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평창올림픽 축하 금강산 남북합동공연 취소 통보가 북한으로부터 날아들었다. 이어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미국본토 위협에 ‘최대 압박’을 강조했다. 2월 1일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어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받은 인사의 내정이 취소됐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밀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생각이 깔려 있다. 평창올림픽을 위한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를 강하게 주문하는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는 평창올림픽을 불과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라 매우 불안하다.
금강산합동공연도 금강산 공연장 가동을 위해 남측이 1만톤 석유를 공급하려는 것을 석유가 UN 대북제재 품목이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려 취소된 것이다. 이 공연을 성사시키려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특수상황을 근거로 미국을 비롯한 UN을 설득해서 UN 제재위반을 피해가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수 야당과 그 추종자들의 거친 색깔론 공세와도 맞서야 한다. 게다가 최근 국정지지도 하락은 20대 젊은층의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일부 연유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으로 열린 공간에 남북대화를 성공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도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만의 생각일까? 새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날로 떨어지고, 보수언론은 다시 뭉쳐 평창올림픽을 막무가내로 색깔론으로 공격한다. 새 정부는 미국과 국내 보수세력을 지나치게 의식해 UN과 미국을 향해 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한미동맹을 의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를 거듭 강조했다. 미국도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다.
미국의 속내는 한반도 평화보다는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불평등한 핵무기비확산체제(NPT) 사수에 있는 것은 아닐까. 엄격히 말해 북한은 NPT체제에서 2003년, 2006년 두 번이나 탈퇴했다. 북한이 위반한 것은 NPT가 아니라 UN 제재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이 강조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까? 북한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채택한 유일한 방식은 핵무기 보유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주민의 삶과 경공업을 모두 희생하고 국제사회의 완전고립을 감수하면서 핵무기 실험과 ICBM 발사실험에 광분한 것은 체제생존을 지키기 위함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래서 북한이 9번째 핵보유국이 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미국이 이란과 리비아에서 핵문제 해결시 보여준 태도를 보고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이후 약속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평창 이후 미국과 북한의 정면 군사적 충돌이 심히 염려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핵무기 있는 북한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주장이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가져오자는 입장,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자는 입장, 그리고 남한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입장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 주장들에서는 동족상쟁 없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그렇다면 남측은 북한이 비록 무리수를 두더라도 북한과 접촉과 대화의 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끈을 놓는 순간 대북 압박 정책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평화외교라는 평화적 해법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무척 유약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긴밀한 남북교류를 통한 이러한 자주적 외교능력의 확충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에도 부합된다.
북한은 자기체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 남한과 정상적 대화와 교류를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의 남북대화와 국제사회로의 복귀 시간을 앞당기려면 남측과 국제사회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래 남한은 물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현재도 정권은 바뀌었지만, 남한이 미국과 UN 눈치를 보는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부터 한반도에서 대내외적으로 좀 나은 위치에 있는 남한 정부가 UN을 비롯한 미국을 설득하는 평화외교의 공세를 펼칠 시기이다.
남한 정부 혼자 할 수가 없다. 남한 내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시민사회 제 세력이 남한정부와 역할분담 차원에서 다른 한 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남한 내 모든 평화세력은 평창 이후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지키고 계승하는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핵전쟁은 세계의 핵전쟁이요 인류공멸이다. 한반도 평화는 바로 세계평화이다. 남북한은 바로 이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의거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자주적 외교로 풀겠다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끈질기고 치밀하게 설득시켜야한다.
평창으로 켜진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살리자. 남한 내부와 남북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라는 미국여론과 국제여론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만들어내자. 이 강력한 국제여론이 UN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정밀타격이라는 선택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UN 대북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은 최선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2020년 일본 도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이어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자.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6.15남측위와 민화협을 포함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가칭 ‘평창평화정신계승국민회의’를 범국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현재 촛불혁명의 동력인 퇴진행동이 2017년 새 정부 출범이후 해체되어 분단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구심동력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촛불 평화운동의 구심력이 매우 약하다. 강력한 분단적폐 청산을 위한 새로운 동력 구성이 필요하다.
한반도 내외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평창평화정신계승국민회의’라는 이름하에 큰 연대를 만들어 국내외적으로 힘차게 평화전략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것이 첫 관건이고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