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경남대 초빙석좌교수)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회동 이후 3개월 만에 오랜 진통 끝에 스웨덴에서 비건-김명길 북미 실무협상이 10월 5일에 개최되었지만 곧 각자의 상이한 해법 때문에 결렬로 끝났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나온 각자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북미 실무협상의 성공을 위해 스웨덴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유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북미 간 상이한 해법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이 '창의적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 제안 속에 대북 제제 완화 등 북한의 향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1)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내용은 석탄·섬유 수출 금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보를 제안하였다. 이런 조치는 미국이 처음 제시한 제재 완화 조치이다. (2)북한은 핵무기·핵 물질을 미국으로 인도 약속과 핵시설, 생물·화학 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관련시설을 완전 해체를 약속하고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의 이행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한다. 상기 두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미국은 (3)유엔제재의 일부를 완화하고 인도적 경제지원을 제안하였다. (4)미국은 북한체제 보장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전선언도 제안하였다. 그리고 (5)금년(2019)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다음 5개 사항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1)미국의 제재 완화 조건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ICBM 발사와 핵실험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등 북한의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요구, (2)한미 합동군사연습 실시 중단 요구, (3)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 중단 요구, (4)핵무기 탑재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중단 요구, 그리고 (5)단계적인 보상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창의적 제안’은 先(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 後(후) 보상으로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접근’과 배치되기 때문에 북한은 수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새롭고 구체적인 셈법을 주문하고 있다. 공은 다시 미국 코트로 넘어가 있어 미국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셈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제안은 대북제재 해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셈법을 가져 오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측의 비핵화 해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도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북미 최고지도자의 대화와 협상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필자가 통일뉴스에 이미 게재한 융합 접근(Fusion Approach)을 고려해 주길 바라면서 다시 제언한다. [필자의 칼럼, “문재인 정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 퓨전 접근(Fusion Approach)제안,” 통일뉴스 (2019.3.25). 참조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21]

지금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핵심 장애물은 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로드맵에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합의된 비핵화 로드맵이 없으니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해법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므로 먼저 북미 간 상호 신뢰구축이 급선무이다. 신뢰가 없는 데 미국의 영변 외 +a ‘빅딜’ 제안을 현실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북미 양측의 전략가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미국의 “일괄타결식 접근”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 행동 접근”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해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필자의 주장은 두 해법의 융합(fusion)을 주장하여 두 개념이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보완적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두 해법을 융합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퓨전 접근(Fusion Approach)을 통해 두 개념을 융합하여 상호 보완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서 상이한 비핵화 해법의 접점을 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두 개념을 새로운 융합 접근 방식으로 접목하면, 현재 미국의 "일괄타결식" 접근을 향후에 합의하게 될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담고, 실행할 때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만들게 되면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촉진자’ 혹은 ‘중재자 역할’에서 완전하게 탈피하여 이제부터 한국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 역할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제제 구축 로드맵을 만들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3국 정상이 로드맵에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융합 접근 방식으로 만든 비핵화 실행 로드맵은 북미 양국이 고집하는 비핵화 접근 방식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미 양측은 문재인 정부의 새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입구론과 출구론 을 포함한 5단계 비핵화 이행 로드맵에 합의하길 촉구한다. [필자의 칼럼,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 5단계로드맵 구상,” 통일뉴스(2019.5.13) 참조.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07]

마지막으로 2018년 3월초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비핵화" 제안이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10.5) 이후 점점 구체화 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두 가지 전제조건은 (1)적대시 정책 철회와 (2)북한체제의 보장이다. 김 위원장은 두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내용은 (1) 미국의 핵 위협/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2)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과 연계되어 북한체제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진전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북미 양국이 각자의 해법을 고집한다면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하지 못할 것이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북미 양 정상이 상호 양보와 타협하려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곧 돌파구가 보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 정상이 앞에서 논의한 융합 접근(Fusion approach)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합의하면 한반도에서 비핵-평화 시대가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