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기 /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남북관계 전환의 이번 계기를 잘 살려내지 못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은 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총동원해 지금의 정국을 화해와 평화의 정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동북아 정세에 대한 각국의 입장

지금까지 나타난 행보를 보면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 생각이 없으며 동북아 패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비롯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시키려 한다. 미국의 한반도 집착은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정권 붕괴를 고집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굴복시켜 중국대륙의 노동력과 자원을 독점하자는데 있다. 북한과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으니 동북아의 군사적 위기가 사라질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 대북군사압박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2월 24일부터 시작해 굳이 이산가족 상봉일정인 20일-25일과 겹치게 하였다. 미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이 마주앉은 2월 5일에도 B-52 전략폭격기를 전북 군산 직도 상공에 출격시켜 북한을 자극, 이산가족 상봉을 방해하였다.

미국은 한국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한국외교에 간섭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주문해 한미동맹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2월 1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한-일 관계개선을 압박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4월을 관개개선의 '시한'으로 제시하는 모양새를 취하기까지 하였다. 아울러 케리 국무장관은 한-일 양국에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하였다.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동원해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 총력대응하고 있다. 2월 18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372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해 북한당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으로서는 연초부터 남측에 “비방 중상 중단”을 요구해왔는데 유엔이 이를 거슬렀다고 인식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대응 총동원령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군사, 경제, 외교적 총력전을 계획했지만 북한의 전격적 대화제의에 대결 명분을 잃은 상태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통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정치 개입이 노골화된 조건에서 전면적인 반전평화 투쟁이 없이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대북총동원령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08년 경제위기와 후쿠시마 사태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일본은 군국주의화 등 우경화로 여론의 관심사를 국외로 내돌려 국내통치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은 국내의 위기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북총동원령에 적극적으로 응하고자 할 것이다. 군국주의 우경화는 일본 우익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일본은 이 기회에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중국과 대결하며 동북아 외교의 전면에 나서고자 한다.

북한은 2013년에 북-미간 전략무기 대결을 벌였고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전쟁 수행능력을 미국에게 강력하게 인지시켰다고 평가하는 만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제의를 이어갈 태세이다. 2013년의 핵대결에서 MD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미국이 다급한 처지가 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군사압박이 예전처럼 통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화국면을 열어 궁극적으로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고 경제발전과 평화통일을 다그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현 대화제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결심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뉴스>는 2월 17일, <조선신보>가 2월 15일자로 남북고위급 접촉을 두고 “최고수뇌부의 ‘결심’이 북남대화의 장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고 보도하였다고 인용하였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수출중심에서 내수경제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국은 8%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며 중국내 경제발전을 화두로 내수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결제시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를 추진하며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다급해지는 현실에서 중국은 미국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며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2월 1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중국은 이점에 관해서는 진지(serious)하며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과 북의 과제

이상의 동북아 정국에서 남북의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겠는가.

미국이 한반도 정국에 숨 가쁘게 관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자칫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지난 수십 년 간을 반복해왔던 대화-대결의 연속선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질적인 차이는 엄연하다.

2013년의 북미 핵대결 이후 북한은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했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신장된다는 것으로서 미국의 동북아 핵독점구도가 깨져나가는 시기이다. 미국이 대북억제력을 다시 구축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완전히 깨져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금껏 국제사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기본수단이었던 핵무기에 또 다시 의지할 것이다. 지난 2월 6일의 핵전략폭격기 B-52가 군산상공으로 진입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 측면에서 1월 16일,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이 다시금 주목된다. “중대제안”에서는 비방 중상 중단과 군사훈련 중단과 더불어 핵반입 중단을 요구하였다. 지난 2013년의 상반기 군사대결에서도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을 진입시키고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를 진입시켜 북한에 대한 핵공격태세를 명확히 하였다. 올해 2월 6일에도 B-52 전략폭격기 출현은 다시 반복되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점들은 예외 없이 미국의 핵타격 수단이 한반도에 진입할 때였다. 남과 북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입장을 바꾸어 북한이 ICBM을 발사해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미국의 코앞에 진입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미국정가에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한바탕 소동이 빚어질 것이다. 핵타격 수단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면 남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비방 중상 문제와 군사훈련 문제도 남북당국은 모두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방 중상은 상대를 말로 자극하는 것으로 상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비방 중상에 집착하는 행위는 평소 “신뢰”를 중시한다고 말해 온 박근혜 대통령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북한당국도 물론 남측을 대화상대로 인정한다면 남측을 비방 중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은 군사훈련 중단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1월 16일 중대제안에서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그처럼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조선반도(한반도)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멀리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벌려놓으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며 한미합동군사훈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멀리 벗어난 하와이, 알래스카, 괌에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주국방은 모든 나라의 고유권한이므로 침략적 성격이 없다면 누구도 이를 시비할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의 안전과 평화보장에 저애가 되는 군사적 행동을 벌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한미당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외세와 합동군사훈련 반대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남과 북은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을 이어나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봉정례화, 나아가 금강산 관광재개 등으로 이어가 실질적으로 5.24조치를 무력화시키고 남북경제협력을 재가동 하는 데로 나아가 실질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개선은 미국이 한반도 패권야망을 버리고 변화된 현실을 직시할 때에 비로소 공고해질 수 있다. 남과 북은 미국의 침략적 한반도정책에 대해 단호히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구현하는 투쟁은 당국뿐 아니라 남, 북, 해외의 우리민족 모두의 절실한 과제이다. 8000만 겨레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을 결사반대하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영원히 제거하는 투쟁에 한마음으로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