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 사진가

                              

       목      차

1. 유엔사 유신의 과정

2. 유엔사 유신의 목적
  1) 위기관리권으로 전작권환수 뒤집기
  2) 전시 다국적 사령부 만들기
  3) 일본 평화헌법 흔들기
  4) 중국압박하기
  5) 평화협정 차단하기
  6) 북한점령권

3.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
  1) 유엔 없는 유엔사
  2) 미국 책임

4. 나는 주장한다

 

유엔사는 2019년 4월 18일, 2014년부터 시작된 유엔사의 ‘revitalization’이 2018년 완료되었다고 공표했다. 유엔사는 ‘revitalization’을 ‘재활성화’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글에 인용된 숀 크리머 대령의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이 단어를 ‘유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에 나는 낡은 잔재를 새로운 것처럼 분식했다는 점에서 ‘유신’이란 번역에 동의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렇고 그를 계승한 박정희의 유신이 현재 유엔사의 행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신이 원래의 의미와 달리  역사적 반동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신쿠데타로 비유했다.

이 글은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 3장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은 최근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에 집중했다.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에서는 유엔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이 목적하는 바를 추론한다. ‘3장 실패의 길’에서는 유엔사 유신반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4장 나는 주장한다’에서는 유엔사 해체의 단계적 현실적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11월 7일 유엔군사령부의 한국방위책임을 전제로 설립되었다. 한국정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이전했다.(주1)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연합군사령부로 위임되었지만 한국 전방에 주둔한 미군은 연합사가 아닌 주한미군사령부(USFK)의 작전통제하에 배치되었다.(주2) 

유엔사의 정전업무는 연합사 계획 및 운영과 연동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합사가 설립된 후 유엔사 참모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유엔사참모의 주 업무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업무"는, 실제로는 거의 연합사 업무였다.(주3)

유엔사는 이처럼 이름만 남아있는 사령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작계5027-98을 기점으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5027-95까지는 작계의 주체가 미8군사령부였지만 5027-98부터는 UNC/CFC(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로 바뀌었다. 방어를 넘어서 북에 대한  점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5027-98과 5029는 유엔헌장 2조 4항의 명백한 위반으로 유엔의 응징을 받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공식화된 전쟁계획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27일 결의와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에서 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 결의안이 개전과 북한에 대한 점령을 보장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유엔사는 종전이 아닌 정전이라는 조건에 의해 이들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주4)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이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작계5027-98로의 수정 당시 유엔사령관은 존 틸럴리(John H. Tilelli, Jr.)였다. 1999년 틸럴리는 연합사 및 주한미군 참모장교들을 유엔사 참모 내의 특정직위에 임명하여 특정참모기능을 수행케 했다. 이 변화로 유엔사의 참모가 27명으로 증가했다.(주5) 미국은 유엔사에 대한 참전국(Sending State)(주6)의 관심이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상당히 커졌다고 본다. 2004년 유엔총사령관(주7)인 라포트(Leon J. LaPorte)가 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 참모 128명을 유엔사 참모부내의 추가임무에 배정함으로써 유엔사 참모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연합사에 배치된 47명의 한국군 병사와 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는 2명의 한국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주8) 유엔사는 2004년에 사령부 참모의 확장과 동시에 대한민국 및 참전국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16개의 직위를 개방했다.(주9)

미국의 입장에서 유엔사를 강화하기 위한 2004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였으나, 핵심참모 내에서 참전국 인원이 부재한 것이 결정적 단점으로 보였다.(주10) 2006년까지 4개의 참전국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를 지원했다.(주11) 2009년 10월 29일, 월터 샤프(Walter L. Sharp) 유엔사령관은 호주 공군방어군사령관 앵거스 휴스턴(Angus Houston) 대장에게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기지를 지휘하는 유엔사 후방지휘소 지휘관으로 호주장교를 임명해 줄 것을 제안했다.(주12) 비록 호주, 캐나다, 태국 및 필리핀 장교들이 참모자격으로 순환근무를 했지만 1957년 이후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지휘한 것은 미국인들이었다.(주13) 2010년에 호주는 일본 유엔사 후방지휘소에 야전급 선임장교를 배치했다. 이렇게 해서 왕립호주공군단장은 요코다 공군기지의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지휘했다.(주14) 이는 1957년 창립 이래 유엔사 후방지휘소에 참전국 장교가 배치된 첫 번째 사례였다. 2010년부터 이와 별도로 유엔사-일본 소파(UNC-GOJ SOFA)의 당사국인 참전국들은 일본의 7개 유엔기지를 통해 보다 빈번하게 병력을 동원했다.(주15) 

후임 유엔사령관들은 참전국의 잠재성은 있으나 빈틈이 많은 군사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교적, 정보적, 경제적 영향력을 인식했다. 참전국의 자원을 활용하면 위기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쟁에서 이들 군사력의 가치를 증명하고,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유엔사령관들은 한미연합사군사연습인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독수리연습에 참전국병력을 통합시키기 시작했다.

한편 캐나다 군대는 “캐나다병력구상”(CFI: Canadian Force Initiative)으로 알려진 2011실험프로그램에 의해 유엔사 참모부에 3명의 장교를, 유엔사 후방지휘소 파견대에 한명의 장교를 배치했다. 유엔사는 2004년 참전국연락장교단 대원을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직접 끼워넣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했는데 CFI는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하여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CFI는 연락장교가 아닌 캐나다 군부대원을 유엔사 본부참모에 직접 포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궁극적으로 2년에서 3년에 걸쳐 유엔사본부에 3명의 캐나다 장교를 순환근무하게 하고(U2, U3 MNCC 및 U5에 각각 한명), 한 명의 장교를 일본 유엔사후방지휘소에 파견하였다.(주16) CFI는 1956년 영국이 철수한 이래 유엔사본부에 참모를 보낸 첫 참전국 사례였다. CFI의 성공을 바탕으로 호주와 영국은 유엔사참모부에 장교를 배정했다.
  
2013년 4월엔 한·미 연합 상륙훈련(쌍용훈련)에 유엔사참전국인 호주육군 1개 소대(18명)가 참가했다. 호주군은 유엔군 자격으로 한·미 해병대의 연합상륙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유엔사 참전국의 전투병력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종전엔 유엔사 소속 16개 회원국 중 영국·프랑스·호주·터키·태국 등 5∼7개국은 키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2~3명의 장교를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했었다.(주17)

2014년까지 미국지도자들은 유엔사령부 참모를 보강하기 위해 보다 공식적으로 다국적 참모의 배치를 추진키로 했다. 참전국이 유엔사에 다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국제군사지원을 보다 잘 통합하려는 미국주도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유엔사의 주요 참모를 지원하되 다른 전구수준급사령부, 즉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와도 독립적인 참모부를 재건하고자 했다. 이 같은 재건의 주요 목적은 위기시와 전시에 사령부의 능력을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었다.(주18)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는 1978년 이후에 유엔사 참모가 이전에 수행한 많은 임무를 맡았다. 커티스 스캐파로티(Chartis M. Scaparrotti) 유엔사령관은 2015년에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가 1978년 이후에 취한 많은 임무를 유엔사참모부에 이전시키며 유엔사 유신운동을 시작했다.(주19) 2015년 한국국방부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참모배치를 승인하였으나, 임명된 장교들은 이미 연합사참모로 근무하며 중복임무를 수행 중이었다.(주20)

유엔사 유신운동은 유엔사 참모들 내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된 임무들과 U-3에 따른 다국적 조정센타(MNCC: Multinational Coordination Center)의 창설, 호주, 캐나다 및 영국으로부터의 유엔사 참모장교들의 파견을 이끌어냈다. 유엔사 유신운동은 2018년 1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킨 20개 외무장관 회의의 토대가 되었다.(주21) 2018년 1월 16일, 캐나다와 미국정부는 밴쿠버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에 관한 외무장관회의’를 공동주최했다.(주22) 스웨덴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대표했다. 미국은 유엔사 설립국으로, 한국은 유엔사 주둔국으로, 일본은 후방유엔사 주둔국으로서 참석했다.(주23) 유엔사 참전국의 첫 제휴로 기록될 이 회의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장관급외교의 기초가 되었다.(주24) 그러나 일명 밴쿠버회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의 극적 만남의 시작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듯 보이기에 충분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강력 반발했고 초청국 중 태국과 필리핀은 장관이 아닌 고위급인사가 참가하는 선에서 중국의 불만을 수용했다.(주25) 그 후 유엔사는 2018년 5월 캐나다 중령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주26)

연합사와 겸직하지 않는 독자적인 참모부 건설을 위한 구조가 마련되었다. 유령에 불과했던 유엔사가 좀비로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크리머 중령이 2017년 7월 6일자 『유엔사본부조직과 기능교범-최종안』(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 Final Draft)에 기초하여 제작한 유엔사 조직도이다.

<유엔사 지휘와 참모 조직도 2016>

 

다음은 위의 조직도 중 유엔사참모부서의 기능에 대하여 여러 출처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한 표이다.

<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서 유엔사참모부로의 기능전환>

 유엔사참모부서

 기

 사령관주도그룹

 유엔사령관-대사 간담회

 유엔사연락장교단에 작전과 정보제공

 합동참모 비서관

 참전국대원의 구분

 U-1

 연락장교 신임, 신분증, 우편

 U-3 MNCC

 참전국 연습기획과 조정

 유엔사본부의 유엔사연락단참모 조정장교

 U-4

 참전국병참지원과 신임, 한국군 대원에 의한 후방유엔사 여행

 U-5

 연락장교 신임

출처: 다양한 자료에서 크리머대령이 편집(주28)

 

2018년 2월 14일, 브룩스(Vincent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군사위에서 17개 유엔참전국들과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및 통합 훈련·기획”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주29) 그의 언급은 위의 조직도와 표에 나와 있는 기능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직 참전국중 상설병력을 파병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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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Shawn P. Creamer, “Answering the Korea Question: U.S. Government Policy toward the Unified Command and the Korea Armistice Agreement”, Civilian Research Project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March 24, 2017), 18 and 72-74; LtCol Mel T. S. Han and Maj Dong Hyun Yoon CFC Historical Branch, Headquarters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Historical Summary, November 7, 1978 – December 31, 1979, (Yongsan Garrison, ROK: Command Historian Office), pp.1-2.

2)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p.14-15

3) UNC Commander Curtis M. Scaparrotti, “Revitaliz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letter to the UNC Sending State Ambassadors, Seoul, ROK, April 9, 2015; UNC Deputy Chief of Staff MajGen James C. Slife, “DCoS Decisions from UNC Revitalization OPT Outbrief on 26 April 2016”, memorandum for record, Seoul, ROK, May 4, 2016; HQ UNC,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 Final Draft, (Yongsan, ROK: United Nations Command, July 6, 2017).

4) 이시우, 「작계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 (통일뉴스. 2016.3.31.)

5) Commander UNC GEN John H. Tilelli, “UNC Staff Organization,” memorandum to CFC and USFK staff appointing officers to the UNC staff, March 11, 1999; HQ UNC and CFC, “UNC Operational Staff,” undated (provided by the UNC Command Historian Office).

6) "Sending State"는 유엔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84에 따라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유엔사에 전투, 전투지원 및 전투서비스지원군을 제공한 유엔회원국(비 유엔회원국)을 식별하기 위해 유엔사에서 사용하는 현대적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명명규칙이다. 전력제공국은 또한 유엔사역사를 통틀어 "기여국가", "회원국"으로 언급되었다. "전력제공국"이라는 용어의 가장 오래된 공문서에서의 사용은 1954년 2월 19일 "주일유엔군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알려진 “유엔사-일본 정부간 군대지위협정(UNC–GOJ SOFA)”에서 발견된다. 유엔안보리결의안 84호(그리고 82호와 83호)가 "유엔회원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동안 당시엔 비유엔회원국이었던 이탈리아도 지원을 제공했는데 그 후 미국은 유엔사에 제공된 비전투,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였다. 전술한 1954년 "전력제공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유엔군"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참전국이란 명칭이 익숙하다. 참전국이란 명칭은 전쟁을 부정한 유엔헌장의 취지에 완전히 부적합한 명칭이지만, 오히려 불법성을 잘 드러내는 번역어이므로 이 글에서는 “Sending State”를 한국인에게 익숙한 번역어인 “참전국”으로 사용한다.

7) U.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issued a memorandum on October 24, 2002 forbidding the title “Commander-in-Chief” or acronym CINC for U.S. military leaders, asserting that the President is the only U.S. official who will use it. Jim Garamone, “CINC is Sunk,” October 25, 2002,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http://archive.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42568 (accessed April 17, 2018)

8) Commander UNC GEN Leon J. LaPorte, “Designation of UNC Staff,” memorandum to CFC and USFK staff appointing officers to the UNC staff, dated April 17, 2004. The purported driver of the UNC staff expansion in 2004 was stated in an internal UNC memorandum available in the UNC Command Historian’s office, which asserted the expansion was required primarily to ensure the transportation corridor operations between the ROK and DPRK adhered to the Armistice. 2004년 4월 17일자 유엔사참모에 임명되는 연합사와 주한미군사 장교에 대한 비망록. 2004년 유엔사참모 확대의 소문난 추진자는 정전협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던 한국과 북한 간 도로연결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사확대를 역설하고 있는 유엔사내부 비망록에 진술되어 있다. 이는 유엔사령부 역사실에서 구할 수 있다. 당시 정당한 확대에 대한 추가고려사항으로는 “연합사나 주한미군사가 취한 조치에 대해 정전유지결과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유엔사후방기지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기존시스템”을 유지하며, "유엔사참전국군대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구조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유엔사참모를 보장할 필요성이 포함되었다. "특정지위"의 확인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다: 첫째, "유엔사의 모든 조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는"특정직책의 지정. 둘째, 이들 지정된 지위는 “유엔사임무와 관련된 조치를 위한 책임있는 고위장교급하의 접촉점”을 제공했다.(UNC U-5(정책) 글렌 라이스(Glenn Rice), "HQ UNC Staff Requirements(유엔사참모 요구사항)", 대한민국용산 유엔사참모를 위한 비망록, undated (유엔사령부 역사실에서 제공). GEN Tilelli가 서명한 1999년의 "UNC Staff Organization"비망록이 첨부되어 있다.

9) The first four Sending States to augment the UNC MAC Secretariat were Australia, France,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Commander UNC GEN B.B. Bell,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R.J. Hillier, Seoul, ROK, May 11, 2006.

10) 호주는 유엔사후방지휘소본부파견대에 한 명의 장교를 제공한다. 호주는 편지교환을 통해 미국의 제안에 따라 2010년부터 유엔사후방지휘소본부파견대사령관을 제공했다. 이전에는 유엔사후방지휘소령관은 항상 미국장교였다.(UNC Commander Walter L. Sharp letter to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Yongsan, ROK, undated;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response letter to UNC Commander Walter L. Sharp, Canberra, AUS, October 29, 2009)

11) The first four Sending States to augment the UNC MAC Secretariat were Australia, France,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Commander UNC GEN B.B. Bell,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R.J. Hillier, Seoul, ROK, May 11, 2006.

12) UNC Commander Walter L. Sharp letter to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Yongsan, ROK, undated;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response letter to UNC Commander Walter L. Sharp, Canberra, AUS, October 29, 2009.

13) UN - GOJ SOFA members provide a multinational UNC Rear Force Representative to the staff. Historical UNC Rear Force Representatives are: Thailand (1957-1976), United Kingdom (1976-1978), Philippines (1978-2002), Australia (2006), United Kingdom (2006-2007), Thailand (2008), Australia (2009), Turkey (2009-2011), and Canada (2011-present). UNC Rear headquarters Commander Group Captain Michael W. Jansen (RAAF), email message to author containing internal UNC Rear document “UNC-R Historical Leadership,” December 18, 2016.

14) “United Nations Command (Rear) change of command ceremony,” February 8, 2010, Yokota AB Homepage, http://www.yokota.af.mil/News/ArticleDisplay/tabid/2053/Article/412004/united-nations-command-rear-change-of-command-ceremony.aspx (accessed March 13, 2017).

15) The seven UN bases in Japan are Sasebo Naval Base, Camp Zama, Yokota Air Base, Yokosuka Naval Base, Kadena Air Base, White Beach Naval Facility, and Futenma Marine Corps Air Station. The UNC-Rear Headquarters moved to Yokota Air Base in 2007. UNC Rear Headquarters, “Fact Sheet,” Yokota Air Base Homepage, http://www.yokota.af.mil/Portals/44/Documents/Units/AFD-150924-004.pdf (accessed March 11, 2017), 1; “Relo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ar) from Camp Zama to Yokota Air Base,” October 26, 200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omepage, http://www.mofa.go.jp/announce/announce/2007/10/1176845_836.html (accessed August 15, 2017).;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18

16) Commander UNC GEN Walter L. Sharp,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W.J. Natynczak, Seoul, ROK, February 24, 2011;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W.J. Natynczak, letter to Commander UNC GEN James D. Thurman, Ottawa, Canada, July 28, 2011; Commander UNC GEN James D. Thurman,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W.J. Natynczak, Seoul, ROK, September 8, 2011;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18

17) 유용원, 「평화협정과 유엔사 해체는 별개다」, 󰡔주간조선󰡕2505호, (2018.4.30.)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505100004

18)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19

19) UNC Commander Curtis M. Scaparrotti, “Revitaliz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letter to the UNC Sending State Ambassadors, Seoul, ROK, April 9, 2015; UNC Deputy Chief of Staff MajGen James C. Slife, “DCoS Decisions from UNC Revitalization OPT Outbrief on 26 April 2016”, memorandum for record, Seoul, ROK, May 4, 2016; HQ UNC,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 Final Draft, (Yongsan, ROK: United Nations Command, July 6, 2017).

20) 유엔사부참모장 딜런(Mark C. Dillon)소장과 "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 배정된 한국군 장교"인 유엔사군정위 서형석소장(한국육군)의 유엔사와 대한민국 국방부사이의 양해각서(2014년 4월 22일). UNC Deputy Chief of Staff MajGen Mark C. Dillon and UNC MAC Senior Member MG Hyung-suk Suh (ROK Army), “ROK officers assigned to UNC MAC Secretaria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UNC and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ROK, April 22, 2014. 대한민국 국방부는 유엔사 지도부와의 서한교환을 통해 2015년에 유엔사참모임무 수행을 위한 연합사요원 임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소장 장경수 한국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이, "한국국방부와 유엔사 간 유엔사참모조직절차"에 대해 유엔사부참모장 딜런소장에게 보낸 공문,(2015년 4월 21일); 유엔군 부참모장 딜런소장이 "한국국방부와 유엔사 간 유엔사참모조직절차"에 대해 한국국방부정책기획국장 장경수소장에게 보낸 답신.(ROK MND Policy Planning Director MG Kyung Soo Jang, “UNC Staff organization procedure between ROK MND and UNC,” letter to UNC Deputy Chief of Staff MajGen Dillon, April 21, 2015; UNC Deputy Chief of Staff MajGen Dillon, “UNC Staff organization procedure between ROK MND and UNC,” response letter to ROK MND Policy Planning Director MG Kyung Soo Jang, May 29, 2015)   

21)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4

22)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Government of Canada Homepage, January 16, 2018, http://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response_conflict-reponse_conflits/crisis-crises/korea-coree.aspx?lang=eng (accessed May 30, 2018).

23) Michael Bosack, “Relevance Despite Obscurity: Japan and the UN Command,” Tokyo Review, February 1, 2018, http://www.tokyoreview.net/2018/02/relevance-despite-obscurity-japan-un-command/ (accessed May 29, 2018).

24)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1

25) 이민영 기자, 「중국,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앞서 대상국가에 불참요구」, (KBS. 2018.1.20)

26)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4

27) HQ UNC,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 Final Draft, (Yongsan, ROK: United Nations Command, July 6, 2017);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0

28)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21

29) Vincent Brooks, “Statement of General Vincent K. Brooks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 Support of Commander,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Testimony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14 February 2018; 송승종,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7권, (2019.4),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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