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우 / 소통과혁신연구소 연구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의 한반도에서 남과 북, 미국의 외교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까지 포함된 북의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웜비어 아버지를 대동하는 등 대북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세계사적인 변화의 핵심이다. 20세기~21세기 약 70년간의 북미대결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여전히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동하고 있다.

앙시앵 레짐은 달러-군사력-UN의 힘으로 유지되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구도였다. 여기에 북한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촉발하는 명분이었다. 북한 또한 미국의 침략을 우려하며 군사력증강에 모든 힘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이는 북한이 군사국가 불량국가로 매도하는 서방언론의 프로파간다에 속수무책이었던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적대세력의 모든 형태의 군사적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했다. 게다가 UN의 극심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의 유지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문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 북한이 내부안정을 축으로 남북간 및 동북아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정세주도성을 발휘하고자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남한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과 대중운동으로의 발전은 미국주도의 앙시앵 레짐, 이를 포장하는 온갖 이데올로기가 마치 썰물처럼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세계적인 합종연횡책 중 가장 견고한 고리였던 미일한 합종책의 커다란 균열이며 취약한 고리로 전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것은 미국에게 심각한 불안요소며 마이크 펜스가 대북 어깃장 행보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일시적인 긴장 국면이 재조성될 수 있지만 이미 동북아의 평화조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그간 미국은 세계유일 초강국으로 그 패권을 유지해 왔다. 달러, 군사력, UN을 통한 정치외교적 지배력, 세계적인 거대 미디어와 이데올로기 장악력 등이 세계지배의 입체적 수단이었다. 이를 위한 물적 토대로는 과학기술을 탑재한 미국의 산업생산력이었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미국 내의 산업생산력은 정체해 있으며 세계무역에서 달러결제는 점차 50% 수준으로 격감되고 있다. 군사력의 유지 또한 미국의 재정적자로 여유가 없으며 민수분야 재정을 축소하는 가운데 군비증액이 추진되고 있다.

UN은 여전히 미국의 독무대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주요 창구로 작용하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이란 핵합의 파기, 독일 프랑스 등의 독자노선 모색,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지배력은 한계에 달한 듯이 보인다. 게다가 CNN, BBC 등 영미 계통의 압도적인 정치프로파간다에 대항하여 러시아 중국 제3세계 독립언론이 광범위하게 등장함으로써 일방적인 정치선전은 어려워졌다.

한편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산업생산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2018년 달러체제에 대응하여 위안화 석유 광물선물시장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쌍무적인 무역거래 및 결제 관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지배구조는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러시아식 선군노선의 등장으로 러시아 국경지대 및 중동의 대러 우호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때 이란, 베네수엘라, 한반도의 정세동향은 미국의 패권에 균열 여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미국의 공세와 이에 따른 베네수엘라 내부의 물가폭등과 실업 및 불안정한 정치정세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반대일지 커다란 시험대에 있다. 만일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배는 크게 동요하게 된다.

이란도 그 패턴은 유사하다. 이란은 UN의 제재에 악화되어 온 경제상황에서 시위가 빈발해 왔다. 예전 같으면 시위가 이란의 현 체제를 반대하는 레짐 체인지로 발전해 갔겠지만 지금은 이란 민중들의 불만을 체제내로 흡수해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정치프로파간다가 제3세계 민중들을 고취시켜 내부불안을 촉발시키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3세계 민중들의 정치적 각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일고 있고 남북 민중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은 세계적인 판도에 강력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사적 진앙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평창 평화를 ‘한반도 평화로, 세계 평화로!’는 결코 빈말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