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세대시국선언준비모임’이 주최한 ‘2014 갑오년 민주주의를 구하라’ 시국대회가 11일 오후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전국에서 모인 각 대학민주동문회 회장단. 올해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민주화세대시국선언준비모임’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2014 갑오년 민주주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 및 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집회에는 4월혁명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준)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4.19혁명에서 70년대 반독재 투쟁, 8~9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학생운동 관련 단체들과 동아투위, 민가협 등을 망라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7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회원 13,220명이 연명한 ‘민주주의 수호와 관권선거부정 진실규명을 위한 민주화세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서는 “현 시점 우리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이 쉴 새 없이 저지르고 있는 민주파괴, 공약파기, 민생파탄의 만행에 의해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 박근혜ㆍ새누리당 정권의 부정과 불통,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및 수사축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독립특검 도입,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한 해체수준의 전면 개혁, 철도민영화, 의료시장화, 밀양송전탑공사 등 일방적 정책 중단 및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와 노인.의료.영유아 관련 민생.복지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날 발언에 나선 4월혁명회 정동익 상임의장,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등과 각 대학 민주동문회 회장단은 과거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유신회귀와 민주주의의 후퇴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노래패와 율동패 공연 등으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풍물패를 앞세우고 서소문으로 행진,서울광장의 저녁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 단국대 졸업생 노래패 ‘전지적 기타 시점’의 공연.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어제의 투사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대학민동 회장단들의 시국발언. 오른쪽은 김희근 서울민동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양춘승 서울대민동 고문(왼쪽)이 “젊은 친구들이 기성세대에게 ‘안녕들 하십니까’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자리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고 소개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해랑 경희대민동 고문.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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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세대, 민청학련 및 긴급조치세대 등의 대표발언. 4월혁명회의 정동익 상임의장은 “지난 해 대선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할 만한 관권부정선거였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노동, 종교, 언론계 민주화인사들의 대표발언. 동아투위 김종철 위원장이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후배기자들에게 진실보도를 위해 싸워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경희대 재학생 율동패 ‘나빌레라’ 공연.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놀이패 ‘울력’과 한양대 애문연 풍물패가 태평소 앞세운 길놀이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서소문을 거쳐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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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와 행진 사회를 본 허인회 고려대민동 부회장.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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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민주화세대 인사들과 전국 민동회장단. 이호윤 서울대문과대민동 회장이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13,220명이 연명한 ‘민주주의 수호와 관권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한 민주화세대 1만인 시국선언’을 낭독하는 황경선 이화여대민동 전 회장과 류영철 영남대민동 회장.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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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세대 집회에 앞서 열린 전국대학민주동문회 회장단 신년연석회의 모습.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민주화 세대 1만인 성명(전문)>

민주주의 수호와 관권선거부정 진실규명을 위한 민주화세대 시국 선언

우리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젊은이들이 “안녕들 하시냐?”고 묻고 있다. 사회 곳곳에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권력의 일방통행과 불통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예비역 육군대위가 “박근혜 사퇴, 특검실시”를 외치며 분신·항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 시점 우리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이 쉴 새 없이 저지르고 있는 민주파괴, 공약파기, 민생파탄의 만행에 의해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어떻게 형성해 온 이 땅의 민주주의였던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전 민족적으로 궐기한 3·1운동과 3·15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한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난 군사독재 시절 실로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민주정통성은 이제 바람앞의 촛불처럼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만행에 맞서 무자비한 고문, 투옥과 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앞장섰고,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그리고 이어진 반독재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전두환 일당의 군사독재정권에 죽음을 무릅쓰고 맞섰던 우리들 민주화운동 세대 사람들은, 오늘의 이 참담한 민주파괴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지난 6개월 이상 광장에서 촛불을 밝혀 온 민주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다시 한 번 떨쳐 일어서기로 하였다.

검찰수사를 통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자행한 관권부정선거의 범죄사실이 일부라도 밝혀졌다. 그리고 수사기관인 경찰이 부정선거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고도 이를 정반대로 뒤집어 국민들에게 거짓보고하고 범인을 은닉한 범죄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관권부정선거와 범인은닉의 범죄를 확인하고도 의법 처단하기는 커녕 권력의 힘을 이용해 그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조작하기에 급급하였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하여 유출시키면서 물타기와 국면전환 공작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법대로 수사하려는 검찰총장과 검찰 특별수사팀장을 치졸한 수법으로 찍어내면서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을 자행하였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작년 6월부터 촛불광장을 지켜 오면서 관권선거부정 범죄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와 그 배후 책임자를 낱낱이 찾아내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 공작을 자행한 국정원 등 비밀정보기관을 해체수준으로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정책임자이면서 국가기관들이 벌인 위법한 범죄행위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다가 범죄사실이 속속 밝혀지자 자신은 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나아가 대선불복이 아니냐며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을 겁박하고 야당을 몰아세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 특히 비밀 정보기관이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치공작한 것은 공정한 선거에 바탕을 둔 민주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이므로, 국민이 이런 범죄행위의 의법처단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또한 이를 끝내 거부하고 있는 박정권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명령임이 분명하다.

또한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민주노총 침탈 등 노동기본권 유린, 공영방송 등 언론을 권력의 주구,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여론조작을 서슴지 않는 작태를 보면서, 또 기초노인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보장 등과 같은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도 공약이행을 하고 있다고 우기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을 강행하면서도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를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대신, 독선과 불통, 이념공세와 편 가르기, 절제되지 않은 공권력 동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마치 유신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착각마저 들 지경이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시기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선거부정 범죄와 범죄 진상의 축소은폐 공작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기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비밀정보기관을 해체수준으로 전면 개혁하라.

하나. 철도민영화, 의료시장화, 밀양송전탑공사 등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강압적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주화, 노인·의료·영유아 관련 민생·복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만일 박근혜 정권이 독립적 특검도입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또 수사방해 책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월 11일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민주화 세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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