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일방적 조치 인정할 수 없어.. 법적.외교적 조치 강구"
천해성 "북 금강산 재산.인원 일방적 조치, 매우 유감"
2011-08-22 김치관 기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측 금강산관광특구지도국은 22일자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부동산과 모든 재산 실제적인 법적처분 단행 △남측 물자와 재산 21일 0시부터 반출 중지 △남측 성원 72시간 안에 철수를 통보했다.
천해성 대변인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현대아산 7명, 에머슨퍼시픽 2명 모두 14명인 것으로 알려져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당연히 신변에 위해가 생기는 상황을 우리가 무릅쓰거나 감수할 이유는 없다”며 “적절한 날짜에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해 북측이 통보한 3일 이내에 철수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와야 한다”며 “사업자들도 현장에서 철수하면 나름대로 절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계약 그리고 당국간 합의가 있고, 사업자 계약에 보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될 때는 국제기구나 이런 데에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우리 기업,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를 해놓은 것이 있다”고만 말했다.
“북한의 조치를, 실제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을 보아가면서 우리도 사업자 그리고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가 있다”며 “외교부, 문화부 등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온 게 있고 북측 조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측 자산에 대해 “벌써 중단된 지 3년됐기 때문에 동결.중단하면서 사업자들이 어지간한 건 다 갖고 나왔다”며 “현대아산이 그 전에도 차량이랑 이런 것은 사이사이 다 가지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관광중단은 있었지만 인원이 전원 철수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정부에 통지문이 온 건 없고 현대아산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98년 11월 이후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으로 99년 6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적은 있지만 당시에도 현대아산 관계자는 남아 있었고,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