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관광 자제' 각국에 협조요청 예정
당국자 "실효적 수단 많지 않아.. 누가 명분 쌓느냐 문제"
2011-08-30 김치관 기자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오후 외신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내신 기자들에게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가급적 없도록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을 통해 각국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5월 우리 문화관광부가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에 공문을 보내 금강산관광 자제를 요청해 효과를 거뒀음을 상기시키고 “중국 같은 데는 정부에서 밑에 얘기 하면 정부의 방침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상사분쟁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안고 금강산지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너무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 내외신에 금강산 관광에 대해 배경설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당국자는 “(라선-금강산) 시범관광 가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 외신들이 포함돼 있어, 일방적으로 북측 얘기만 듣고 쓰게 해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며 “그래서 설명자료로 만든 게 ‘국제사회에 대한 협조’”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라선지역에서 금강산으로 크루즈 시범관광 한다고 보도됐고 9월 초에 가서 북측에서 (본 관광이)구체적으로 보도돼 나온다면 이에 따른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해나갈지는 9월 초 대책반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금강산관광 대책반을 지난 25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그는 “정부당국으로서도 실효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충족시켜줄만한 답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북측도 보면 우리 관광객을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안 되는 거다. 결국 시범관광이다 해서 중국이나 일본, 미국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북측으로서는 실효적 카드는 안 될 것”이라며 결국 “홍보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누가 명분을 쌓아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제법정에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가 주계약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점이 왔다고 현대가 판단할 때 아마 재판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550억원을 들인 이산가족 면회소를 북측이 현재 동결상태로 있는데 이걸 딴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이 북한에 관광개발 및 사업권 대가로 합의한 9억 4,200만 불 중 4억 8,669만 불만 지급된 채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는 “25년치(절반)를 줬으니까 초과해서 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지구에 내의 남측 자산으로 현대아산 1억 9,660만불을 비롯해 총 3억 1,916만불이, 정부자산으로 관광도로와 소방서, 이산가족면회소 등 약 60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객 총인원은 193만 4,66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남측 재산 처분과 인원 추방을 통보한 22일 상황에 대해 “22일날 통지를 하는데 전원을 현대아산 사무소에 모이게 하고... 결국 자기 시설물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초병은 밖에 세우고 운영인력은 건물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현대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능화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바 있다. 다만 북측이 거의 작전을 하듯이 해서 따로 시설물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아산 사무소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만 하고 넘어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측은 30일 ‘라선-금강산 시범관광’을 위한 국제관광단의 출항식이 30일 라선시에서 진행됐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의소리(VOA)>는 “미 중서부 일리노이 주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여행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양지구 내에 있는 금강산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