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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개혁 향후 1년 안에 시도해야
<새연재> 고승우의 ‘국가보안법 연구’ (1)
2020년 05월 25일 (월) 17:24:00 고승우 konews80@hanmail.net

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국보법 정상화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며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 바리러스의 세계 강타와 함께 한반도 지각 변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70여 년 동안 지배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하거나 평화통일의 방법론 모색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종북몰이와 같은 파괴적 논리가 정상적인 정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3/5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개혁, 적폐청산의 작업을 강행해야 한다. 현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을 발표하는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좀 더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언론, 정치권은 한국의 군사주권과 국민의 대북정책 적극 동참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적폐 청산에 노력해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국보법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해왔고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존속되는 한 현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면서 수구세력에 의해 언제든 깨질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을 면키 어렵다.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와 색깔 공세는 국보법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겁박하고 수구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린 악취 지독한 적폐중의 적폐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사상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 국보법이 21세기에서도 심각한 독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반민주, 반민족적 비극과,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또한 국보법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몰이의 배경 등을 살피고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살폈다. 또한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는 점, 정전협정과 NLL과 사드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국보법의 관계 등도 점검코자 한다. 이 연재는 월 수 금, 매주 3회 연재된다. / 필자 주

 

1. 적폐청산, 개혁 향후 1년 안에 시도해야
- 정치공간을 축소 변질시키는 국보법, 한미관계 등 정상화 시급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치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당리당략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고 국민에 대한 정치서비스에만 전력할 것인가? 코로나바이러스에게 강타당한 지구촌이 갈팡질팡하면서 국가이기주의가 고개를 들고 향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미중관계의 파열음 심화와 그로 인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변수로 작동할 전망이다. 

국내외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는 21대 총선을 통해, 이른바 진보세력이 주류가 되었다는 표현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1대 총선에서 모두 이른바 진보를 표방한 정치집단이 승리한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이 나라의 주류와 비주류가 자리바꿈을 한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한류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의 의료 제도 등에서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정치만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정치권도 궁극적으로 최대의 정치적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걸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뜯어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권자들이 촛불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을 볼 때 그 염원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총체적인 정치적 책임은 집권세력에게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의 수위는 야당에 대한 것보다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집권층은 과연 그런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 해도 역시 정치적 역량은 그 기본을 이룬다.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들을만한 역량의 발휘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개혁은 집권층이 강한 의지와 역량을 지닐 때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4.15총선은 현 집권층이 심기일전해서 촛불혁명 등에서 제기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달성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라는 유권자의 지상명령이라는 점이다. 이런 큰 기대를 달성할 기간은 향후 1년 정도라고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2년 뒤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다. 

흔히 정치적 개혁은 집권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유권자의 지지라는 환경 속에서 정치적 신념과 열정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 유한하다는 의미라 하겠다. 해방이후 진보정치 세력에게 유권자가 최대의 선물을 준 것은 그만큼 책무를 무겁게 부여한 것과 같다. 정쟁의 기나긴 마라톤에 제동을 건 이번 총선 결과는 집권에 비유할만한 중차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각성이 집권층에게 공유되어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즉 향후 1년이 진보정치세력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적폐청산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유권자를 만족시킬 개혁이 실천되어야 한다. 1년 안에 이런 역사적 책무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1 년여는 탈당과 탄핵 논란 등의 과정 속에서 집권 초 개혁동력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촛불혁명의 열기 속에서 집권했지만 지난 3년 여 동안 이렇다 할 개혁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제도적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한데 박근혜 탄핵 표결 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80 명 전후가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여권은 그들을 개혁 입법 등에 동참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생략했다. 여야는 ‘내로남불’이라는 뻔뻔스런 정치적 행각을 반복하는 추태를 보였지만 유권자는 소중한 투표를 통해 현 집권층에게 코로나 사태 극복과 소모적인 정치적 싸움은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21대 총선은 여야의 극한 대립 과정이후 여권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은 집권초기와 같은 정치적 호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여권은 유권자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 불철주야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을 감동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선진화 되어 있다는 점을 직시할 때 정치권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즉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정치를 한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21대 총선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해방이후의 큰 흐름으로 살필 때 유별난 큰 교훈적 의미가 있다. 21대 총선은 유권자들이 보수정치 집단을 심판하면서 진보정치 집단에게 해방이후 최대의 호기를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진보정치 집단이 매우 잘해서 취해진 것이라기보다 보수정치 집단의 과오가 컸고 그 반사이익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미군정 기를 통해 득세한 이승만, 친일파들에 의해 이른바 보수 정치세력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졌고 이른반 진보 정치세력은 조봉암의 사법살인 충격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개의 큰 정치 흐름은 서구의 진보, 보수개념과는 차이가 있고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진보정치에 기본 조건이 되는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직후부터 지금까지 존속된 것은 한국 보수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의 하나라 하겠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진보정권이 등장한 것은 동서이념 대결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의 영향이 확실하게 한국에서 입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서구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거듭된 선거와 집권교체를 통해 많이 좁혀졌지만 양극화, 성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등을 놓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미경적으로 볼 때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성적 소수자 등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등 그 차이는 여전히 미세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단키 어렵다. 

우리나라는 한류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의 의료 제도 등에서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치만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정치권도 궁극적으로 최대의 정치적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걸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뜯어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권자들이 촛불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을 볼 때 그 염원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총선 이후 첫 번째 과제는 국회의 정상화이다. 국회는 구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법치를 완성할 수 있는 대국민 법 서비스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회는 향후 국내정치는 다수당이 등장해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다당제가 보장되는 선거 제도, 진보의 발전에 기본 토양이 되는 상상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국보법 개폐와 같은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 함몰되어 자주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협상에서 굳건한 자세를 지키는 것은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경제력이 세계 12, 13위권이고 무기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답게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는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미중관계의 추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응 전략,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제 동향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 전망을 어렵게 한다. 향후 남북 관계, 그 갈등, 대립은 여의도에서 일상화 된 여야의 그것보다 수십 배 또는 수 백 배 더 복잡하고 심각할 가능성이 커서 이에 대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국보법이라는 두 개의 공간에 갇혀 그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이 정부가 한반도의 자율적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국보법과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보법은 남북관계 추진에서 정부만이 그것을 전담할 뿐 민간 영역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좁혀놓아 국민주권이라는 당위성이 평화통일 추구에서는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불합리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보법이 제정될 당시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2만 달러 시대가 되었고 미디어환경, 교육수준, 해외여행 빈도수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가 있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은 이 사회 상상의 자유를 70년 동안 억압하면서 사회적 상상력을 차단, 변질 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 북한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 법은 남한 사회에서 경쟁 상대를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존재, 즉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의 존재로 축소시키는 논리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다. 

국보법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항상 국보법을 의식하면서 대소사에 상상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데 익숙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악취 진동하는 사막과 같은 사회가 되면서 결국 기존 정치권에서는 파렴치한들이 우글대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무한 경쟁, 기득권층의 위장전입, 논문 표절, 탈세 등은 ‘전쟁은 적을 더 많이 속이고 무찌르는 자가 승리한다’는 논리가 황행하는 결과다. 일상 생황이 전쟁의 논리 속에 설명이 되면서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 정상인 생지옥과 같은 사회로 변질되었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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