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하루 일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20일 북측의 방북 허가 철회로 무산됐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지는 남측 출신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라 혹여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숨통이 트일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반 총장의 방북이라는 ‘단일 사건’만으로 그간 켜켜이 쌓인 남북간 불신의 벽이 한 순간에 제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애초부터 북측의 반 총장 방북 허용에 일말의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 총장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랐다면 임기 초부터 방북을 위해 부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두 차례 유엔 사무총장직에 있다가 이제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방북을 한다는 것이 개운치 않았고, 게다가 평양도 아닌 개성을 방문한다는 게 영 미덥지 않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객관적 상황은 더 녹록치 않습니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갈등의 고조, 북측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현영철 숙청’ 발표와 그에 따른 남측 언론과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 부각 등이 시기적으로 반 총장의 개성 방문과는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반 총장의 방북이 북측의 전격적인 허가 철회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에서 반 총장이 19일 방북 계획 발표에 앞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에 “체제 내 의미 있는 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북한이 반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지만 좀 빈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측이 국제사회로부터 ‘변덕스럽다’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방북 하루 전 불허’라는 무리수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침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럴 듯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20일 북측은 SLBM 발사에 대해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것을 기준으로 ‘도발’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 대해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내버리고) 주권존중의 원칙,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러니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왠지 고개가 쉽게 끄덕여지지는 않습니다.

북측으로서는 뒤늦게나마 반 총장이 개성을 방문해도 남북관계 개선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개성방문이 반 총장에게는 ‘이벤트’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국제사회와 남측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 비쳐질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 분위기로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올 초부터 한목소리로 금과옥조처럼 모신 6.15공동선언 15주년, 광복 70주년이 다가오는데도 민족공동행사 개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4월 말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끝나고 6.15와 8.15를 향해 기지개를 펼 듯한 기대를 모았던 남북관계 개선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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