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반도는 격동의 해

2018년 한반도는 격동의 해였다. 분단 7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어느 사건보다 더 굵직한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났다. 일별해 보아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측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노선으로의 전환 등. 마치 70여 년 동안의 모순이 한 순간에 일제히 터진 듯 했다.

그 여파인가, 오랫동안 물밑에 잠겨있던 한반도의 두 가지 근본문제인 평화문제와 통일문제가 급격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의 보수정부 십년에 걸친 한반도 위기와 전쟁분위기 때문인가, 특히 평화문제가 우선순위로 솟구쳤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는 북측의 비핵화 문제와 연동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남과 북은 기존의 관례를 깨고 비핵화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남북관계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넘나들었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 두 손을 맞잡고 치켜 올렸다. 역대급 남북관계를 과시했다. 특히 남과 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근거해 △육해공에서 적대행위 중지, △한강하구 공동조사 완료,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와 감시초소(GP) 철거 통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키는 여전히 북미관계가 쥐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만나면서 양국관계에도 일순 훈풍이 불었으나 6.12 북미공동성명의 이행과정에서 양국이 엇박자를 내면서 교착상태로 빠져들었다. 70여년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한순간에 친구지간으로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해야 했다.

북미관계가 비교적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소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지난해 남북과 북미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통일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현안인 두 가지 사안을 올해로 미뤘다. 지난해 말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로 순연되고, 2019년 1, 2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도 불확실해진 것이다.

새해는 지난해의 연장

새해는 지난해의 연장이다. 2018년이 던져준 새로운 가능성과 위기를 갖고 2019년 새해를 맞는다. 지난해가 새해에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북미관계의 문제이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진전해도, 또 발전하고 싶어도 북미관계가 고착화되면 그 진전은 일정 한계에 부닥치고 어느 순간엔 정지된 채 맴돌기 마련이다.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지난해 그 광경을 뚜렷이 목격해 왔다. 십년 만에 해빙된 남북관계로 봇물 터지듯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급정지되었다. 속수무책이었다.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지난해 말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마저 ‘착수식’으로 치러야 했다. 민족의 동맥을 연결하는 사업마저 외세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쓴맛을 본 것이다.

지금 북미관계의 현주소는 지난해 6.12 북미공동성명 직후로 멈춰있다. 양국은 6.12 북미공동성명 첫째 항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여기서 북미의 새로운 관계란 ‘대등한 관계’, ‘호혜적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공동성명의 골자인 ‘완전한 비핵화 대 안전보장 제공’ 이행과정에서 양국은 여전히 낡은 관계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그렇다는 것이다.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대 안전보장 제공’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서로 하나씩 주고받아야 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잠정중지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측의 상응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양국관계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선 것이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의 추가 조치도 하겠다고 이미 언명했는데도 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요 고리, 북미관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요 고리가 북미관계임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현재 북미관계 교착상태의 주요 원인도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 미국 측에 있음이 명확해졌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설상가상이랄까, 지난해 말 미국 국무부는 전략 보고서를 통해 대화가 아닌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는 공동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적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잘 풀릴 것 같던 양국관계가 몇 차례 부침을 해오다가 교착상태로 빠진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 단계 한반도의 분명한 목표가 각인되었다. 다름 아닌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이 그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결이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 해결에 관건임이 확인되고 있다. 외세 문제 해결 없이 통일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요 고리가 북미관계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서 남북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족공조에 있다. 지난해 남북은 민족공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 한계에도 부딪혔다. 북측은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비핵화 문제를 남측과 논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호소, 공론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사에서 역사적인 민족공조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을 실질적인 민족공조의 원년으로

격동기에는 온갖 주장과 변수가 쏟아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고수하는 게 절실하다. 다름 아닌 민족공조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미관계 안정화 등은 민족공조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민족공조란 남북이 합심협력 해 외세에 대하자는 것이다.

남과 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내외에 선포했다. 민족공조를 통해 외세에 대항할 수 있고, 민족공조를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게 민족자주이고 민족자결이다.

특히, 당국은 민족공조의 한 축인 민간통일운동 진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이룬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을 자신의 힘만으로 했다고 오판해선 안 된다. 여기에 오기까지 길게는 70여년 짧아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활동해온 민간통일운동 세력이 엄존한다. 앞날은 알 수가 없다.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고 남북관계가 교착될 때 민간이 나서 일정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면한 민족공조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해 남북의 최고지도자 사이에는 상호신뢰가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민족공조도 두 정상의 신뢰가 있기에 가능하다. 올해도 한반도 정세에는 숱한 난관이 제기될 것이다. 정세의 부침에 관계없이 불가역적인 민족공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 그게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근본이다. 2019년을 실질적인 민족공조의 원년으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