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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핵 대결, 세계 질서의 격동적 재편<화제의 신간> 동아시아 역사 연구자 김종성의 『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 못하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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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6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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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국배치가 진행되는 속도만큼 중국의 보복조치도 구체화되고 강도는 세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를 채근,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 김종성, 『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 못하나』, 내일을여는 책, 274쪽. [사진-내일을여는 책 제공]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북한과 미국의 핵 대결 이슈가 있다.

북한은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경제건설·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노선으로 선언했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력 고도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 핵과 병진노선 포기를 요구하며,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봉쇄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동북아 역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오늘날 세계정세에서 북·미간의 핵문제만큼 중대하고도 불확실한 것은 없다”며, ‘북·미 핵대결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전망’을 내놓았다.

저자가 보기에 핵무기는 1945년 이래 최첨단 무기이자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으로서의 위상도 갖고 있다. 핵의 위력은 세계 5대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북한은 ‘불평등한 핵질서’와 ‘핵패권주의’의 상징이라고 비판받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핵을 손에 쥐었으며, 계속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갈라놓고 미국의 패권을 흔드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진단했다.

먼저 “중국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1968년 베트남 전쟁에서 패퇴한 후 영향력이 쇠퇴한 미국은 이때부터 위기탈출의 방편으로 적대국인 중국과 수교했으며, 이후 지분을 인정하는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절로 붕괴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미국에 남은 선택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 뿐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미국이 먼저 수교를 선택하려 하겠지만 “북한은 북·미수교에만 만족하지 않고 국제법적 의미의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했다.

만약 북한이 지난 1993년과 2003년에 NPT를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핵보유국이 되면 북한은 합법적 핵보유국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일치시킨 지금의 세계 질서에서 공식적인 지배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의미하며, 팍스 아메리카나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결론이다.

역사 연구자인 저자는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170여 년 전인 1842년 제1차 아편전쟁으로 야기된 새로운 세계 질서로부터 북미관계의 맹아를 탐구했다.

서양 해양세력에 의한 대륙세력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아편전쟁 이후 세계질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륙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었으며, 그 중심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도전이 있다는 것.

북한이 손에 쥔 ‘핵’은 “우리 시대의 운명을 좌우하는 쟁점”이며, “핵문제는 지구상의 패권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저자의 결론에 쉽게 동의할 수 없더라도 ‘어제의 2류가 오늘의 1류를 극복하는 인류의 반란사’라는 관점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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