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갑이다. 32년째 섬유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 실패도 경험했다. 작년에 개성공단 협력기업으로 임가공을 하면서 간신히 자리잡나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제 재기하는 게 가능할까?”

지난 12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삼환 에프알티코리아 대표이사는 “오늘도 추석 전에 자금 좀 해달라는 거래업체의 전화를 받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입주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락된 후 응급실에 입원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증 진단을 받았다. 지금은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다.

지입차로 운행하던 용달 기사도 없이 지금은 짐을 싣고 내리는 일까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같은 날 함께 만난 정종탁 홍진패션 대표이사도 나을 것 없는 사정이다.

지난 2009년부터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보내 남성복을 임가공한 후 국내업체에 납품해 온 정 대표는 연매출 35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국내외 생산기지가 전혀 없었던 탓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겪고 있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아내의 암진단보상금까지 끌어다 썼으나 보람도 없이 지난 4월부터는 제품 생산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조삼환 대표와 정종탁 대표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가공을 맡긴 1차 협력업체 49개사를 회원사로 하는 개성공단협력기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성공단 협력업체는 이들 1차 협력업체에 원부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을 포함하면 5,000여 곳에 달하는 규모다.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사옥에서 만난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25년 만에 몸살이 걸려서 링거를 꼽고 누워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며, 약속시간이 꽤 지나서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으로 병원 출입하지 않는 사장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근황을 전했다.

2013년 3월 잠정 중단 이후 6개월 만에 들어간 공장에서 상한 식자재와 변색·탈색된 원부자재, 녹슨 기계를 정비해야 했던 ‘숨막히는’ 과정을 경험한 박 대표는 이번엔 최소 3~4년 공장에 못 들어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무척 복잡한 듯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고통은 지난 2월 10일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날 시작됐다.

기억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끔찍한 그 날의 일에 대해 말할 때는 몸서리를 쳤다.

잊지 못할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그리고 추방

□ 통일뉴스 : 지난 설 연휴가 끝나던 2월 10일 오후 5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자 북측은 다음 날 오전 10시(이하 평양시간)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맞대응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남측 인원 전원 추방, 공단 내 남측 자산의 동결을 선언했다. 당시 직접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해 달라.

■ 정종탁 : 2월 10일 오후 5시에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지 않나. 그리고는 회사별로 차량 1대와 인원 두 명씩 허가를 내주어서 다음 날 공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다가 12시쯤 싣고 나올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북측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11일 5시 30분(서울시간)까지는 남측 인원과 장비 모두 다 철수를 하라고 했다.

11일 5시 30분까지는 정상적으로 개성공단에서 나올 수 있었고 5시 30분 이후에는 못 나왔다. 마지막 차량이 물건을 다 싣고 북측 세관검사까지 마치고 나서 대기하고 있던 중 북측에서 폐쇄명령이 떨어지면서 이미 실었던 짐을 북측 세관 앞에 다 부려놓고 빈차로 내려왔다.

■ 조삼환 : 그러니까 우리나라(남측)에서 10일 오후 5시 전면중단 발표하고 24시간이 지나서 저쪽(북측)에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

나도 11일 오전 11시에 들어갔다가 5시 30분 막차로 나오던 중 물건을 다 뺐기고 (북측)세관에서 내리라고 해서 짐 하나 못 건지고 몸만 내려왔는데...뭐 30분 전에 나간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5시 30분에서 조금 늦은 사람들은 실었던 물건도 다 내려놓고 내려왔어야 하니까 참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심정이었다. 난 그날 밤 12시 5분에 나왔다.

1톤 탑차 트럭 하나에 꽉 실었다가 통과를 못 했다. 시간이 늦어지면 벌금이라도 낼 생각으로 마지막 한 봉지라도 싣고 내려오려고 했다가 그렇게 됐다. 원부자재, 완성품들인데 대략 1억5천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다.

당시 북측 세관 검사는 오후 5시(평양시간)에 끝났고, 이때까지 대기 중이던 트럭은 싣고 온 짐을 각자 공장에 다시 갖다 놓고 오라는 북측 세관의 지시에 따라 저녁 8시까지 작업을 마치고 북측에서 확인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밤 11시께 개성에서 출발해 자정이 넘어서야 통일대교를 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세관원 등과 다툼도 심하게 벌였지만 사실상 추방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짐이 있으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시를 이행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 박용만 : 2월 11일 오전 11시까지 대기하고 오후 2시까지는 나오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

입·출경에 각각 30분씩 걸리는 걸 감안하면 실제 작업시간은 2시간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

또 각 회사별로 차량 2대, 인원 4명에서 차량 1대, 인원 2명으로 줄이는 바람에 아침도 거르고 도라산에 집결한 작업자들이 점심 끼니도 거른 채 상차 작업을 했다.

그런데 북측에서 금형 같은 것은 싣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다시 내려놓고 하는 해프닝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밤 8~9시가 다 되어서야 공단에서 나오게 됐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를 거른 사람들이 짐도 못 싣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일산에 도착해 밤새 홧술 마시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

개성 협력업체로 피해 확산, 별도 대책 필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부터 215일을 넘긴 지금까지 정부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호언해왔다.

9월 4일까지 정부의 지원대책 중 고정자산에 대한 경협보험금(112개사 중 93개사, 2,705억원(약 86%))과 투자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95개사, 1,062억원(55%)) 등 총 3,767억원(74%)가 지급되었다.

피해지원이 정상을 되찾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지표이지만, 입주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들의 2차, 3차 피해가 갈수록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개성공단비대위는 최소한 정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정한 7,749억원이라도 전액 지원해야 원부자재 등을 납품한 후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비와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통일뉴스 : 개성공단과의 인연,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 현황 등을 설명해 달라.

■ 조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가공을 한 지 1년 조금 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개성에서 일이 좀 되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을 당한 거다. 그동안은 개성공단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했고 새로운 거래선도 확보되는 과도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반을 잡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렵다.

□ 임가공 규모는 얼마나 되었나.

■ 시즌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테리어 쪽이어서 커텐, 이불, 카펫 같은 경우 성수기인 가을에는 월 1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 여름에는 월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 손실규모는.

■ 실제는 3억 원 정도인데, 손실 규모를 세관 통과 서류 기준으로 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1억 8백만 원 신고를 했다.

통일부에서 촉박한 시간 안에 신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졸속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원단이 1만 야드가 들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관에는 5천 야드만 반출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들어간 수량의 50~60%, 금액기준으로는 50%미만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원단 1마의 시세는 4,000~5000원씩 하지만 통관서류에는 0.2~0.3달러(200~300원)씩 되어 있는 실정이다.

내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주기업에서 원단 1마에 0.2~0.3달러씩 계산해서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피해신고한 것을 다시 정정해서 늦게나마 신고한 것이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피해 신고를 입주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정 : 우리 회사의 경우 두 곳의 입주기업들을 통해 각각 2억6,000만원과 6,300만원의 유동자산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확인된 피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는지 소식도 없고 입금도 없다.

통일부에서 입주기업만 상대하고 협력업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없었지만 최근 조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피해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중 납품받은 원부자재 대금을 협력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 조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금액으로 신고한 유동자산은 협력기업들 것이다. 그런데 정작 협력기업들은 얼마가 지원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일부 기업들은 30%만 받아라, 40%에서 정리하자며 협상을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 왜 협력기업이 응당 받아야 할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흥정을 들어오나.

너무 억울해서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해서도 추석이 지난 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려고 한다. 협력업체 중에는 원활한 임가공생산을 위해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무상임대설비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한 군데에서 3억7천만원 정도의 기계를 10분의 1정도 피해액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다.

□ 협력업체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달라.

■ 조 : 통일부가 책임을 지고 협력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처리해야 한다. 싸움 벌어지는 것 밖에 안 된다. 통일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액을 협력업체가 요청했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 : 처음엔 입주기업과의 채권·채무 금액에 상응하는 운영자금 2~3억 원만 대출해 달라는 민원을 이곳저곳에 제기했으나 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그 후에는 협력업체에 들어와야 할 지원금을 입주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마저 묵살 당했다.

상환조건 달지 않고, 기회비용에 대한 배상까지 해줘야 

정부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입주기업에 지급하면서 협력업체와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부에 묻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아직 확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나 9월 24일까지 명시한 기한에 맞춰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박 :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이 스스로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돈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신고 5억 7,000만원을 피해신고하고 정부가 1억6,000만원을 인정해 그 중 70%인 1억 1,000만원을 주겠다는데 확약서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입주기업의 궁색한 형편을 악용해서 받은 확약서의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9월 24일까지 기한을 명시한 것은 유효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한내 지원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박 대표는 기업들의 피해 실태와 정부의 지원 또는 보상에 대해 기자의 질문이 집중되자 정부가 제시한 프레임에 갇힌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피해지원 대책 등으로 내놓는 것은 과거에 한정된 것이다.

대부분 언론 보도 역시 ‘개성공단에 두고 온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합친 ‘유형자산’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당장 개성공단에 두고 온 물건(시설, 설비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 대출 전환을 하고 일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인정한 금액의 70%를 확약서를 써줘 가면서 받는 것은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입은 피해는 100% 보상해야 하고 상환을 전제로 하면 안 된다. 개성공단 재가동시 입주기업들이 다시 들어가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또 현재 개성공단 기업들이 치러야 하는 고용유지비용과 대출금 확대 및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일반 관리비 증가, 사업복원을 위한 위험 회피 비용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과 달리 미래 기대 수익에 미친 피해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현재의 피해, 미래 꽃피지 못한 기회비용에 대한 계산을 한다면.

■ 판례를 보면 1년 매출을 실질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3년 치 이익을 합산해서 기회비용의 상실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우리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순수하게 올린 연매출이 25억 원이었다.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월 3,000만원을 웃도는 적자가 발생해 연간 5억 원을 넘는 피해액의 4년 총액, 3년간의 순이익도 비슷한 규모로 계산된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서 2013년까지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6년간 많은 적자를 본 후 2014~2015년에 흑자 전환을 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2년, 2014~2015년을 기준년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5년 10월 개성공단에 입주, 4층짜리 1,200평 건물의 건물에 4명의 상주 주재원과 3명의 출퇴근 근로자, 350명의 북측 근로자가 함께 일했던 녹색섬유는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가장 평균적인 기업이라며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박 대표는 기업 손실에 대해서는 망신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또 아픈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된다며, 끝내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걸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