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8월 위기설을 무사히 넘기고 9월에 들어와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끝나자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 성공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할 수 있는 수소탄을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하여 다시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제 북한은 세계 9번째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ICBM 무기화 완성을 위해 몇 번 더 발사시험을 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이후 지난 6년간 마이웨이(my way)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원했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가 적대적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생존보장을 위해 핵 억제력 구축에 많은 자원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핵보유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완성을 위해 레드 라인을 넘으려면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반도에서 핵전쟁도 전연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국익차원에서 현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과 한국과 빅딜(big deal)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계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화를 완성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이웨이 태도는 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가져 올 수도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북한은 핵무기화를 완성하여 미국과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해 보겠다는 건가? 과연 북한이 미국과 핵전쟁을 한다고 가정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동안 “지상낙원으로 자랑하는 평양거리”를 불모지로 초토화할 생각인가? 미국과 핵전쟁을 하면 우리 백의민족은 공멸할 것인데 이런 무모한 핵전쟁을 김 위원장은 원한단 말인가?

북한의 6차 핵 실험 이전에 미국이 대북 대화와 협상을 위한 의미 있는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필자의 칼럼,”북한, 미국의 대화 시그널 읽어야” LA 중앙일보 (2017.8.29.) 참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우호적인 시그널을 제대로 잘 읽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었다. 금년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군사훈련은 사실상 훈련규모를 축소 조정한 것이다. 금년도 훈련에 미군 병력은1만 7500명이 참가하였다. 지난해보다 미군 병력은 75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조치는 그동안 북한이 한미합동훈련 축소를 요구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군 최고 수뇌부도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 우선' 원칙을 강조했고 예방전쟁, 선제타격 검토 등 강경 기조에서 외교적 협상 모드를 강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태도를 존중한다"며 "여기서 긍정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도발 행위들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도발 행동을 삼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는 대북 4No 정책(북한체제와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고, 비핵화와 통일을 서두르지 않으며, 미군이 38선을 넘지 않겠다)을 재강조하여 왔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런 미국의 우호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실험이 북한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미국과 한국이 대북 강경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북한의 국익신장에 불리한 조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북한은 향후 군사적 도발행위를 자제하길 기대한다. 북미 대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이번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제2 타격력을 가진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하는데 최대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는 선언만 하면 북한은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협상을 통해 한국‧미국과 빅딜(big deal)을 이루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핵‧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필자는 김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손익을 철저히 계산하는 책략가라고 믿는다. 그의 노력으로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다음 과제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인 “조선반도 비핵화”을 통해 북한체제의 생존보장을 받아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를 기원한다.

북한은 이 이상 더 국제사회의 고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6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스스로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더욱더 강경하게 되었고 한미 양정부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였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 2371 호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은 더욱더 국제사회로부터 고아 신세가 된다는 것은 향후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를 통 해 보다 강력한 국제적 제재와 압박이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유 공급이 중단되고 국제적으로 해상봉쇄로 인해 완전히 고립되면 북한 스스로가 경제적 붕괴를 자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김 씨 왕조의 종말을 예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만약 김정은 체제가 붕괴 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훗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다른 세상에서 만나면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지? 자성해 보길 바란다.

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현재 김 위원장은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미국과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핵보유국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핵전쟁을 각오하고 국제적 협력 하에 선제타격을 감행한다고 가정하면(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김 위원장이 미국에 맞서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와 결단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물론 자살 행위이고 우리 백의민족의 대재앙이고 절대로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필자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창하였다. 북핵 문제 도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은 자명하다. 지금 보유한 핵 억제력을 이용하여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만 요란하게 떠들지 말고 미국으로 하여금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도록 빅딜을 하는 것이다. 이 길이 북한체제의 생존보장을 받은 바른 길이고 북한이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첫째, 미국‧일본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통해 미‧일 자본을 갖고 DPRK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공존의 기반 위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만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큰 재앙에서 구제할 수 있고 우리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김 위원장의 큰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에서 핵전쟁의 단초가 됨을 명심하고 현 수준에서 핵‧미사일 발사를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과 대화를 통해 빅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숙지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근원이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에서 해방되고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중‧남북 등 관련국들과 협력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가장 좋은 최대의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기원한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기대해본다.

곽태환 (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Clark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국제관계학 박사. 미국Eastern Kentucky대학교국제정치학교수; 전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통일연구원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이사장, 통일전략 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혁신학술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저서,공저및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속의한반도: 평화와통일 구상』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