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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FTA 전면 재검토"
민노-시민사회 "지금 거리로 나와야"
2010년 11월 09일 (화) 17:17:02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민주당이 9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미FTA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한미FTA 재협상 반대 거리농성에 나선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뒷심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밀실협상에 의해서 진행되는 한미FTA 그리고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FTA를 우리 민주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조건에서 한미FTA 비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미FTA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파기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보답으로 한미FTA에 커다란 양보를 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진 한미FTA가 만약 이대로 타결된다면 절대 국회 통과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국을 위한 한미FTA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한미FTA가 되고 만 것"이라며 "이제 한미 관계도 공정사회 공정외교가 아니라 불공정사회 불공정외교로 너무나 많은 퍼주기식 양보를 한 것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규탄한다. 한미FTA의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결단코 비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입장은 '한미FTA 전면 재검토'로 요약된다.

이는 민주당이 현재 한미FTA 재협상 반대 거리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에 어느 정도 뒤받침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날 민주당의 입장 발표로 민노당과 시민사회는 '일단 환영' 분위기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전면재검토와 비준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정부 비준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해서라도 민주당과 함께 강력하게 공동전선을 넓힐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도 "민주당의 한미FTA 전면 재검토 입장에 대해서 시기는 늦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까지 민주당의 구체적 연대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일단 전면 재검토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시민사회와 민주당은 공조가 가능하고 공조를 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혀 민주당과 공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미FTA 전면 재검토' 입장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민노당과 시민사회의 공조여부는 불투명하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입장을 밝힌 것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 정부가 재협상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협상을 무력화 시키는 재협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을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노당과 공조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정부 안을 봐야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한미FTA 재협상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반대한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민노당도 "민주당은 현재 체결된 협정문을 협정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이 있을 것이다. 현재 원외투쟁에 대해 제안을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며 "국회본회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지금 거리로 나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렇게 할지 의문"이라며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지난 8일 <통일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1야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논쟁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정부에 밀실재협상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한미FTA 추가협상) 책임도 역시 민주당이 나눠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민주당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오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각 당 대표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한미FTA 재협상' 반대에 대한 공조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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