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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통일부의 ‘복안’(?)

<초점> 통일부의 민간단체 방북교류 '만류 전화'

2008년 07월 23일 (수) 20:25:39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23일 오후 통일부 관계자가 민간단체와 민주노동당에서 추진중인 방북교류사업에 대해 만류하는 의사를 담당 실무자에게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간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통일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통일부의 사전 만류 통보를 받은 곳은 확인된 것만도 8월 10-14일 전교조 '2008년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100명의 대표단, 8월 14-18일 6.15청학본부 120명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 통일답사단', 8월 18-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100명의 노동자대표단 등이며, 18-22일 60명 규모의 민주노동당 방북대표단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 관계자로부터 만류 전화를 받은 담당 실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남북간 정세가 좋지 않은데 서울-평양간 직항기를 띄우는 대규모 방북단의 방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항기 운항은 남북 당국의 사실상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북측이 당국간 대화에는 응해오지 않으면서 민간단체 방북교류를 위해서 이를 허용한데 대해 정부측의 불쾌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는 '백두산 관광’과 8월 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 ‘아리랑 공연' 관람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백두산관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남북 당국간 관계가 경색되면서 현대아산과 이미 합의됐던 백두산관광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 대표단의 대규모 백두산 방문이 이어질 경우 정부의 백두산관광 카드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개성관광 안전문제 등을 압박카드 삼아 금강산 사건 현지 진상조사를 추진중인 정부의 정책에도 모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민간단체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백두산 ‘공동등반대회’는 단순한 관광 차원을 넘는 남북민간교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고, 민간단체들의 백두산 등반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북한의 자랑거리인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을 남측 민간단체 대표단이 단체로 관람하는 것 역시 현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아리랑’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공연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리랑’ 공연은 지난 2005년부터 남측 방북단 수천명이 관람한 전례가 있고, 아직 ‘아리랑’ 공연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방북단 일정에도 관람 일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리 이를 구실로 방북 승인 자체를 불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비약이고 만약 방북을 승인하더라도 행동반경을 좁히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오전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검토라는 프로세스에 들어가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검토해서 적절하게 허가여부를 민간단체에게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의 복안이 있다”며 “그 복안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다”고 말해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는 듯이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복안’은 민간단체 스스로 방북교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복안치고는 너무 잔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올 법 하다.

민간단체의 한 담당 실무자는 “이럴려면 통일부를 없애라고, 존재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해줬다”며 “예정대로 방북신청을 낼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오는 25일 전교조 방북단의 개성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방북교류단의 잇단 개성 실무접촉에선 통일부를 성토하는 남북의 한목소리가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방북교류 포기를 권고받은 민간단체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열 계획인 25일 통일부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도 자명하다.

민간단체의 다른 한 담당 실무자는 “남북간 대화와 접촉 창구를 열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이 상황에 추진되고 있는 교류마적 가로막는 것은 대결국면으로 가자는 것이지 무슨 경제살리기냐”고 성토했고, 민주노동당 황선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핵실험 당시에도 방북을 해서 정당교류를 이어가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정세를 이유로 정치.정당 교류를 불허하는 것은 퇴로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통일부가 제대로 된 ‘복안’을 빨리 내놓지 않는다면 민간단체와 통일부 사이의 대립의 골은 뛰어넘을 수 없게 깊이 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