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한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을 실어 주목된다. “기관본위주의는 국가경제의 전일성보장에서 암과 같다”고 지적했다.

논설은 지난해 1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시간 연설 중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경제사업을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진행하라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당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부각시켰다.

논설은 먼저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명맥이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부문 또는 생산단위를 말한다”, “경제의 전일성이란 바로 경제현상과 과정들, 경제부문과 단위들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통일적련관을 이루고있는 성질이다”라고 개념을 규정했다.

이어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한다는것은 국가가 나라의 주요자원과 기간공업부문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앞세워나가며 하나의 고리로 련결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며 “현 조건에서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대하게 되면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게 되며 결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이 그만큼 지연되게 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당이 정한 시간표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면 내각이 경제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국가경제의 전일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는 것.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내각이 기간공업부문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앞세워나가는것”이라며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광업 등 기간공업부문을 적시하고 “우리 당은 이미전에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금속공업을 철도운수와 함께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으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강국건설의 쌍기둥으로 규정하였다”고 상기시켰다.

논설은 “기간공업부문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이라며 “생산과 건설에서 필수적인 원료와 연료, 동력, 기본자재, 기계설비를 맡고있는 기간공업부문이 활성화되여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고 짚고 “경제건설에서 선행부문, 첫 공정이 걸리면 련쇄된 2차, 3차공정이 다 걸리게 되며 기초공업부문이 추서지 못하면 련관된 모든 부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가 엄혹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형편이 의연히 어려운것은 기간공업부문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있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인정하고 “기간공업부문을 어떻게 추켜세우는가 하는데 경제강국건설의 성과여부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아직도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형편이 의연히 어려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논설은 “국가경제의 명맥인 기간공업부문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면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지휘가 필수적요구로 나서며 이것은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며 “내각은 나라의 자원과 기간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그 부문에 대한 지도와 지휘를 짜고들며 기간공업부문들을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내각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라며 “우리 국가경제의 전일성보장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언급했다.

논설의 결론은 “내각은 나라의 모든 자원과 공장, 기업소들을 틀어쥐고 생산소비적련계를 잘 조직해주어야 한다”며 “특히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기계공업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와 협동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그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지휘를 바로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기관본위주의는 국가경제의 전일성보장에서 암과 같다”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만을 우선시하면서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국가적으로 맞물려놓은 계획지표들을 뜯어고치거나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는 협동생산품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제전반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군들속에서 당면한 리익만 보고 전망적인 리익을 보지 못하는 협애한 관점, 땜때기식, 하루살이식투자를 철저히 없애고 국가적립장에서 모든것을 생각하며 모든 사업을 국가의 리익에 절대복종시키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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