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북관계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은 현재의 정세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합의를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까닭은 대북전단 살포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 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남북관계 파탄을 막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한다. 그 시작이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자 한·미 당국은 최첨단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핵공중지휘통제기 'E-4B' 훈련장면을 공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 일정을 조율하는 등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하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남북공동선언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은 대북제재의 틀에 갇혀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시작된 지금의 남북관계 파탄은 남북간 최소한의 신뢰도 구축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파국을 막는 길은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를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해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27판문점선언이후 9.19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가 발표되자 이에 당황한 미국이 더 이상의 남북관계 진전을 막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비일비재한 내정간섭을 자행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은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종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이행한 선언이 없었으며, 지난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재개하겠다는 북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핵심적 이유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있다. 현대판 조선총독부로 불리는 한미워킹그룹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철도 현대화·연결 사업이 합의되어 북측은 대륙으로 가는 민족 철도에 대한 염원을 갖고 국가기간교통망의 속살을 보여주는 의지를 보였으나, 우리는 초기 공동조사 사업부터 유엔사의 방해가 있었고 조사 이후 국회와 언론 공개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간신히 진행된 공동조사 이후에도 남북철도연결·현대화 사업은 한미워킹그룹의 간섭과 방해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만들어 이 지역에 번영과 평화를 일구겠다는 거창한 구상을 밝혔지만 실천은 너무 미미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담대하거나 자주적이지 못한 태도로 일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6.15에서 8.15기간까지 매주 전국 주요역사에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철도연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