支，导致美国财政赤字居高不下。事实上，正是从里根政府开始，美国由最大债权国转为最大债务国。 其次，“劫贫济富”政策导致美国贫富分化空前加剧。任何改革都是利益再分配过程，因此必然是个“谁得到什么，如何得到”的问题。里根政府改善供给侧的主要举措，就是通过大幅减税给大资本让利，同时严厉打压工会、抑制工人工资待遇，由此导致大量就业人员无法获得较高薪酬的全职工作。此外，忽视就业问题，还导致失业率居高不下，庞大的失业和半失业人口无形中成为任由资本盘剥的“蓄水池”。可以说，里根政府的社会财富分配政策，实质上是站在大资本一边的“劫贫济富”政策。 从政策效果看，美国企业大幅减税导致政府财政收入减少，财政赤字日增。而政府解决财政赤字的办法，就是通过变卖国企和公共服务设施释放“红利”。另一种办法就是大幅削弱福利开支，将普惠性福利转向选择性救济。据统计，1980年-1984年，里根政府通过减税和改变预算支出比例，造成低收入人群230亿美元的收入损失，同时为高收入家庭增加了350亿美元收入。 为了给这种“劫贫济富”的政策辩护，里根政府抛出“涓滴效应”（又称利益均沾论、滴漏理论）的概念。里根政府认为，在经济发展中，政府救济不是救济穷人的最好方法，应该通过经济增长使总财富增加。当社会财富足够丰富，便会使财富自动从富人口袋流向穷人口袋。因此“涓滴经济学”也被称为“里根经济学”。 然而，“涓滴效应”从来就没发生过。资本谋求剩余价值最大化的本性，最终导致资本家财富积累与劳动者贫困积累的“资本主义绝对规律”，由此造成美国的收入不平等、财富不平等和机会不平等空前加剧。减税和削减社会福利开支，并没有带来预期中的投资增长。美国的大公司借助政府减税增加了利润，却没将增加的利润变成大规模的投资。据统计，1980年-1983年，美国政府通过减税对大公司的补贴增加了41%，但同期私人资本的投资却下降了9%。 而且，里根政府用于救济穷人的资金，主要是通过加大向收入较高的中产阶级征税所得。公司收入税占政府税收总额的比例，1960年为23.2%，1970年为17.0%，1980年为12.5%，1984年减少至7.8%。相反，个人缴纳的社会保险税的比例，1960年为15.9%，1970年为23.0%，1980年为23.0%，1984年为30.5%。最终出现了“1%对99%”的金字塔型社会结构。中产阶级队伍利益受损，导致社会主要矛盾从原来资本家与劳动者阶层的对抗，变成了劳动者阶层内部的对抗，出现了“白人对抗黑人、男人对抗女人、青年对抗老年、中等收入者对抗低收入者”的局面。 里根政府的这套做法被竞选对手称为“巫术经济学”，这话并不过分。里根政府时期经济政策留下的教训，不仅应当引起当今美国执政精英的反思，也为其他国家提升治理水平提供了镜鉴。（作者是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研究员）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