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는 내정간섭을 삼가하라
-개발차관「채권확보」를 위하여 전기요금 대폭인상 할 수는 없다-

장면정부의 무비판적인 친미주의에 의한 추종외교가 우리로 하여금 국제적 고아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더러 굴욕적인 외모를 가져오게 하고 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저 치욕적인 「한・미경제 및 기술협정」을 미측의 강요에 못 이겨 조인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을 동정한 것이니 감사하다」는 따위의 그야말로 추종자만이 보이는 비굴성을 노정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면정부는 이번 또 다시 대미추종의 본성을 드러내어 국민적 격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 「매카나기」대사 일행은 장면총리 등을 방문 요담한바 있었는데 그때 미국대사는 강경한 어조로 말하기를 만약 한국정부측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대로 전기요금을 사월초순경까지 85% 인상하지 않는다면 「국제개발차관」을 거부당할지도 모르며 「방위추원」 등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한다. 동시에 전기삼사통합도 기어이 구현시키라고 나오더라는 것이다.

미측에서 전기요금 대폭인상 등에 이토록 집착하는 까닭은 이미  DLF(개발차관기금)에서 승인한바 있는 충주 수전건설을 취한 4천만불 차관의 원금 및 이자상환재원을 확보하고자 수용자부담증가나 「인플레」 요인이 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전기요금을 일약 배액 가깝게 인상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표면상이유는 전업체들이 적자경영에 허덕이니 요금인상으로 수지채산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진의는 미국차관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일환책임이 뻔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전기불 구경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할 아무런 타당성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 있어서도 복흥장관이 주장하는바 49.9%이내에서 인상되어 마땅하다고 보는 바이다. 왜냐하면 전업체들이 적자운영에 빠지게 된 원인들은 발전소건설 「코스트」고, 연료 및 유지비 「코스트」고, 그리고 물적, 인적경비가 엄청나게 높은데서 연유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이 헐가여서 수지가 안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원조(UNKRA명목)로 된 마산 삼척 등 화력발전소의 건설단가가 매 KW당 3백불이나 소요되어 국제표준에 비하여 50%나 비싼 값으로 건설되었는데 그런 공사를 알선한 자가 바로 미국원조당국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전기요금만 올리라는 것은 비싸게 산 것이니 비싸게 사 쓰라는 「강매」수작과 다른 것이 없다.

우리가 분격해 마지않는 것은 전기요금의 인상율 시비보다는 「매카나기」대사이하 미국측 「주권침해」 및 「내정간섭」의 흔적이 뚜렷한 그 강압적 태도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낌에서 이다. 「하라는 대로 안하면 이미 승인한 차관이라도 안 줄 터이다」라고 고답적으로 나오는 것과 「언제까지 하라」는 식의 최후통첩을 내던지듯 하는 오만한 자세에 대하여 민족적인 자존심이 용서치 않는 바이다.

이에 못지않게 절치부심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장총리 이하의 정부측의 비굴하도록 우유부단한 대응태도라고 하겠다. 전기한 바같이 전기요금 85%인상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소신대로 우리 측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한낱 외교관에 부과한 미국대사의 「일갈」에 당황하여 정면반대는커녕 굴종을 보였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부수반으로서 국민적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국가의 체면까지 손상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감연히 항거하고 「안주려면 안주어도 좋다」고 배장을 부리고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여 국민적 지지・성원을 바라야 할 것이어늘 국민에게는 「내정간섭도 아니며 강압하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오히려 미측을 변명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알기에는 「매카나기」대사는 작년 사월혁명때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것과 또 그 전임지(버마)에서 기술적으로 「쿠데타」를 교도하여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데 있어 유능한 직업외교관이고 또 그런 「공로」로 해서 불원 미본국의 요직에 영전하게 된 이른바 일류 외교관 일지는 몰라도 주권국가의 내정문제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닌 것임을 깨우쳐 일러주고 싶다.

이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장면정부의 추종주의의 소산임에야 외국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장면정부의 무위무태의 결과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

駐韓美國大使는 內政干涉을 삼가하라
-開發借款「債權確保」를 爲하여 電氣料金大幅引上할 수는 없다-

張勉政府의 無批判的인 親美主義에 依한 追從外交가 우리로 하여금 國際的 孤兒의 新歲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더러 屈辱的인 外侮를 가져오게 하고 있음은 周知된 事實이다. 저 恥辱的인 「韓・美經濟 및 技術協定」을 美側의 强要에 못이겨 調印하면서도 「우리側 立場을 同情한 것이니 感謝하다」는 따위의 그야말로 追從者만이 보이는 卑屈性을 露呈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張勉政府는 이번 또 다시 對美追從의 本性을 드러내어 國民的 激憤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지난 二十四日 美國「매카나기」大使 一行은 張勉總理等을 訪問 要談한바 있었는데 그때 美國大使는 强硬한 語調로 말하기를 萬若 韓國政府側에서 美國側이 요구하는 대로 電氣料金을 四月初旬頃까지 八十五% 引上하지 않는다면 「國際開發借款」을 拒否當할지도 모르며 「防衛追援」 等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한다. 동시에 電氣三社統合도 期於이 俱現시키라고 나오더라는 것이다.

美側에서 電氣料金 大幅引上 等에 이토록 執着하는 까닭은 이미  DLF(開發借款基金)에서 承認한바 있는 忠州水電建設을 취한 四千萬弗借款의 元金 및 利資償還財源을 確保하고자 需用者負擔增加나 「인플레」 要因이 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電氣料金을 一躍倍額 가깝게 引上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表面上理由는 電業體들이 赤字經營에 허덕이니 料金引上으로 收支採算이 맞도록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眞意는 美國借款에 對한 「債權確保」를 위한 一環策임이 뻔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電氣불 求景도 제대로 못하는 處地에 있으면서 電氣料金을 大幅引上하여야 할 아무런 妥當性을 發見할 수도 없을 뿐더러 設使引上이 不可避할 경우에 있어서도 復興長官이 主張하는바 四十九・九%以內에서 引上되어 마땅하다고 보는 바이다. 왜냐하면 電業體들이 赤字運營에 빠지게 된 原因들은 發電所建設 「코스트」高, 燃料 및 維持費 「코스트」高, 그리고 物的, 人的經費가 엄청나게 높은데서 緣由하는 것이지 電氣料金이 헐價여서 收支가 안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美國援助(UNKRA名目)로된 馬山 三陟 等 火力發電所의 建設單價가 每KW當 三百弗이나 所要되어 國際標準에 比하여 五十%나 비싼값으로 建設되었는데 그런 工事를 斡旋한 者가 바로 美國援助當局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래 놓고서 이제와서 電氣料金만 올리라는 것은 비싸게 산것이니 비싸게 사쓰라는 「强賣」수작과 다른 것이 없다.

우리가 憤激해 마지않는 것은 電氣料金의 引上率 是非보다는 「매카나기」大使以下 美國側 「主權侵害」 및 「內政干涉」의 흔적이 뚜렷한 그 强壓的態度에 對하여 참을 수 없는 侮辱感을 느낌에서이다. 「하라는대로 안하면 이미 承認한 借款이라도 안줄터이다」라고 高踏的으로 나오는 것과 「언제까지하라」는 式의 最後通牒을 내던지듯하는 오만한 姿勢에 對하여 民族的인 自尊心이 容恕치 않는 바이다.

이에 못지않게 切齒腐心을 禁할 수 없는 것은 張總理以下의 政府側의 卑屈하도록 優柔不斷한 對應態度라고 하겠다. 前記한 바같이 電氣料金八十五%引上이 不當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政府의 所信대로 우리側의 意思를 貫徹시키지 못하고 한낱 外交官에 不過한 美國大使의 「一喝」에 唐慌하여 正面反對는커녕 屈從을 보였다는 것은 主權國家의 政府首班으로서 國民的 利益을 守護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國家의 體面까지 損傷한 것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美國側의 不當한 要求에 對하여 敢然히 抗拒하고 「안주려면 안주어도 좋다」고 배장을 부리고 그 內容을 國民앞에 公開하여 國民的 支持・聲援을 바라야 할 것이어늘 國民에게는 「內政干涉도 아니며 强壓하지도 않았다」는 式으로 오히려 美側을 辨明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알기에는 「매카나기」大使는 昨年 四月革命때에 政治的으로 介入한 것과 또 그 前任地(버마)에서 技術的으로 「쿠데타」를 敎導하여 美國의 國家的利益을 지키는데 있어 有能한 職業外交官이고 또 그런 「共怒」로 해서 不遠 美本國의 要職에 榮轉하게된 이른바 一流外交官 일지는 몰라도 主權國家의 內政問題에 對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닌 것임을 깨우쳐 일러주고 싶다. 이러한 것도 따지고 보면 張勉政府의 追從主義의 所産임에야 外國사람을 탓하기 前에 張勉政府의 無爲無態의 結果라고 嘆息할 수 밖에 없다.

<민족일보> 1961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