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금년 신년사를 대체한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 채택과정을 지켜보면서 북의 정세인식과 선전선동력이 참으로 대단함을 느꼈다. 아니, 그 표현으로는 그 ‘대단함’을 다 표현해낸다는 것이 모자란다 해야 맞겠다. 발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표한 것보다 더 가장 강력한 신년사 발표효과를 낸 북(김정은 위원장)의 정무적 판단능력 때문이다. 여느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이런 마법 같은 선전선동력을 구사할 수 있을까?

리더십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최고지도자로 등장함과 함께 인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 졸라매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2020년도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한다. 또 핵을 가지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다고 했고, 마침내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또 장기성을 언급한다. 결과는 이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를 통해 전당-전군-전민으로 일심단결 된다.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나라이면서도  수령-당-대중이 일체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 정도 해놓고 이 글의 본래 목적인 신년사 분석, 신년사를 대체한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분석해보자.

#1. 이미 예고된 ‘새로운 길’, 그리고 결론

① 전원회의 소집 공고문에서 그 근거를 찾다

단서는 다음과 같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강조, 필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조선중앙통신>, 2019.12.4)

다시 말하면 전원회의가 소집되어야 할 만큼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말인데, 달리는 당면한 정세의 요구가 조선혁명과 관련된 근본문제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토의 결정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시기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으로 정해놓은 ‘새로운 길’과 연동될 수밖에 없음을 상징한다.

결론은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북미대결전 승리를 위해 자력(갱생)과 핵무력 강군화로 정면돌파 하겠다’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결정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였다.”풀어쓰면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는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북미대결전 승리’에 귀결되고, 이를 실현시킬 전략적 수단이 ‘정면돌파전이라는 혁명적로선’이 된다. 그리고 그 핵심내용이 ‘자력’과 ‘핵무력 강군화’이다. 

7시간의 보고 내용이 이렇게 정말 간략하고 명쾌하게 정리된다.

② 2020년 신년사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혁명전적지 방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 제출시한을 말했고, 여기에 미국이 화답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자 지난해(2019) 백두산 혁명전적지(이후, 백두산) 방문을 2번이나 강행했다.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삼지연에서 한 발언(<조선중앙통신>, 2019.10.16.)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강조, 필자)"

이후 두 번째 방문에서는 ‘새로운 길’과 관련해 이미 구상을 마쳤고, 그 형식을 ‘신년사’보다는 ‘전원회의’형식을 대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문장 ‘총화’라는 의미에서 그 해답의 단초가 찾아진다.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시련과 곤란을 디디고 기적과 위훈으로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강조, 필자)라고 한 것이 그것이고, 압축 확인은 2019년 총화를 자력갱생 불변의 의지로 명확히 해낸다.

2019년 12월 4일자 <조선중앙통신>보도내용은 이를 보다 더 명약관화해낸다. 전원회의를 소집한 날 김정은 위원장은 동시적으로 백두산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사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불굴의 공격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한 발언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시간을 따로 내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것은 전당,전군,전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책동속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부강,자력번영의 로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부강조국건설에 총매진해나가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정세와 환경,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에 따르는 필수적인 요구에 맞게(강조, 필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 백두의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며 우리 민족의 만년재보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 하시였다." 통신은 계속해서  '백두의 혁명전통 '을 강조했다면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더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앞에 나서는 전략적과업"(강조, 필자)이라고 제시한다.

내용의 핵심은 ‘자력’과 ‘북미대결의 장기성’, 그리고 혁명전통교양에 함의된 ‘백두의 혁명정신’이다. 고스란히 그렇게 전원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2. 결정서에서 남북문제가 빠졌다?

결론적으로는 천만의 말씀이다. 다음의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위 소집공고문에서 확인받듯이 전원회의를 긴급히 열어야 할 목적이 분명하게 “조선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강조, 필자)”이라고 하고 있다.

이 뜻은 전원회의에서 북이 직면한 당면해결과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미국문제, 통일문제(남북문제)을 다 포괄하는 ‘조선혁명’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해서 2020년 신년사를 대신한 전원회의에서는 반드시 ‘현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 로선’(강조, 필자)을 천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는 기존 신년사가 일반적으로 담아내었던 ‘지난해 총화, 내부문제, 북미관계, 통일(남북)문제’가 담겨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반드시 통일문제(남북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다. 그런데 남북(통일)문제가 빠졌다?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내어야 하는가? 이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하여 이상하다는 둥, 남북문제가 패싱 되었다는 둥, 원래 당 대회가 북 내부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는 둥 그렇게 ‘헛다리’만 집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공개되지 않았다하여 채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그런, 즉 드러난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둔함이 아니라, 본질은 반드시 토의될 수밖에 없었고, 결론도 내렸을 것이라는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함이다. 그러면 인식의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하여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니라, 조선혁명 문제가 반드시 다뤄졌던 전원회의였던 것만큼, 남북(통일)문제를 포함하는 한반도문제가 반드시 다뤄졌고, 다만, 그 결론을 어떤 목적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해내고 인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시각이라 하겠다.

그래놓으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은 왜 공개할 수 없었느냐의 문제일 텐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필자가 시리즈 글 ①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는?(<통일뉴스>, 2019.12.5.)에서 통일부문과 관련해서는 “물론, 하나 더 남아있기는 하다. 이름 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글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생략한다.”라고 언급했는데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그 결론에 대해 굳이 조금만 언급하자면 조국통일 3대헌장과 관련되어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조국통일 3원칙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유추되어진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의 3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 중대한 해석상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냐가 그것인데, 2가지 정도로 그 변화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과정과 결과의 변증법적 논리가 어느 특정요소에서 결과가 더 중시되는 원칙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문제이다. 이른바 ‘과정으로서의’ 평화원칙보다 ‘결과로서의’ 평화원칙도 해석 가능하다는 말이다. 당연히 ‘새로운 길’과 연동해보면 가능한 상상력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관계된 문제이다. 이름하여 조국통일과 민족자주(미국항복)를 동일시하는 전략채택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이다. 유추해보면-북이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유추해보면, 2015년 6월 3일 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는 “날강도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이라고 했고, 2016년 2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중대 성명에서도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이라고 했고, 2016년 6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석회의 참가자 일동’이 발표한 ‘미합중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는 “반미대결의 최후성전”이라고 했고, 최근의 2017년 4월 21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는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이라 하고 있다.

해서 확인해낼 수 있는 부분은 북은 언젠가는 반드시 미국과의 최후결전을 보는 해를 상정해낼 수밖에 없고, 올해 채택된 정면돌파전이 필연적으로 장기성을 띄는 미국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담보해주는 그런 전략노선이라 했을 때 북은 올해부터(전원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사실상의’ 판가리 싸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조국통일운동도 반드시 ‘새로운’ 해법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확인되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위의 언급을 좀 더 구체화하여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당 전원회의는 보통 관례상 북 내부문제만 다룸으로 남북(통일)문제는 빠져도 된다는 둥,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주장은 분석가들의 무지를 드러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의도적인 희망적 사고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는 사실이다.

이유는 이렇다. 조선로동당 당 규약 그 어디에도 당 회의에 대해 자신들의 내부문제만 다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오역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다 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을 선대수령들의 유훈으로, 민족의 최대과업으로 받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은 그 (절대)과업을 실현시켜 내기위해 남북정상회담들도 적극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또한 북은 정주년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나라이다. 그런데도 조국광복 75주년이 되는 올해 통일문제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군다나 북은 (우리가 인정하던 안하던) 우리 민족이 75년 전 일제 식민통치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시선으로는 여전히 “남조선은 75년이 지나도록 미제의 식민통치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이 엄연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북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상상력에 다름 아니다. (계속)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