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종합 평가해 보면 동북아안보체제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그리고 핵심의제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 기해년 신년사에서 핵 4불 원칙(시험, 제조, 전파, 사용)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재강조하였고 제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근거 없는 가짜(fake news)뉴스가 난무 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자들의 몰지각한 소행일 것으로 판단되며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공동성명 이후 그 동안 북미간 비핵화 조치를 위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양국간 비핵화 협상의 핵심쟁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이에 대한 북미간 조율을 통해 교착상태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제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에 두 정상이 통 큰 결단으로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는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 협상과 관련하여 핵심쟁점을 분석하였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이슈들을 재검토하고 전망을 하여 <통일뉴스>에 게재한 바 있다. (곽태환 칼럼 참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쟁점과 전망” ).

일각에서 북미간 협상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이 이상 더 만들지 말고 비핵화를 위한 핵심쟁점의 타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미/남북간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이미 비핵화-평화체제 를 위한 각자의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북미가 로드맵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고 다행스럽다.

현재 한반도 주변 동북아 안보체제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깜짝 1차 방중 이후 이번 4번째 방중(1.7-10)을 계기로 북중동맹 관계가 격상되었고 중국지도자들은 이젠 북한지역도 '핵심이익' 지역으로 간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젠 비핵화와 더불어 '정상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기대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였고 시진핑 주석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 일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시안적 견해이고, 긍정적으로 대북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남북 4자 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기대된다. 현 북중관계을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로 잘 표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이제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으로 중국이 인식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북중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정상국가 관계로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한 시진핑 주석의 외교 노력이 기대된다.

현재 더 이상 북미 양측이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지연시킬 수 없는 이유는 양국의 국내 변수 때문이다. 종종 외교정책결정은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국내정치 측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그의 정치적 입자를 한 단계 업그레드 하기 위해서는 그가 유연한 대북 협력정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는 재선의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빅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이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도 국내정치적 요소로 인해 미국과 빅딜을 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그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촉진시키고 성공시켜 북한인민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양국의 정상들은 국내정치적 필요성으로 인해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가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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