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와 미 정치권에서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테이블 위에 대북 군사해결부터 이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모든 옵션들이 올라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 

7월 28일 이북의 2차 ICBM 발사 성공이후 미국내 전쟁불사파, 제재만능파, 대화파 등등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한국 몇몇 언론들은 미국의 엇갈린 대북 메시지에 우려스럽다고 하나 이는 트럼프 정부 내에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증거들이다.

미국 내 강경파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한민족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는 우익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다.

지난 4월 19일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이북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이 트럼프 정부의 북핵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 would be terrible, but the war would be over [in Korean Peninsula], it wouldn't be here. (끔찍할 것이지만 전쟁은 그쪽[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군사옥션 채택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며칠 전 8월1일 NBC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북과 전쟁이 하나의 옵션이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아래 말도 했다고 주장한다.

"If there’s going to be a war to stop [Kim Jong Un], it will be over there. If thousands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They’re not going to die here. And he has told me that to my face," (김정은을 막을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 전쟁은 그곳[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만약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곳[미국]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는 것에는 의심이 많이 간다.  왜냐면 이전에 그레이엄 상원이 했던 말과 너무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우익강경파들이 언제든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이남과 이북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익강경파 린지 그레이엄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럼 한국 일반시민들은 언제 피난준비를 해야 할 지 알아보자.

이북의 사정권에 있는 이남에는 이남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0만명이 넘는 많은 외국적 민간인들도 살고 있는데 미국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이남에 체류중인 20만여명이나 되는 미국적 민간인들이다. (미국 몇몇 언론들은 30만명으로 추산한다)

전쟁광인 미국 우익강경파들의 주장대로 대북 군사공격이 결정된다 할지라도 트럼프 정부가 이북의 사정권 안에 있는 자국민들을 그대로 두고 군사공격을 절대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북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계획한다면 먼저 비전투 요원 소개작전(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인 “커레이저스 채널(Courageous Channel)”을 통해 이남에 체류하는 20만여명의 미국적 민간인들을 괌 등지로 소개시킬 것이다. 그런데 엄청난 숫자의 미국적 민간인들을 며칠에 소개시키기는 불가능하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밀리에 절대 불가능한 소개작전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역시 이북의 사정권에 놓여있는 일본 내 많은 미국적 민간인들까지 소개시켜야 한다.

미국정부가 절대 비밀리에 할 수 없는 미국적 비전투요원 소개작전을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피난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정부나 한국정부가 공식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미국 사람들이 한두 명씩 없어지고 미국인들의 반려동물들도 안 보이고 또 미국인들이 몰리던 이태원 술집들이 한산해지면 미국적 민간인 소개작전이 시작되었는지 의심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피난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인 소개작전이 시작되면 이남과 일본 나라 전체가 혼란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물론 이북도 미국 공격에 대비할 것이고 미국의 민간인 소개작전이 시작되면 이북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핵 군사해결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 이유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북의 가장 가까운 사정권인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20만여명의 미국적 민간인들의 인명피해와 다음 가까운 사정권인 일본에 거주 중인 미국적 민간인들의 인명피해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미국적 민간인들이 이북의 반격으로 죽을 것이다는 것이, 미국이 대북 군사해결을 실행하기 힘든 첫째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가 일본의 인명피해와 기간시설 피해이고 일본보다 후위 우방인 이남의 인명피해와 기간시설 피해가 세 번째 이유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북핵을 군사해결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해결의 0.001% 가능성을 만드려는 미국 강경파들이 문제이다. 이들은 위 예상 상황을 무시하고 미본토를 지키기 위해 북핵 군사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 미 강경파들은 이남과 일본의 민간인 인명피해는 염두에 없다.

미국과 한국이 인정하든 안하든 간에 시간은 현재 이북의 편에 있다. 나는 미국과 한국에서 아직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재만능주의자들이 북핵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정하든 안하든 간에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가진 실제 핵보유국인 이북과 협상을 통해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북을 불량국가라고 평가하더라도 국제관계에서는 선과 악이 없다. 갈등 국가 간에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평화해결을 위한 이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문재인 정부 테이블에 올라 있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대북 제재만능정책을 청산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 우익강경파들의 대북 예방전쟁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국민들이 피난준비를 해야 할 상황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 미국내 한반도 평화운동

- 2007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5개도시 순회 1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www.usnktkd.com)

- 2011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3개도시 순회 2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 현재 이북 소년태권도시범단과 장애자 예술단 미국 초청 순회 3차 Goodwill Tour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